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이 정권을 수립한 일본의 민주당 중심의 정부는 종례 자민당정부의 친미편중 외교정책과는 달리 대아시아중시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민주당 중심의 신정부는 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로서 중도 우파에서 중도 좌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민주당 중심의 신정부에서 실질적인 권력자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 오카다 카츠야 외무 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오자와 간사장과 하토야마 수상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영토론자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민주당 내에는 무력으로 <죽도>를 침탈당했기 때문에 일본이 무력으로 <죽도>를 점령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구성원도 존재함.
민주당 중심의 신정부는 대아시아 중시 정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공동체구성을 의도하고 있기때문에 이전 자민당정부와 달리 독도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모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중심의 신정부에서는 절대로 독도문제로 양극간의 관계가 악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오산임.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로서 국민여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에 따라 정권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음. 여전히 자민당을 비롯한 우익성향의 여론이 일본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존재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영토라는 것은 의심에 여지가 없기 때문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에 절대로 일본의 눈치를 살펴서는 안됨. 영토 주권행사를 분명히 해야함.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선착장 및 방파제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상주인원의 증가, 자유로운 왕래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함.
* 2009년 12월 발표자료
목차
1. 민주당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의 전환
2. 민주당정부 주요 실세의 독도 인식
가. 하토야마 수상의 「죽도문제」 인식
나. 오자와 간사장의 「죽도문제」 인식
3. 민주당의원의 「죽도문제」 인식에 대한 각양각색
가. 민주당의원의 이념의 다양성
나. 「죽도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입장
다. 「일본영토론」의 적극론자
라. 「일본영토론」의 신중론자
4. 외무성 기본방침의 수정 가능성 유무
가. 외무성의 「죽도문제」 인식
나.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게재문제
5. 민주당정부의 독도문제 대응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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