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통일문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국가적 아젠다이며 평화와 도약을 위한 미래전략이다. 통일준비를 위해 분단비용을 줄이려는 비전과 변화된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통일에 필요한 조건으로 엔진(남북 협력 메커니즘)과 기사(전략과 리더십), 도로(외교), 연료(통일열망)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북한주민들의 한국선호열망은 통일에 필요한 핵심 요소다.

북한주민들의 한국선호열망을 고취하기 위해 대규모 생필품 지원 등 대북지원, 북한의 개혁·개방 인력 양성을 위한 대북지식협력, 한반도의 재해·재난 공동대처,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 문화적 통일 준비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011년 4월 발표자료

목차

1. 통일, 대한민국 미래전략
가. 시대적 과제
나. 분단비용 해소를 위한 3차원적 통일비전
다. 통일과 평화는 대한민국의 미래가치

2. 통일 환경의 도전
가. 북한의 불안정성 증대
나.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다. 남북관계의 위기

3. 한반도 통일의 조건
가. 엔진: 남북 협력 메커니즘
나. 기사: 통일전략과 추진리더십
다. 도로: 통일외교
라. 연료: 통일열망, 특히 북한주민의 한국선호

4. 통일엔진 제작을 위한 리더십과 외교
가. ‘3대 공동체’ 통일 엔진
나. 방향 설정과 속도조절의 리더십
다.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5. 통일연료 충전을 위한 대북정책
가. 생필품 등 대북지원
나. 대북지식협력 확대
다. 인도주의 협력의 제도화
라.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
마. 문화적 통일추진 적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