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2019년 홍콩 시위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개되어 중국정부에게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와 도전을 대내외적 차원에서 안겨주고 있다. 이번 홍콩 시위를 촉발시킨 직접적 계기는 송환법을 둘러싼 내부적 갈등이지만, 홍콩의 중국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측면에서 2014년 우산혁명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시행되어 온 “일국양제”가 지닌 모순과 맞닿아 있다. 한 국가 내에 서로 다른 체제를 양립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일국(一國)”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조가 “양제(兩制)”의 위기를 낳고, “양제”에 대한 홍콩시민의 요구가 “일국”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면서 일국양제의 존립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우려를 낳고 있다. “일국”과 “양제”의 충돌과 모순은 단기적으로는 홍콩정부와 홍콩시민, 홍콩시민과 중국 정부 사이의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영국 식민지 통치 이후 민주주의 없는 자유와 법치 및 경제적 번영을 향유하는데 만족하던 홍콩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홍콩의 정치발전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국양제의 모순 속에서 진행되는 홍콩의 민주화를 위한 시도는 중국의 국내적 통합성, 대만과의 통일(양안관계), 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중국 자체의 민주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홍콩 시위는 중국과 홍콩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및 국제체제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목차

1. 문제제기

2. 홍콩 시위의 발단과 전개
가. 송환법 사태
나. 시위의 전개
다. 선거와 참여 민주주의

3. 일국양제의 모순
가. 일국양제의 성격과 한계
나. 반환 후 홍콩의 문제
다. 일국양제의 정치적 위기

4. 홍콩문제를 둘러싼 갈등
가. 민주주의와 법치
나. 자치와 통일된 중국
다. 인권과 주권의 충돌

5. 홍콩사태의 의미와 향후 전망
가. 일국양제 속의 홍콩의 미래
나. 홍콩과 양안관계
다. 중국의 세계구상과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