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초기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을 방문한 최초의 국가원수가 되었다. 아베 일본 수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많은 정치적 자본을 투자해왔으며, 적어도 그 일부를 몽골의 중재에 걸고 있다. 하지만 몽골 정부가 오랫동안 부글거리던 위기의 해결책 마련에 일조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Yes’이다. 북한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중재역할의 담당이야 말로 몽골의 외교정책과 잘 부합된다. 역사적으로나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관계를 볼 때 몽골은 조심스럽게 중재를 밀어 붙이거나 또는 일조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지난 이십여 년 동안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이웃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 관계 구축을 시도한 ‘제3의 이웃’ 외교정책을 추구해왔다. 이로 인해 몽골은 국제적 현안들에 있어서 단지 3백만 명의 작은 인구의 내륙국가라는 지위에 맞지 않게 두드러져 보여 왔다. 일본은 상당한 개발원조 및 몽골 기업에 대한 몇몇 제한된 투자를 통하여 이러한 활동에 부응해 왔다. 미국과 한국, 특히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몽골은 북한과의 오랜 관계가 납치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베 수상의 노력에 대한 협조를 유도하는데 즉시 사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몽골에게 그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몽골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아마도 이를 확대하려는 역량에 보탬이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역사이다. 몽골은 소련 다음 두 번째로 북한을 인정한 나라였다. 올해는 북한과 몽골의 외교수립 65주년을 기념한다. 한국전쟁 동안에 몽골은 225,000마리의 소와 고기, 의복, 밀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수백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울란바토르의 특별고아센터로 대피하여 양육되었다. 이로 인해 몽골어를 구사하고 몽골에 대한 좋은 추억과 고마움을 갖고 있는 북한인 집단이 만들어졌다. 몽골은 소련의 붕괴 및 몽골 민주화 혁명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주로 관성에 의해서이지만 1990년대 내내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시기에는 또한 몽골로 대피했던 북한 핵심간부들의 영향력이 높았을 수도 있다. 2000년대의 한동안 이 관계는 몽골로의 탈출에 성공한 탈북자들로 인해 다소 위협을 받기도 했으나, 이러한 흐름은 최근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과 몽골 간 관계진척에 대한 우려로 잠깐 울란바토르의 북한대사관을 폐쇄하였으나 2004년 8월에 다시 열었다. 몽골은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전략적 잠재력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러한 잠재력은 울란바토르 6자회담의 주최를 반복적으로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9월과 2012년 3월 및 12월 북일회담을 주최하면서 매우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북한지도부는 몽골이 중립적인 협상의 장을 제공할만한 친구라고 보는 것 같다. 오늘날 몽골과 북한의 접촉은 공식적 및 덜 형식적인 토대 하에 유지되고 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군인 간 교류뿐만 아니라 의사, 유치원 직원, 체육 관료 등도 정기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몽골기업에 계약되어 있는 북한노동자들도 있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 인권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적이 있다. 앞날을 내다보자면 북한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미실현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양국 경제에 상호보완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해양 접근이 막혀 있는 몽골은 천연자원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대체 경로의 개발을 예민하게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 오일에 대한 몽골의 의존 또한 바로 옆의 이웃들 외에 다른 나라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지난 7월에 몽골 오일회사 HB Oil은 북한 북동부의 나선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성리 정유공장 지분의 20%를 매입하였다. 성리는 러시아 철도를 통해 멀리 몽골과 연결되어 있으며 일 년에 이백만 톤의 정유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평양에서 10월 30일에 열린 몽골-북한 기업인 포럼에서 엘벡도르지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사업기회를 강조하였으며, 양측이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상호 교류가 보다 빈번해지면 양국 수도 간 정기 항공편이 개설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 몽골 지도부에 의한 북한정부의 보다 깊은 참여는 일본만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모든 이웃국가들은 김정은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으며, 따라서 건설적 참여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기회라도 고마워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은 건설적 참여가 당장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한 구석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러시아는 대체로 관심을 잃은 것 같으며, 중국은 북한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때론 지친 것처럼 보여 왔다. 하지만 납치라는 중차대한 이슈에 대하여 몽골 지도부가 아마도 일본과 북한 간 직접 협상을 중개하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몽골 커넥션이 일본과 북한 간의 참여를 증진할 것이라는 몇 가지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 주일 몽골대사 쿠렐바타르는 이전에 평양에 배치되었었다. 현 주몽골 일본대사 다케노리 시미즈는 울란바토르 대사관에 네 번째 배치되어 몽골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몽골정부 내에 훌륭한 연줄을 갖고 있다. 또한, 도쿄 조총련(북한계열 재일거주민 총연합회) 본부 건물 경매의 응찰에서 몽골이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추측도 있다. 경매에서 몽골의 유한회사 아바르가 최고 응찰가를 제시했지만, 이 회사는 종이호랑이인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일본의 요청을 수용해왔으며, 엘벡도르지의 북한 방문은 몽골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전략적이다. 향후 수 주일 동안 몽골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향할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하겠지만, 아베 총리가 이러한 몽골의 노력에 믿음을 주는 것은 올바른 선택인 것 같다.

기획: 편집: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