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탈냉전 이후 일본은 냉전시대의 방위정책인 기반적 방위력 개념에 입각한 '방위계획의 대강'('76대강)을 1995년('95대강) 및 2004년('04대강)에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고 올해 말을 목표로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 수립을 앞두고 있다.

군사전략의 의미를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억지·저지하기 위하여, 또는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그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군사력과 그 밖의 요소를 준비·계획·운용하는 방책'으로 이해한다면, 일본은 전수방위전략과 미일동맹의 활용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1956년에 발표된 '국방의 기본방침'에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국방의 기본방침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50여 년간 일본 군사 전략의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의 책정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적기지공격능력, 남서방면 중시, 미일동맹 역할분담의 유연성 등을 검토해 보면 전수방위전략에서 보복적 억지전략, 선제공격 전략으로 군사전략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으며, 미일동맹에 있어서도 단순한 후방지원 역할에서 작전을 보완해 주는 역할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까지의 동북아 군비 경쟁이 현대화를 계기로 전개되어 왔다면, 2010년대의 동북아 군비경쟁은 본격화되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채택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지역에 형성될 새로운 성격의 궁비경쟁 구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국이 느끼게 될 안보딜레마를 평가하면서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대화의 계기로 활용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010년 1월 발표자료


목차

1.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전략

2. 일본 군사전략의 변화
가. 전수방위 전략의 수정
나. 위협 인식의 변화와 군사전략의 수정

3. 일본 군사력의 증강 추세
가. 일본 군사비의 증가 추세
나. 일본 군사력의 증강 추세

4. 군사전략 변화와 군사력 증강의 연관성과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