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97년 이래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간의 협력이 급속히 진행되다가 최근 들어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리더십을 갖춘 국가의 부재와 ASEAN Way라고하는 역내협력 기본원칙의 한계이다.

강대국이 리더십을 행사할 경우 위협적으로 인식되어 반발을 낳는 한편 약소국들은 현실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만약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연대한다면 그 어느나라보다도 역내협력을 위한 리더십을 잘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내정불간섭과 주권존중, 협의와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ASEAN Way는 역내협력의 심화, 특히 역내협력의 제도화를 낳는 데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어떤 사안을 내정문제라고 주장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나 행동이 불가능하고,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무런 결정이나 행동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협력이 심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존재하여야 하고, 국가들이 ASEAN Way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십 제공이라는 면에서 한국은 유리한데 중견국가로서 강대국보다 반발을 적게 낳으며 역내 약소국들이 발전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ASEAN Way를 띄어넘는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한다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역내협력에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하고 역내협력의 심화와 제도화를 위해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전략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 연대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는 대아세안 외교에 있어서 단기적이고 유형적인 이익의 확보에만 집착하지 않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2009년 6월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