제주평화연구원

통일문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국가적 아젠다이며 평화와 도약을 위한 미래전략이다. 통일준비를 위해 분단비용을 줄이려는 비전과 변화된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통일에 필요한 조건으로 엔진(남북 협력 메커니즘)과 기사(전략과 리더십), 도로(외교), 연료(통일열망)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북한주민들의 한국선호열망은 통일에 필요한 핵심 요소다.북한주민들의 한국선호열망을 고취하기 위해 대규모 생필품 지원 등 대북지원, 북한의 개혁·개방 인력 양성을 위한 대북지식협력, 한반도의 재해·재난 공동대처,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 문화적 통일 준비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1년 4월 발표자료목차1. 통일, 대한민국 미래전략가. 시대적 과제나. 분단비용 해소를 위한 3차원적 통일비전다. 통일과 평화는 대한민국의 미래가치2. 통일 환경의 도전가. 북한의 불안정성 증대나.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다. 남북관계의 위기3. 한반도 통일의 조건가. 엔진: 남북 협력 메커니즘나. 기사: 통일전략과 추진리더십다. 도로: 통일외교라. 연료: 통일열망, 특히 북한주민의 한국선호4. 통일엔진 제작을 위한 리더십과 외교가. ‘3대 공동체’ 통일 엔진나. 방향 설정과 속도조절의 리더십다.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5. 통일연료 충전을 위한 대북정책가. 생필품 등 대북지원나. 대북지식협력 확대다. 인도주의 협력의 제도화라.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마. 문화적 통일추진 적극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이 동북아 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경제적 회복이 불명확한 가운데 중국주도의 동북아질서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우선 예상할 수 있다. 또 성장동력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적 향방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중 양국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주도의 구도나 일중대립의 구도를 한국 단독으로나 한일협력만의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투명한 측면이 많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갈등의 측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일협력의 증진과 함께 한미관계의 증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 전략을 포함한 총체적인 외교안보전략이 요청된다.최근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지역의 정세가 급속히 변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김정은으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북한은 남한을 대상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켜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했다.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과 함께 G2를 형성한 중국은 일본과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희토류’의 수출금지라는 극단적조치로 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사상초유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휩싸여 그렇지 않아도 곤경에 처한 경제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했다.본고는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정세와 관련하여 대지진 피해가 일본의 위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그런 위상변화가 동북아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일중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2011년 4월 발표자료목차1. 대지진의 피해상황 및 경제적 영향가. 대지진의 피해상황나. 대지진 이후의 일본경제에 대한 두 가지 견해2. 일본정치의 현황과 일본경제의 회복 가능성3. 대지진 이후의 동북아질서 : 일·중 관계를 중심으로4. 대지진 이후의 동북아질서와 한국의 대응

국제사회는 핵물질의 확산을 통한 핵물질의 무기화 방지를 위해서 핵비확산(NPT)체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핵관련 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사고통보조약, 원자력사고 원조조약, 제3자 원자력손해배상 조약 등의 조약들을 제정해 놓고 있다.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를 통해서, 사고발생 국가의 소극적인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기존의 관련 조약들이 사고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고, 여기에 북한의 원자력 사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기존 국제조약 이외에 보다 강화된 국제적 사고 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높다.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원자력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제의 구축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자력 사고 대응에 대한 주변국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매뉴얼 작성과 북한의 사고대응체제로의 편입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1년 5월 발표자료목차1. 핵비확산 위주의 국제 체제가. NPT 체제나. 핵사고 대응체제2.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와 국제 대응체제의 한계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나. 사고 대처에 대한 국제 체제의 한계3.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사고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가.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소 밀집나.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원전시장의 확대 및 사고 가능성다. 북한의 원자력 사고 위험 가능성4. 맺음말 및 정책적 제언

