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2009년 5월, 55년 만에 이루어진 민주당의 정권교체는 일본국민들의 불안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하였다. 정권교체의 일등공신 중 한명인 하토야마 준총리를 선두로 만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민주당은 제3차 민주당 내각이 노다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자민당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탈관료주의, 정치가 중심의 국정운영, 재정개혁 등을 중심으로 한 매니페스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정권교체 이후의 민주당의 수행 공약을 제시하였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올 6월 민주당의 큰 파벌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간사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소비세인상 및 관련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나서며 결국 탈당을 하게 이르렀다. 민주당의 표결만으로는 법안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노다 총리는 자민당, 공명당 등 야당과 합의를 통해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소비세 인상의 법안통과를 꾀하였다.

  55년만의 정권교체, 3년 이내의 3번의 수상교체, 3/11동일본대지진, 원자력발전 가동에 대한 반대여론, 유럽발 경제악화 및 일본의 재정난 등, 현재 일본은 전후 가장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다 정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 절실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 3년 동안 일본의 정국의 변화는 실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상황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정권 이후의 일본의 정국의 변화와 현 노다 정권의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일본정세를 전망하고자 한다.

민주당 내 그룹과 권력투쟁

  현 민주당은 2004년 민주당과 오자와의원이 당수로 있던 자유당과의 합당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오자와 이치로 및 중견의원들로 구성된 거대 야당으로 출발하였다. 특히, 위 세 의원은 정권교체에 있어 일등 공신의 역할을 했으며, 하토야마 의원이 민주당 정권 초대 수상이 되었다.

  민주당은 자민당과 같이 여러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2007년 참의원 선거이후 오자와 그룹은 민주당 내에서 최다의 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임하게 되고, 대표직선거에서 승리한 간 나오토가 두 번째 민주당 총리가 된다. 2010년 7월 하토야마 내각의 뒤를 이은 간 내각은 깨끗한 정치, 정치와 돈의 문제 해결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반오자와파를 중심으로 한 당내 차별적 성향이 강한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오자와파와 반오자와파로 양분화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간 수상을 중심으로 한 중진 의원들은 오자와파를 노골적으로 견제하였다.

3/11 동일본대지진과 리더십의 부재

  깨끗한 정치, 정치와 돈의 문제 해결 등, 오자와 의원을 견제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펴온 간 정권에게 가장 큰 시련이 된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총 피해규모가 16조엔을 넘고 3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기록한 일본 기상관측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가공할 만한 쓰나미의 피해도 큰 이슈였으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또 다른 재앙으로 세계를 주목시켰고, 동북지방의 평범한 농업중심의 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간 정권의 초동대응은 간 정권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우선 원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사고발생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경전력과 정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기이한 모습까지도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치부를 드러내는 상황이 계속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려는 오자와파와 야당의 움직임 속에 간 수상은 8월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조건부 총리직을 몇 달 동안 연장하게 되었다.

노다 정권의 출범과 소비세 인상

  간 수상의 뒤를 이어 노다 의원이 총리가 된다. 노다 요시히코 의원은 반오자와파의 전형적인 인물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근소한 차이로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총리가 되었다. 이미 노다 내각은 3/11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와 부흥,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확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과거 새로운 내각이 등장할 때마다 그 내각의 지지율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처럼 노다 내각도 발족 지지율은 역대 5위라는 65퍼센트의 지지율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지지율은 26퍼센트까지 하락하였다. 그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다지 비관적인 성적은 아닐런지 모른다.

  노다 총리는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한다. 민주당의 초기 매니페스트에는 소비세 인상 반대가 공약 중의 하나였고, 실질적으로도 민주당 내의 다수의 의원들이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결국, 오자와 의원을 비롯한 소비세 인상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민주당의 초기 공약에 반하는 소비세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및 조세일체개혁 관련 법안의 제출에 맹비난을 했다. 그리고 중의원 본회의에서 사회보장 및 조세일체개혁 관련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게 되었다.

  민주당 내의 소비세 인상 반대파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을 예상한 노다 총리는 자민당, 공명당 등 소비세 인상 및 조세일체개혁 관련 법안에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합세하면서 중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직 참의원에서의 법안 통과가 남아 있긴 하지만, 중의원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법안 통과는 사실상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7월 2일, 노다 총리의 의견에 찬동하지 않은 의원들 37명이 당으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으면서, 탈당을 하여 신당을 창당하게 되었고, 결국 오자와파의 다수 의원들이 탈당을 하게 되었다.

향후 일본정국의 전망

  결국, 현재의 민주당은 2004년 민주당과 당시 오자와 당수가 이끄는 자유당의 합당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당시 합당을 할 때, 많은 매스컴들은 민주당과 자유당의 합당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정권교체라는 큰 성과는 이루어 냈으나, 결국은 분열되고 말았다.

  현 민주당내의 의원들은 차기 총선을 겨냥해서 탈당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오자와 의원과 오자와파의 의원 37명이 탈당을 해서 창당하였는데, 당 이름을 거의 공약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는데, 당명이 지금까지 있었던 당 중에 가장 긴 ‘국민생활이 제일’이란다.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2013년 총선에서의 승리이고, 현재로서는 승산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후쿠시마원전에 대한 교훈으로서 모든 원전가동을 중지하고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얼마가지 못해 철회하였고, 초기 공약들은 거의 대부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탈관료주의를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여겼으나, 결국은 세제개혁 문제 등 카스미가세키의 관료들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3/11 일본대지진의 복구는 마냥 더디기만 하다. 동북지방의 여름 날씨는 비교적 선선한데, 작년과 올 여름은 동경만큼이나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많은 지진, 쓰나미 피해자 들은 아직도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인상하는 소비세 또한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미 일본의 경기는 침체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비세가 인상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산적한 국내 문제만으로도 벅찬 노다 총리는 국제 문제나 외교 문제는 뒷전이다. 계속 검토되고 지연되어 왔던 TPP논의는 아예 거론도 되고 있지 않고, 북핵 문제나 미일 동맹,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 또한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2013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 민주당 정권으로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지만, 아쉽게도 이러다할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가 노다 총리의 정치생명을 건 신념과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 한다.

現 도호쿠대학 법학과 준교수(동아시아국제정치 담당). 한국외국어대학 일본어과 및 동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뒤, 동경대학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함. 연구 관심분야로, 한중관계, 북일관계, 중일관계, 일본정치 등이 있음. 저서로는 한중국교정상화와 동아시아국제정치의 변용(2010, 일본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