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중국내전으로 1949년부터 대륙의 공산당정권과 대만의 국민당정권은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미국은 처음에는 반공의 기치아래 대만을 지지했지만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1972년에는 중국과 관계정상화 하였고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였다. 미중 간 관계정상화의 과정에서 대만문제는 항상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대만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견지하는“하나의 중국”원칙과 미국이 강조하는“대만의 안전”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여 대만과 단교하였지만, 대만관계법 등의 조치를 통하여 대만에게 일정한 안전보장을 제공하였다.

미·중 수교의 결과로 대만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비정상국가로 전락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통치 정당성 상실에 따른 민주화와 또 그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 등의 영향이 있었다.

한반도 주변상황과 미국의 전략구도 등을 볼 때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도 한국에 대한 영향은 대만처럼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 ·미 관계정상화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2011년 3월 발표자료

목차

1. 대만문제의 형성

2. 미-중 관계정상화

3. 미-중 수교

4. 미-중 수교와 대만의 국제적 지위 및 안전
가. 1972년 상하이 공동선언
나. 1979년 수교공동선언
다. 대만관계법
라. 1982년 817공동선언

5. 대만의 대응과 영향
가. 국민당 정부 외교활동의 한계
나. 대만에 미친 영향

6. 결론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