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본고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만에 최빈수원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 낸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가교 역할은 외교적 수사나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발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을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을 토대로 우리만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개도국, 특히 저개발국들의 ‘빈곤으로부터의 퇴출’ 노력에 교훈과 영감을 주고, 경제·사회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겸손한 개발 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은 반드시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양측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가교 역학에 걸맞게 정립하여 언행이 일치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양측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여 균형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처럼 성공담만 남발하여 개도국으로부터 불필요하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위화감을 주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며, 오히려 실패담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들이 우리의 잘못을 담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로부터 우리의 가교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2011년 7월 발표자료목차1. 서론2.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역사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도약나.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현황(’00~’09)과 문제점3. 공적개발원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방향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기본 계획4.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수행 방안가. 개발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나. ‘가교’ 역할에 걸맞은 분명한 견해와 목소리다.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과 권고를 준수하는 개발협력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마. ‘성공담과 실패담’을 동시에 공유하는 겸손한 개발협력5. 결론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지만 통일을 이룩한 나라들을 살펴볼 때 정체성의 확립 없는 통일은 사상누각이라는 것, 내면적인 융합 없는 정치적·군사적 통합은 완전하지 않아 자칫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는 문화적·사회적·경제적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내전 또는 한쪽의 소외 없는, 말 그대로 녹아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융해되어 화합하는 통일이 바람직하다.그러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의 대화를 좀 더 진지하게 시작하여 서로 이익이 되는 부문부터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룩하여 점차 어려운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정책에 반영해서는 진보가 있을 수 없다.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양측이 각 부문의 상호보완적 교류를 통해 신뢰가 깊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 상호의존적으로 되어 분리가 오히려 양측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물론 상호이익을 주는 물리적 측면의 교류 내지 통합뿐만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방면의 서로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인 부문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동시에 한국전을 법적으로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군비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미국은 틀림없이 개입할 것인바,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를 참여시켜 동북아 지역 안보를 위해 쌍무적인 동맹관계나 잠정적인 지역결속에 의존하기보다 더욱 항구적인 다자간 안보장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1년 8월 발표자료목차1. 북한의 현실2. 현 단계 동북아 정세 전망가. 북한 핵문제 해결 시나. 북한 핵문제 미해결 시3. 이론상의 북한변화 시나리오 양상4. 다양한 통일 유형 가능성 변수가. 경험을 기초로 한 통일유형 도출나. ‘SRI 시나리오기법’을 기초로 한 통일유형 도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 시나리오5. 융합통일의 제기 및 정책 제안가. 융합통일의 제기나. 정책 제안

최근 일본정치가 양당제화 경향에 따라 자민당과 민주당 간에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수상의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이 다수파벌의 지지가 아니라 여론의 지지나 대중적 인기가 필수적 조건이 되면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정치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2009년 이후 민주당의 외교적 쟁점에 대한 실패는 권력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고 여론이나 야당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정치행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민주당 정권은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정권의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기지문제와 칸(菅 直人) 정권의 센카쿠 어선충돌문제 대응 등 외교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으로 국민의 지지가 이탈하게 되면서 정권의 기반이 침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기지문제로 미·일 양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중국과 센카쿠 영토문제, 러시아와 북방영토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으로 한국과도 영토문제가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민주당 정권은 민주당의 우파진영과 자민당 등 일본 내의 보수우익세력을 의식하여 한·일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발언이나 외교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일본 국내적 상황을 의식한 민주당의 정책적 대응은 한국의 여론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011년 8월 발표자료목차1. 정권교체와 일본정치의 구조적 변화가. 양당제 정당시스템의 정착나. 수상의 권한 강화다. 파벌의 약화와 여론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2. 민주당 당내 갈등과 지지기반의 약화가. 당내 갈등의 배경과 양상나. 외교·안보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3. 민주당의 외교 및 영토정책4. 민주당 정권하의 한일관계와 영토분쟁가. 민주당 정권하의 한일관계나. 2011년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과 영토분쟁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 시나리오5.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2012년 3월로 예정된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에 푸틴(Vladimir Putin) 현(現) 총리가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를 선언했다. 2008년 러시아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푸틴이 당선될 경우 최장 12년 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푸틴의 대통령직 복귀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그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와 우려는 상당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러시아 국내에서는 푸틴이 지난 2000년부터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인 안정과 더불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푸틴의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통치 스타일로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러시아가 드러낸 ‘민감성’과 ‘취약성’을 극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가 더욱 지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푸틴의 재집권에 대한 러시아 국외의 반응은 더욱 심각하다. 푸틴은 미국 중심의 일극적 패권질서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왔으며,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틴의 러시아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러시아와의 ‘재설정(Reset) 정책’의 지속 가능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한국은 푸틴의 러시아와 동아시아 다자적 협력질서 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러를 연결하는 가스관 연결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사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8월 발표자료목차1. 머리말2. 러시아연방 정치체제의 성격과 권력 승계의 특징가. 정치문화적 전통나. 러시아의 전환기적 특성과 민주주의의 퇴행 논쟁다. 민주화의 관점에서 본 옐친, 푸틴, 메드베데프 체제의 특성라. ‘메드베데프 대통령-푸틴 총리’ 체제의 실제마. 최고 통치자 권력승계 과정: 조합주의적 신군주제3. 푸틴의 대통령 권좌 복귀에 대한 다양한 해석가. 왜 다시 푸틴인가?나. 푸틴 체제에서 메드베데프의 역할4. 푸틴의 러시아가 직면한 과제가. 산적한 국내 현안나. 대외정책 현안다. 한국과의 현안5. 맺음말

