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근래 동북아 정세가 구조적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은 각 국의 행보를 서로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류 역사상 많은 비극을 불러온 세 가지 조류, 즉 민족주의(nationalism), 영토회복주의(irredentism), 군사주의(militarism)가 동북아에서 결합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지역 공동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최근 동중국해의 파고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중일 간의 영토분쟁, 각 국의 방공 식별구역 설정과 운영방식의 상충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2007년 6월 한중일 외교장관들은 처음으로 제주도의 국제컨벤션센터에 모여 3국 관계와 동북아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해상안전, 항공연결, 문화셔틀, 언론교류 등 비교적 덜 민감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매우 협력적인 논의를 가졌다. 그 후 한중일 협력사무국 개설,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로 발전된 것은 3국 관계에 있어 의미 있는 한 획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동북아의 협력 기류는 6년 전 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이 고착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자적 협력과 함께 한중관계를 포함한 양자적 관계들이 조화롭게 발전돼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동북아 공동의 미래 질서를 구축하는 핵심 축의 하나가 될 것이다.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실질적 관계 발전에 맞추어 성격 규정도 진화해 왔다. 우호협력, 협력동반, 전면적 협력, 전면적 협력 동반, 전략적 협력 동반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금년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시 양측은 이제 이런 성격 규정에 맞게  내실화시키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이 각종 공동위원회 설치와 협력 약정체결에 합의함으로써 관계 내실화를 위한 장치와 제도를 정비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하겠다.

  양국은 이미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다. 양국은 이러한 추상적 목표를 위한 실천과제로 대륙과 해양 세력 간 대립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극복, 한반도에서 남북 화해협력 조성, 북한 핵문제 해결, 주변과 조화되는 한반도 통일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실천 방법론을 같이 논의할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 각 과제별로 많은 모순적 요소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바이든 부통령의 일중한 3국 방문 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인과 외교관들의 상황관리와 무마를 위한 수사들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상충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와 “한미 21세기 포괄적 전략 동맹”을 조화시키는 문제다. 2008년 4월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한미 전략 동맹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중국을 건설적으로도 파괴적으로도 관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중관계와 한미관계 가 민감하게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준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범지역적 문제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한국의 참여가 지역의 평화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미일을 삼각 안보협력 체제로 묶으려는 움직임과 한중 전략적 협력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TPP와 RCEP, 그리고 한중 FTA,한중일 FTA를 함께 타협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국은 주한 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데 대해 중국은 주한미군의 존재와 운용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에 대해 한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치의 공유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 문제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