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편집자 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일컬어지는 미중관계가 요즘 들어 심상치 않다.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며 보여주었던 미중간의 협조 분위기는 사라지고, 기후변화문제, 위안화 절상문제, 대만 무기판매문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달라이 라마와 오바마 대통령의 회동문제로 미중관계는 연이어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Denny Roy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미국 측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 점점 더 미국의 영향력에 반감을 드러내며 국제적 지도력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Roy 박사는 주장한다. 미중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커다란 함의를 지니는 만큼 우리로서는 Roy 박사의 주장을 검토해 보고, 향후 미중관계의 변화와 연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묘하고 확실치 않은 변화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 그 변화는 중국의 입장 변화에 기인한다. 이전까지의 중국은 개혁개방시대 이후로 매우 일관적 입장을 보여 왔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맹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대신 할 것이라는 기대감의 결과이다. 중국은 그들에게 중요한 아시아-태평양의 권력 구조의 재구성을 통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다.

중국 개혁개방시대 이후 개발전략과 외교 정책의 설계자인 등소평은 북경의 후계자들에게 중국의 경제가 서구수준까지 구축되고 현대화되는데 걸리는 오랜 시간 동안 외교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갖지 말고 잠재적인 적들과 평화를 유지하라고 충고했다. 1990년대, 특히 NATO 전투기가 베오그라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1990년 이후,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에 대해 한층 더 대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었다. 이러한 논쟁은 중국이 아직 미국과 냉전을 치를 만큼 강하지 못하고, 그러한 접근이 외국과의 무역, 투자를 위한 기회들을 차단하고 자원을 빼내 감으로써 중국의 지속적이고 빠른 경제 개발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고, 워싱턴이 직접적으로 중요한 중국 이익(대만 독립에 대한 전쟁 개입과 같은)에 도전하지 않거나 도전할 때까지 미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 인민공화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중국에 관한 미국의 정책도 상당히 일관적이었다. 미국 양 정당을 대표하는 미 행정부는 중국의 정책들이 “평화롭고” “책임감 있는” 것이라는 조건하에 강하고 부유한 중국을 환영한다고 거듭 말해왔다. 이것은 중국이 기존의 (그리고 대개는 미국이 후원하는) 국제 규범과 제도의 규칙 안에서 활동하는 한 미국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중국인들이 자주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 인민공화국을 “견제하는” 는 것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의 교역, 기술과 전문 지식의 이동을 통하여 그 어떤 다른 국가들보다도 중국이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해 왔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미국의 두 가지 전제는 심도 있는 교역과 투자가 중국을 자유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며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중국의 적의를 확고히 함으로써 역효과를 내리라는 것이었다. 최근 미행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회원국들 간의 전쟁이 불필요하게 된 정치적 “평화지대”로 들어섰다는 이론을 내세웠다. 중국이 평화적으로 또는 책임질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국은 중국의 활동을 저지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미군부대를 존속시키는 것, 해양의 자유를 확고히 할 책임을 지는 것, 국제적 규범들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에 대한 국제적 반대 의견을 조성하는 것,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대만을 보호하는 것을 이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 세력 또는 그 축(한미동맹을 포함하여)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에, 또한 미국은 핵확산이나 중국이 미행정부가 “불량국가”라고 여기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 등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 중국의 성장을 반대하지 않는 다는 것에 전략적으로 동의해 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미국-중국 관계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존의 합의에 대한 효력이 약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로 인해 미국-중국의 경제 관계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록 중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쪽은 미국 보다는 중국이었다. 중국 경제가 미국의 거대한 시장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저해할 요소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는 중국의 해외 시장 다변화를 가속화하고 미국부채에 대한 중국의 재정적 지원-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미국 소비자의 장기 구매력을 감소시키며, 영미 계의 금융 규제 접근을 금지함으로써-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이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앞당기고 있는 것 같다.


  그 변화는 미국 측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미국은 인권과 같이 전통적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들 때문에 기후 변화 및 경제 위기와 같은 중요한 국제적 문제들에 대한 쌍방의 협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언급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 유지에 힘썼다.


  국제사회에의 참여와 무역을 통해 중국을 자유화시키려는 사람들은 중국이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 또는 전복시킬 것인가를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생각하게 될 때 까지는 국제적인 규범들과 제도들을 지지하고 존중하기를 희망해 왔다. 만약 중국이 열강의 능력을 얻는 것과 국제적 감각에 맞게 사회화되는 것을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초강대국의 힘, 광신적 애국주의와 무모한 자국이익의 결합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등소평의 충고와는 동떨어지게, 중국은 더욱 독단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중국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위험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제체제의 개혁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결국에 더 강력한 국제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며 미국의 패권에 대한 명백한 경쟁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지배 세력은 결국에 더 빠른 경제 성장률을 가진 신흥 국가로부터 도전을 받는다. 도전 세력의 능력이 지배 세력의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그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과거 지배 국가가 정립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규범들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와 함께 그 규범들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그런데, 이것은 몇몇 옵서버들이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걸쳐 있는 중국 동해에서의 수중 천연 가스 산지에 대한 일본과의 분쟁에 대해 좀 더 강한 입장을 취해 왔다. 마찬가지로, 논쟁이 되고 있는 파라셀 군도의 관광사업 개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베트남을 화나게 했다. 그 곳은 현재 중국이 베트남으로부터 빼앗은 후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일치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은 미국이 지지하는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 같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불법적인 정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불개입”이라는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두 번째 핵무기 테스트로 인해 마지못해 보다 엄격한 제재조치에 찬성하긴 했지만 확대된 경제적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에 신속하게 보상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는 데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란의 의심스러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중국은 제재 조치보다는 오히려 부드러운 외교적 접근 방식을 고집하면서 미국의 노력을 방해하였다. 중국은 점점 더 미국의 영향력에 반감을 드러내며 국제적 지도력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 위기 동안에 중국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비난하고 주요 국제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다.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은 이례적으로 워싱턴의 허를 찌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이전과 달리 중국 연안에서의 미 해군의 조사활동과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장기간 계속 되어온 미국의 정책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그들의 국력을 키우는 동안(중국의 격언인 타오 광 양 후이 정신: 야심을 숨기고 발톱을 가린다는 뜻) 다른 국가와의 의견대립에 대해 부드럽게 대응하고 비밀리에 여러 작업을 행했던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등소평은 지하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놓고 경쟁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불만스러워 할 듯하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중국 경제 규모의 거의 3배에 이르며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세계 국가들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패권의 이동을 가속화 하려는 도전국가의 유혹은 생각보다 강력한 것 같다.


  절대적인 국민총생산에서 미국을 추월한 중국이 전략적 책략에 대한 중국의 자유권 침해와 중국의 자부심에 대한 모욕을 참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과정이 매우 빨리 전개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더욱 자신만만한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정치의 많은 부분에 대해 변화를 시도할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주요한 미국 동맹국들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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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는 “China: Demonstrating that Intentions Follow Capabilities”


* Dr. Denny Roy
Senior Fellow, East-West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