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북한이 실시한 지난 4월의 로켓발사와 5월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에 긴장 국면이 고조되어 왔다.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는 4월 13일 만장일치의 의장성명으로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며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선언하였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의지를 과시하였다.

이런 와중에 기존 베이징 6자회담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를 통해 북한 핵의 2단계 신고와 검증 국면을 넘어 폐기의 3단계로 진전되는 듯했으나, 2009년 들어 그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대북 제재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해오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한편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앞으로 6자회담에 절대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어떠한 함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수 차례 선언한 바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이 위기고조 전략으로 맞대응해온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문제, 국내정치, 남북관계 등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현재 북한의 인식은 한반도 주변의 현실과는 괴리된 상황이며, 북한의 인식과 정책을 국제사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무에 북한의 인식을 재조정하여 국제사회의 인식과의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 양자 협상 제안이나, 한국 정부의 그랜드 바겐 등의 제안은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협상과정의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다양한 어젠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2009년 10월 발표자료

목차

1. 북한의 로켓발사 및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

2. 북한의 대미 인식과 핵정책
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북한의 대응
나. 북한의 6자회담 거부와 북미 양자회담 주장
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 확보

3. 북한의 대내정치 인식과 정권안보
가. 북한의 후계구도와 국내정치의 안정성
나. 북한의 경제난과 정권안보

4. 북한의 남북관계 인식과 대남정책
가.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인식
나.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5.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