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3차 회의에서도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G20 정상회의는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의 중심체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주어진 규칙을 준수하는 역할만 수행하여 왔다. 2011년까지 G20 정상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 G20 정상회의의 운영에 참가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침내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적극적인 규칙제정자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기회를 낭비하지 않게 경제외교의 지평확대와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제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의무와 역할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자세에서 벗어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조율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개도국의 관심사항인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금융기구 개편 문제에 있어 이들 기구의 정당성을 확보(개도국의 실질적 참여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차원의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와 지역적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2009년 9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3. 새로운 국제협력의 룰로서 G20의 부상

4. G20 대응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 구축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