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1946년에서 1976년의 시기,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해 원조를 활용함으로서 원조이념의 부재, 상업원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시기 일본 ODA는 아시아 중시, 수출촉진, 개발수입, 경제안전보장 등의 외교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한국의 ODA도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실리우선의 원조를 제공할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본다.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는 것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리보다는 장기적인 한국의 ‘국격’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외교의 정통성을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실리우선의 ODA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ODA의 우선 해결과제는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양적 확대이다. 그 바탕 위에 지역적 안배를 통해 전략적으로 한미협력, 국제협력을 위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 ODA는 장기적인 전략(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할 것이다. 어떤 분야든 전략도 없이 일회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한국은 원조대국의 1/10 정도의 액수를 ODA로 제공하고 있다. 적은 액수로 한국 ODA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원조의 기동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등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은 ODA의 총괄기획, 평가검토, 수정/보완의 토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처 간 생색내기와 힘겨루기가 선행한다면 그나마 적은 액수의 ODA도 빛을 바랠 것이다. 따라서 토털 시스템 구성에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작용해서는 안된다.
 

* 2010년 11월 발표자료


목차
 

1. 문제제기

2. 냉전기 일본 ODA 정책

3. 탈냉전기 일본 ODA 정책

4. 글로벌화와 일본 ODA 정책
가. 글로벌화와 일본 ODA: 1995-2000
나. 글로벌화와 일본 ODA: 2001-2005

5.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에 주는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