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오늘날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인 에너지 문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간의 상호협력 보다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기 쉬운 게 일견 본질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에너지 거대 소비국과 공급국이 인접해 있는 동북아 지역, 특히 한·중·일 3국간에는 에너지를 둘러싼 윈-윈(win-win)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도 에너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동북아 지역은 낮은 에너지 자급율과 수요 증가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고, 높은 대중동 석유의존도, 자원 경쟁의 고착화와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창출을 통한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취약한 에너지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역사·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갈등요인의 상존과 다자간 협력을 주도할 leading player 부재 등의 장애요인을 딛고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를 지향하는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한·중·일 3자 에너지 대화'를 비롯, '동북아 5자 에너지 대화', '동북아 에너지 고위급 위원회' 등 다자간 에너지 협의체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논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ASEAN+3, APEC 등 다자간 협력 framework을 활용하고, 더 나아가 각국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민간 협력으로부터 정부차원의 협력으로 확대시키거나, 전문가들과 역내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 논의를 통한 동력 확보 등 다양한 접근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 2009년 10월 발표자료

목차

1. 한·중·일 3국 에너지 수급 현황 및 특징
가. 거대 소비국과 공급국이 인접, win-win 협력의 잠재력 무한
나. 수급 불균형 심화
다. 에너지 안보 취약: 자원 경쟁 고착화 및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2.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인식과 전략
가. 중국
나. 일본

3.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과 장애요인
가. 필요성
나. 장애요인

4. 제도적 협의체 추진 및 협력 현황
가. 다자간 협의체
나. 국가간 협력 및 경쟁 동향

5. 향후 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 방향
가. 역내 정부간 협력방안 지속적 모색
나. 다자간 협력 framework 활용
다. Two-track 또는 1.5 track ap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