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경제 밀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경혐 포함)에서 한국의 비중은 31%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57%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북투자 역시 자원과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확인된 투자계획만 살펴보더라도, 자원분야에 4.6억 달러, 교통망 연결에 23.7억 달러, 특구개발에 35억 달러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북·중 경제 밀착을 경제적 종속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중국이 대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은 물류, 자원,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동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세간의 우려와 달리 북한 역시 중국 종속형 발전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북·중 경제 밀착은 핵문제 등 현안의 해결이나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긍정적 효과 역시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 sum game)’으로 바라보는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중관계의 긴밀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 2011년 6월 발표자료

목차

1. 북·중경협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중국의 대북 연계 개발전략과 북한의 대북장 전략
가. 중국의 대북 연계 개발전략
나. 북한의 신(新) 북방전략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