에너지 안보는 국제관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 안보의 국제관계는 에너지 공급안보와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 더하여 에너지의 전략적 가치, 세력변화(전이), 동맹관계의 변화, 테러와의 전쟁, 군사기지의 재편성, 영토문제의 갈등적인 측면과 갈등적 측면을 평화적 수단을 통해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협력의 측면을 모두 다루려는 노력이다.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영토갈등과 해상수송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해군력 경쟁, 러시아 자원 개발의 주도권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정책을 대중국 에너지 봉쇄로 분석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동아시아에서 총성 없는 에너지 확보전쟁은 일본 원전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확보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은 재정적자로 인해 중국에 대한 대응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미일동맹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고조될 수 있으며,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한국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일의 에너지 확보경쟁을 갈등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과 갈등이 동전의 양면인 것과 같이 중·강국의 소프트 파워를 최대화하여 강대국 간 갈등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5월 발표자료목차1. 개요가. 문제제기나. 국제관계 측면에서 본 에너지 안보2. 동북아 에너지 안보와 갈등과 협력3. 일본 원전사태의 에너지 안보적 의미가. 일본 에너지 관련 피해 현황과 안보적 의미나. 에너지 안보의 국제관게를 통해 본 일본 사태4. 결론 :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

최근 북·중 고위급 인사들의 잦은 정치접촉, 경제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북·중 우호협력조약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까지 북·중동맹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북한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 글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역사적으로 북·중 관계는 이념적 관계라기보나는 실리적 관계의 성격이 짙었으며,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구도 속에서 대북정책을 결정해왔다. 북·중동맹의 동학은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조짐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 개선을 고려해왔다.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대되면서 중국이 G2로 급부상하고,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미국의 절대적 패권과 헤게모니(Hegemony)에 대한 우려가 등장할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중국이 군사혁신과 해·공군력 강화 등을 통해 역내 이익 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들이 포착되었다. 미국은 관여정책과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재보장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확대해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0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확대되었고,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일련의 중국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 주도의 안보프레임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환기시키고, 정치·경제적 재보장을 시도함으로써 세력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사용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주변 환경의 평화와 안정을 대외저너략의 최대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구도의 현상유지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이 때문에 중국의 기본 대외전략의 변화가 있거나, 동북아에서 현재의 세력균형구도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이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실리적 이해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해 왔따는 점에서 북·중동맹의 견고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우리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확대하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5월 발표자료목차1. 서론2.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 북·중동맹관계의 동학가. 중·소 갈등과 북·중동맹의 동학나. 탈냉전과 북·중가상동맹3. 미·중 전략게임과 북한의 재발견4. 북·중동맹은 과연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가?5. 정책제언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경제 밀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경혐 포함)에서 한국의 비중은 31%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57%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북투자 역시 자원과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확인된 투자계획만 살펴보더라도, 자원분야에 4.6억 달러, 교통망 연결에 23.7억 달러, 특구개발에 35억 달러가 계획되어 있다.그러나 아직은 북·중 경제 밀착을 경제적 종속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중국이 대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은 물류, 자원,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동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세간의 우려와 달리 북한 역시 중국 종속형 발전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물론 북·중 경제 밀착은 핵문제 등 현안의 해결이나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긍정적 효과 역시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 sum game)’으로 바라보는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중관계의 긴밀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2011년 6월 발표자료목차1. 북·중경협 현황가. 무역나. 투자2. 중국의 대북 연계 개발전략과 북한의 대북장 전략가. 중국의 대북 연계 개발전략나. 북한의 신(新) 북방전략3. 시사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부진과 중국의 약진이라는 총체적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중·미 간 상호인식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미국주도의 국제체제에 중국을 ‘결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국가이익 내지는 후발산업국가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체제에 대한 재편(개혁)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자관계는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함께 더욱 많은 관심을 ‘아·태지역으로의 귀한’, 특히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집중했다. 중국은 북한체제 위기, 남·북갈등 심화, 미국의 강경태도 등에 대응하여 북한체제 유지와 한반도 안정을 목표로 북·중관계 개선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결국 중·미 간 전략적 이해차이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강대국 간 미스매칭(missmatching) 국면이 초래되면서 한반도 문제해결은 보다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도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한국정부는 국제체제라는 시각에서 대북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 중견국가로서 한국은 이념적 차원을 초월하여 강대국 간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비스마르크적 외교 테크닉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1년 6월 발표자료목차1. 서론2. 중·미 양국의 대외전략 변화가. 미국의 대중인식과 전략변화나. 중국의 대외전략 담론 및 대미전략 변화3. 한반도 위기과 중·미 갈등의 본질가. 2010년 한반도 위기와 중·미 갈등나. 중·미 양국의 대북정책 비교4. 결론 및 시사점

