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1986년 열린 독ㆍ불 문화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양국 간 프로젝트 목록에 유럽문화채널이 포함되어 1991년에 프랑스 내의 접경 지역인 스트라스부르그에 ARTE TV가 설립됨. ARTE TV는 전 유럽 차원의 매스미디어 정책의 실현과 독불 문화협력 확대의 상징이었음. 독일과 프랑스는 TV 분야 협력을 통해 유럽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음. 설립 초기 양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독일여론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ARTE-GEIE 본사의 설립을 위해 양국이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양보와 타협이 ARTE TV의 설립을 가능하게 했음.

ARTE TV의 추진을 가능하게 했던 장기간에 걸친 독ㆍ불 간 화해협력과 비교해 한ㆍ중ㆍ일 3국의 협력은 시작단계임. 특히 동북아에는 과거청산 등의 문제점이 남아있음. 3국 공동채널 설립 준비단계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3국 프로그램의 문화할인율을 낮출 수 있음.

현재 공동채널 설립을 위한 긍정적 외부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에 있으나, ARTE TV 사례에서 보이듯 관련된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양보와 타협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기 위해 수도권보다는 한국의 주변부이자 지정학적 측면에서 3국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제주에 본사를 위치시키는 방안도 가능. 초기 단계에는 3국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각국 공영방송에 공동 작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방영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우선적인 방안도 고려해야 함.

* 2009년 12월 발표자료


목차

1. ARTE TV 형성의 배경

2. ARTE TV 형성의 정치

3. 쟁점과 합의점 모색

4. 성과와 한계점: 한ㆍ중ㆍ일 공동채널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