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동아시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협력노선들은 2005년의 EAS 창설을 계기로 심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역내의 권력분포변화와 새로운 협력 이슈의 등장 등의 여건 변화로 일종의 정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기존 협력 노력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의미있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지향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호주 러드 총리의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 한국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 일본 민주당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새로운 구상들이 제시된 원인과 그 내용, 그리고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 구상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협력 메커니즘과 가지는 상관관계를 점검해봄으로써 한국이 제시한 신아시아 구상과의 비교 분석을 위한 토대를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신아시아 구상이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2010년 5월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아시아 지역의 협력체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제안들

2. 신 구상들의 배경과 내용
가. 호주의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
나.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3. 신아시아 외교 구상
가. 내용
나. 문제점 다.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