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아시아는 이미 세계 GDP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발표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2050년 보고서는 30년 후에는 이 수치가 더욱 증가하여 세계 GDP의 51%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선진국의 경제 상황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아시아는 그 자체가 상호의존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특히 동아시아는 국가 간 그리고 세계의 다른 국가와 상호의존 정도가 매우 높다. 그것은 자유 무역과 국제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세계 경제 체제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경제 발전이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아시아에서는 중국 및 신흥경제국들이 세계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성장의 엔진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전 세계를 구원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G20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는 아시아 6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리더십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가 역할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아시아의 제도와 방식이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까?

  최근 발간된 계간지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Forum Quarterly)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Shekhar Shah의 글은 최근의 주제 이슈였다. 그는 현재 세계의 실제 경제 변화에서도 나타나듯이, G20은 세계 경제 질서의 새로운 중심이며, G20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6개국의 경제는 앞으로 30년 내에 세계 경제 질서를 재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0년이라고 하면 변화 속도가 아주 느린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서양과 동양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 않으면 G20 정상회의가 되고자 하는 장기적인 국제 회담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협력에 있어 느릴 때도 있지만 꾸준함을 보여주는 아시아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Shah에 따르면 두 가지 우선 사항이 있다. 첫째, G20이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주기를 요구하는 당면 문제에 대해서 2008년 경제위기에서 보여주었던 탁월한 해결 능력을 또 다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G20이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활동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G20의 아시아 회원국은 ‘국제 법규 제정에 수동적인 방관자이며 법규를 마지못해 따르는 국가’라고 ADB는 주장했다. 이러한 모습을 바꾸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G20은 길을 잃게 될 것이다.

  Yiping Huang은 현 경제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세계 경제체제의 급변이 아닌 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이 G20 안건을 수용하기 위해 어떻게 책임을 질지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G20이 기존의 G7과 마찬가지로 하향세를 걷게 된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ASEAN은 정책 대응방안과 국내 정책 선택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성공과 실패 경험을 갖고 있다. 아시아 회원국은 이러한 경험을 G20에 반영해야 한다. ASEAN의 변화에 대한 지속성과 개방성은 아시아 G20 회원국으로 하여금 G20에 ASEAN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 질서를 재건해야만 G20이 다음 세대에 더욱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shrat Husain은 아시아 경제의 강점을 보면 아시아 국가가 G20의 조종석 아니면 최소한 부조종석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후세인은 ASEAN+동아시아 6개국 그리고 남아시아의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등과 같은 지역 협정을 활용하여 지역 회원국 간에 협의한 사항을 G20의 아시아 회원국을 통해 G20 국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의 규모와 힘을 고려해볼 때, Mohsin Khan은 아시아가 예를 들면, IMF와 같은 세계 금융기관에게 분명히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IMF와 일정 거리를 두기로 한 것은 아시아가 아시아 경제 위기 때 IMF가 했던 역할을 기억하면서 택한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시아는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지역 협정과 제도를 개발해 왔다. IMF에서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협정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제 및 지역 기관은 상호보완적인 방법으로 함께 일할 수 있고 일해야 한다.

  Shah는 ‘미국, 중국, 인도 사이의 G3 관계와 같이 분명하고 장기적인 체제를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할 미래 발전과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향후 G20 전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들 국가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인도는 G20 국가에서 단연코 최빈국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력평가기준에서 보면 G20에서 네 번째 최대 경제국이며, 시장 환율에서 보면 열한 번째 최대 경제국이다.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방법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아시아가 세계 중심에 설 때이다. 아시아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판결은 나왔지만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발간된 계간지 동아시아 포럼은 아시아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를 가정해 아시아가 해결해야 하는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 이 글의 원본은 East Asia Forum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East Asia Forum의 허락 하에 국문판을 배포한다. JPI PeaceNet은 앞으로 East Asia Forum에 게재되는 논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국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 글과 이 글에서 인용하는 논문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



* Peter Drysdale과 Shiro Armstrong은 East Asia Forum의 편집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