같은 분단국인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다. 동독 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월요 데모로 촉발된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 동·서 냉전구도의 해체, 서독 정치지도자의 역량과 경제적 능력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 탈출민이 급속히 증가하고, 동독 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하고 시민혁명에서 ‘통일’을 요구하게 되자 서독의 콜 수상은 조기 통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 통일이 성공하게 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지지, 경제적 능력, 정치지도자들의 통일 의지와 외교적 역량, 원칙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교류협력 정책, 고르바초프의 등장, 자결권 원칙 행사 등을 들 수 있다.독일의 통일을 보고 우리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독일 통일의 성공 요인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족 자결권의 명문화, 경제력 확충, 국제적 친분과 신뢰 구축,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 추진, 남·북 간 대화의 끈 유지, 분야별 통일 준비 구체화 등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선진국으로 웅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비전을 갖고 경제적·외교적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발표자료목차1. 서론 : 독일 통일 과정2.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성공 요인가. 서독 정부의 서구 편입 정책과 미국의 강력한 지지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우월한 서독 체제의 강한 흡입력다. 콜 수상을 비롯한 서독 정치 엘리트들의 통일 의지와 외교적 역량라. 원칙에 바탕을 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정책 추진마.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의 대동구 정책 변화바. 자결권 원칙의 고수3.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와 비전가. 민족 자결권의 명문화나. 경제적 능력 확충다. 국제적 친분과 신뢰 구축을 위한 장기적 통일 외교 전개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 추진마. 남·북 간 대화의 끈을 유지바. 분야별 통일 준비 구체화4. 결론

한류는 전통적 유교문화와 현대적 서구문화를 성공적으로 조합하여 아시아적 정서에 맞게 세련시키면서 아시아적 공통 가치를 창출해 온 셈이다. 이에 따라 한류는 동아시아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받아들여져 왔다.작년 유튜브를 통한 K-Pop 조회 수가 세계 229개국에서 약 8억 건에 달한 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활용으로 신한류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지로 확산될 수 있고 확산시간도 크게 단축될 수 있음을 뜻한다.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정부가 나서서 아날로그시대의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문화강국을 달성하려는 ‘발전국가’ 발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21세기 문화전략은 ‘네트워크 지식국가’라는 맥락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동아시아 문화협력도 반드시 공동체적 의식의 함양에 의해서만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네트워크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의해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즉, 어떤 본질적인 문화적 동질성의 추구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적 유사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공존하는 양상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신한류는 문화분야의 ‘동아시아 스탠더드’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변환되고,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가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와 호환이 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의 생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발표자료목차1. 한류의 진화 과정과 신한류 현상가. 한류의 진화 과정나. 신한류 현상2. 동아시아에서의 한류열풍의 배경 및 현황가. 중국에서의 한류열풍의 배경 및 현황나. 일본에서의 한류열풍의 배경 및 현황다. 동남아에서의 한류열풍의 배경 및 현황3. 한류와 아시아적 가치가. 한류에 대한 기존의 시각 및 평가나. 한류와 아시아적 가치4.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가.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문화정책나. 신하류와 동아시아 문화협력

중국은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군사적 초강대국으로 급속 부상하고 있는 한편 동북 3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나진, 청진 등을 통한 동해 출구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의 대중 의존도도 급증하고 있다.러시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정체성 유지, 경제이익의 증대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중국이 공세적으로 동진정책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극동 개발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에너지 수출과 철도연결을 통해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극동지역을 아·태경제권에 순조롭게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다.이러한 동북아지역 전략 구도 변화에 대비하려면 한국 정부 역시 중국이나 일본처럼 보다 전향적으로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하고, 미래 에너지 안보와 한바도 물류기지화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가스관건설 사업이나 철도연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나진항 개발을 비롯한 북한 변경지역 개발 사업에도 다자 협력 등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진출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한미동맹을 대외정책의 주축으로 삼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실용적인 협력도 증진하여 이들 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011년 7월 발표자료목차1. 서론2. 중국의 강대국 부상 현황 및 대외정책가. 중국 경제의 부상과 경제외교나. 중국의 군사적 부상: 군사비 증가와 군 현대화3. 러시아의 극동정책가. 중국의 동해 진출 전략과 러시아 극동의 물류기지화 정책나.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 에너지정책다. 극동에서의 군사·안보·외교정책4.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