현재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다자 간 국제관계는 각기 한·미·중과 남·북·중의 3국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외전략은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명료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3국 관계는 크게 ‘삼국협력(menage a trois)’,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 ‘양국결합(stable marriag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국가들의 전략행태는 다르게 나타난다.한·미·중 3국 관계는 미국과 한국을 A와 B로 하는 양국결합 유형으로 출발하였으며 중국은 적대적 국가 또는 배제된 국가 C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미국과 한국 각각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를 통하여 양국결합 유형에서의 적대국가 · 배제국가 위치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 내 질서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으로 한·미·중 3국 관계는 기존의 양국결합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남·북·중 3국 관계는 중국과 북한을 A와 B로 하는 양국결합 유형으로 출발하였으며 한국은 적대적 국가 또는 배제된 국가 C였다. 남·북·중 3국 관계는 한·미·중 3국 관계와는 달리 구조 변환의 진전이 있었다. 즉, 양국결합 유형에서 중국을 정점국가로 하는 삼각관계 유형으로의 전환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의 천안함 피습 침몰 및 연평도 포격 사건 시 중국의 북한 편향 그리고 한미동맹과 북중관계의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삼각관계 유형은 다시 양국결합 유형으로 회귀하였다.한·미·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삼국협력 구조의 창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삼국협력 구조로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현재의 양국결합 구조를 다시금 삼각관계 구조로 전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한국을 통일 한반도의 대안적 국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물론, 남·북·중 삼각관계 구조를 삼국협력 구조로 발전시키거나 북한과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이루어 내는 전략도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 2011년 9월 발표자료목차1.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 한국 대외전략의 핵심2. 전략적 3국 관계의 구조와 작동원리3. 한·미·중 3국 관계와 한국의 대응전략4. 남·북·중 3국 관계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국제적인 4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유치한 국가가 되었다. 동계올림픽이 흔히 선진국들의 잔치라고 불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국가브랜드의 상승효과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스포츠는 오래도록 탈 정치성을 표방해 왔지만 정치적 · 외교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세계화에서 타국 국민들에게 자국의 국가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데 있어 스포츠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스포츠의 정치적 · 외교적 사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적정 수준과 합리적 개입 방식을 모색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스포츠의 정치적 · 외교적 도구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스포츠 외교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 스포츠 외교가 향후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행하고 있다.제언으로서 한국 스포츠 외교는 한국 공공외교와의 수렴을 모색해야 하며,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은 그 좋은 실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 스포츠 외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 외교 전문기구의 수립과 스포츠 외교 관련 업무의 통합 및 단일화,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정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2011년 9월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가.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나. 아시아의 올림픽 유치 경험과 그 의미다. 서울 올림픽과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한국의 스포츠 외교2. 스포츠의 정치적 도구성에 대한 몇 가지 시각가. 스포츠에 대한 두 개의 일반 이론나. 국가우위론다. 스포츠 국제기구 우위론라. 초국적 자본 우위론3. 외굑적 도구로서의 스포츠와 스포츠 외교가. 스포츠의 외교적 상징성나. 스포츠의 외교적 사용 방식다. 국제적 스포츠 행사가 외교적 제재 혹은 관계회복의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들4. 한국 스포츠 외교의 현황가. 한국 스포츠 외교 조직나. 한국 스포츠 외교 인력 강화방안다.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5. 한국 스포츠 외교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가. 한국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의 수렴나. 공공외교 +스포츠 외교 = 태권도다.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라. 정책적 제언6. 나가는 말

9.11 사태는 미국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세계 최강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과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외교정책의 실패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조셉 나이(Joseph Nye)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기초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재등장 했다. 전통적 외교는 정부 대 정부로 전개되는 외교활동이며, 공공외교는 외국 대중의 마음을 얻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외교활동이다.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가 필요한 조직을 늘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외교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압축성장과 첨단과학 발전의 경험을 배우겠다는 외국인들의 열의, 빠르게 퍼지고 있는 한류, 스포츠 강국 이미지, 그리고 넓게 확산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외교 자산이 풍부하다.우리의 공공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나아가되, 민간이 전면에 나섬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교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해외에 있는 730만 동포들과도 협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또한 학계, 언론계, NGO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함으로써 공공외교의 추진 전략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효과, 시정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들 단체들의 피드백이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11년 9월 발표자료목차1. 공공외교 일반가. 공공외교의 재등장나. 공공외교의 개념다. 공공외교의 주체 및 대상라. 각국의 공공외교 추진 현황2. 우리의 정책 방향가. 우리나라에서의 공공외교의 부상나. 우리나라 공공외교 시행 방안3. 공공외교의 성공요인

