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같은 분단국인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다. 동독 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월요 데모로 촉발된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 동·서 냉전구도의 해체, 서독 정치지도자의 역량과 경제적 능력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 탈출민이 급속히 증가하고, 동독 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하고 시민혁명에서 ‘통일’을 요구하게 되자 서독의 콜 수상은 조기 통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 통일이 성공하게 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지지, 경제적 능력, 정치지도자들의 통일 의지와 외교적 역량, 원칙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교류협력 정책, 고르바초프의 등장, 자결권 원칙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을 보고 우리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독일 통일의 성공 요인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족 자결권의 명문화, 경제력 확충, 국제적 친분과 신뢰 구축,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 추진, 남·북 간 대화의 끈 유지, 분야별 통일 준비 구체화 등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선진국으로 웅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비전을 갖고 경제적·외교적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 2011년 6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 독일 통일 과정

2.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성공 요인
가. 서독 정부의 서구 편입 정책과 미국의 강력한 지지
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우월한 서독 체제의 강한 흡입력
다. 콜 수상을 비롯한 서독 정치 엘리트들의 통일 의지와 외교적 역량
라. 원칙에 바탕을 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정책 추진
마.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의 대동구 정책 변화
바. 자결권 원칙의 고수

3.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와 비전
가. 민족 자결권의 명문화
나. 경제적 능력 확충
다. 국제적 친분과 신뢰 구축을 위한 장기적 통일 외교 전개
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 추진
마. 남·북 간 대화의 끈을 유지
바. 분야별 통일 준비 구체화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