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동북아 3국의 총 경제규모는 NAFTA와 EU에 이어 현재 세계 3위이고, 수년 내 EU를 추월할 전망이다. 3국의 경제규모에 상응하여 한·중·일 3국의 역할과 비중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지구 온난화문제의 해결 등에 있어서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경제적 비중,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의존 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3국간 협력은 이제 겨우 제도화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3국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무엇보다도 지역 내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안 문제나 북핵 문제의 존재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각국의 가치와 인식의 차이 등이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3국 협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3국 정상회의를 통하여 동북아 협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상회의가 3국 간 역사와 영토 문제, 그리고 이념 대결과 주도권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으며, 신규 협력 사업의 개발 못지않게 기존 협력사업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한·중·일 3국 협력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