미국 전체인구의 2.2%에 불과한 650만 명의 미국유대인이 미국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다수 미국유대인 선조는 유럽에서 종교적·민족적 이유로 박해를 받다 미국으로 이주한 동유럽계와 독일계 아시케나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미국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다민족·다문화 국가인 미국이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전면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겪은 두 가지 스트레스(민족주의, 종교적 박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2) 또한 유럽에서는 국가발전에 대한 유대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미국발전과정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3) 절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유대인들은 퇴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 배수진적 의지로 성공에 매진해왔다.미국유대인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발전에 보완적인 기여를 했다. 유대인들은 특히 과학기술, 학문, 금융, 언론, 정보산업, 문화, 예술 등 그들만의 특화된 분야에서 잠재력을 발휘해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미국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영향력을 배양하고 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은 미국유대인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1967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미국 내 자생적인 이스라엘 로비단체는 미국정치의 실세권력체로 성장하였다. 미국에서 대성공을 이룬 유대인들도 유대인구 감소와 이방인들과의 결혼 등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2011년 10월 발표자료목차1. 유대인의 미국이민가. 브라질계 ‘마라노’ 23명의 정착나. 독일계 유대인 미국이민다. 동유럽계 유대인 미국이민라. 지성인 유대인의 미국피란(1933~44)2. 미국 발전에 대한 유대인의 공헌가. 핵폭탄 개발나. 금융과 유통망다. 학술라. 문화 · 예술마. 소프트웨어 산업3. 미국의 핵심유대권력가. 정치권력나. 유대(이스라엘)로비다. 유대인 네오콘(Neo-Conservative: 신보수주의) 권력라. 언론 권력마. 기부 · 자선권력4. 미국유대사회의 장래가. ‘희생자’에 묶여 있는 유대인의 정체성 문제나. 유대인인구의 감소5. 결론6. 제언

2012년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정치리더십 교체가 집중됨으로써 한반도 위기설이 회자되고 있다. 러시아는 3월에 대선이 있고, 북한은 4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나 혹은 10월 당 창건기념일을 맞아 강성대국 진입 원년을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12월에는 한국 대선이 실시되며, 2013년 3월에는 중국의 주석이 교체된다.개별 국가, 그리고 동북아시아 및 세계 정치경제를 진단해 본 결과 2012년 한반도에 특별히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며 리더십 교체와 외교정책 변화와의 경험적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2012년 세계는 전통적인 군사안보보다 경제 등 비군사 영역에서의 안보 문제 해결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상황에서 3대 세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북한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1년 10월 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 한국은 2012년 위기를 맞을 것인가2. 2012년 남북한의 정치·경제 및 남북관계가. 한국의 정치·경제나. 북한의 정치·경제3. 2012년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가. 미국의 정치·경제나. 중국의 정치·경제다. 일본의 정치·경제라. 러시아의 정치·경제4. 2012년 국제 정치경제5. 맺음말: 2012년 한반도 위기설 종합 진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뜨겁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은 남북한의 체제 대결 속에서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한류’와는 성격과 의미가 다르다. ‘한류’가 공급되는 동기의 정치성 여부를 떠나 그 효과의 정치성이 크기 때문이다.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상물 향유는 북한 당국의 통제와 단속을 피해가며 비공식 문화로 향유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계층에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한 유입 주기가 짧아지는 등 그 흐름에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한 영상물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구체적 경로를 보면 북중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밀수꾼들에 의해 ‘돈벌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적 동기가 아닌 상업적 목적에 의해 유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속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상물 수용 역시 정치적 동기보다는 문화수용 욕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체제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은 약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문화적흐름’을 형성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의 자유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남한 영상매체를 통한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 문화와 생활을 미리 경험하게 됨으로서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점점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남한 문화의 수용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 11월 발표자료목차1.‘한류’의 개념과 기능가.‘한류’의 개념나.‘한류’의 영향과 의미2. 북한에서 ‘한류’ 현상의 전개 양상가.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나. 북한 ‘한류’의 주요 콘텐츠다. 북한 ‘한류’의 유통구조라. 북한 ‘한류’의 전개 양상3. 한류가 북한 주민에 미치는 영향가. 남한 영상물 시청 소감공유의 범위 및 내용나. 북한 주민 의식변화의 주요 내용4. 한류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5. 결론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