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동북아의 안보상황에 여라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동북아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냉전적 대립 구도가 잔존하고 있어서 한 나라의 일방적 조치가 다른 나라의 부정적 대응을 초래하는 안보딜레마가 작동할 위험성이 아주 큰 지역임. 따라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심각한 문제임.

그러나 북한의 도발적 움직임 외에도 동북아에서는 '조용한' 군비 경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 역시 북한의 도발적 행위 때문에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 되지 않아야 함.

이글은 동북아의 최근 국방비 규모와 군사력 증강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그러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움직임과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고,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에 대해 토론함.

동북아에서 안보딜레마의 악순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북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는 군사력의 강화를 도모하지 않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군사력 평가 협의체를 만들고,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여 가능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 2009년 12월 발표자료



1. 들어가는 말

2. 동북아의 군비 현황

3. 동북아 주요 국가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
가. 미국의 세계 전략, 정책 기조, 군사전략
나. 일본의 군사력 강화
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라. 한국의 군사력 강화

4. 북한 핵/미사일 실험의 영향

5. 어떻게 군비경쟁을 회피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