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2012년 3월 26~27일 이틀간 한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획득하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49개국의 교섭대표들이 지난 1월 16~17일 양일간 뉴델리에서 차기 정상회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었다. 이 자리에서 인도 외무부 란잔 마타이(Ranjan Mathai) 장관은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각심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고 “핵안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별 국가의 책임이지만, 핵안보의 목표 및 기준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핵안보는 근본적으로 개별 국가의 책임이지만, 핵안보 강화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한미 공동 주재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뉴델리에서 개최된 사전 회의에선 서울 정상회의 참가국이 승인 할 사항에 대해 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47개국 정상 및 3개 국제기구(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의 대표가 국제안보의 가장 도전적인 과제인 ‘핵테러 위협’에 대해 논의했으며, 인류, 사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핵안보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테러 방지를 위한 세계 정상의 단합을 촉구하고 “향후 4년 내에 전세계 모든 핵물질 사용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제거하고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선언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는 국가의 수반이 참가하는 최고위급 안보회의로서, 21세기 국제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핵테러를 방지하는데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제를 확정 짓기 위해 1월 뉴델리에서 소위 “교섭대표회의”라고 불리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46개국 및 4개 국제기구(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국제경찰INTERPOL)의 교섭대표가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일련의 회의 중 4번째 회의였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울, 헬싱키에서 열린 바 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교섭대표 회의의 개최국이 되었다. 뉴델리 회의의 목표는, 테러단체의 핵무기 획득 가능성을 차단하고 세계 모든 핵물질 사용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다. 인도는 파키스탄에 있는 테러단체가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무기고를 지키는 경비대원의 역할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많은 참가국 대표들은 고농축 우라늄HEU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 이외로 전용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최소화하는데 동의했다. 고농축 우라늄HEU에 대한 이번 합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정상합의문인 “서울 코뮈니케(Seoul Communique)”에 포함될 것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중요 안건은 개량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과격분자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 밖의 의제로 핵 테러 공격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일본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태와 같은 위기를 방지할 “타당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될 것이다.

  한편 2012년 1월 발표된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핵확산 방지 프로젝트’에 따르면, 핵확산 방지·의료·보건 관련 미국 전문가 단체에서 미의회로 보낸 서한을 통해, 무기로 전용 가능한 러시아산 우라늄으로 만든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제한을 촉구했다. 또한, 늦어도 2017년까지 전면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이 단체가 보낸 서한에서는, 러시아가 폭발물로 전용할 수 있는 우라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몰리브덴99)를 생산해 미국 의료계 동위원소 판매시장을 장악하려 한다고 폭로했다. 이 단체는 러시아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정책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지 않는 원자로를 통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과 상반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의도가 핵 테러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단체의 전문가들은 2011년 11월 상원에서 승인한 법안(미국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보호법) 수정을 요구했다.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우라늄으로 생산되지 않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려는 취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핵 테러 및 기타 위협과 같은 어려운 도전 과제에 중대한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더 나은 국제 핵안보를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녹색성장과 인류 번영을 촉진할 수 있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테러리스트의 핵물질 획득 및 사용을 저지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주된 목표지만, 한국이 이란과 북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만으로도 북한에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및 기타 무기 관련, 가장 유력한 핵확산국가로 여겨지고 있고 시리아 같은 국가들과 핵 관련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기존 김정일의 핵무기 정책을 변경 없이 그대로 고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1년 12월 사망한 김정일은 핵무기를 한국과 미국의 침략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보험정책이자 국제사회에 경제적 원조와 안보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다. 이러한 정책은 새 정권이 들어서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월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가 2014년 3번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동의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자리한 네덜란드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다.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명칭은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 前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연구위원. 현재 뉴델리에 기반을 두고 독자적으로 연구 활동 중.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및 전략적 사안에 연구 초점을 두고 있음. Jawaharlal Nehru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총 7권의 단행본과 100여 개의 연구기사를 출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