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중국에서는 2008년의 시짱(西藏, 티벳), 2009년의 신쟝(新疆) 지역 등의 소수민족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대응 또한 매우 강경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소수 민족 분쟁의 발생 원인과 이것이 동아시아 평화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소수민족 관련 분쟁의 원인을 내인론과 외인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내인론은 중국 내부의 모순으로 인한 소수민족관련 분쟁의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구족 원인과 국내개혁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외부 환경에서부터 기인하는 원인에 대한 외인론적 원인은 국제환경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민족국가에서의 소수민족 정책은 근단적인 형태의 민족말살정책에서부터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지배민족에 흡수시키는 동화정책,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융화정책 그리고 각 민족들의 합의하에 연방체제로 공존하는 다원주의 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은 '융화' 내지 '자치'를 강ㅇ조하는 한 방향과 '동화' 내지 '통합'을 강조하는 다른 한 방향으로 구성되고 있다. 융화와 통합의 정책방향은 시기에 따라 변해 왔는데 민족융화 정책 시기(1949-1957), 민족동화 정책 시기(1958-1976), 민족융화 정책 시기(1977-1995), 민족 동화/융화 양면 정책 시기(1996-현재)로 나눌 수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관련 분쟁에 대해 양면정책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즉 물리적인 독립 및 분리주의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봉쇄하되, 순응자 및 민족에 대해서는 파괴적인 유화정책을 펴갈 것이다.

* 2009년 11월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며

2. 중국 소수민족의 현황과 분쟁 발생 원인
가. 중국 소수민족의 현황
나. 중국 소수민족관련 분쟁의 원인

3. 중국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중국 정부 대응의 특징
나. 향후 전망

4. 결론
가. 중국 소수민족문제와 동아시아 평화
나. 중국 소수민족 문제가 한반도에의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