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에 성큼 다가서면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이른바 ‘Game Change' 국면이 도래하면서 그 대응에 있어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朝鲜不顾国际社会的反对，于2012年2月12日在咸镜北道吉州郡丰溪里地区强行进行了第三次核试验，因此，围绕韩半岛的东北亚局势骤然变得更加紧张。随着朝鲜通过此次核试验向“事实上的有核国”迈出了一大步，韩半岛的整个军事均衡受到威胁。同时，东北亚的安保环境也发生了根本性变化，且迎来了所谓的“Game Change”局面，因此，在应对当前问题的方式上也需要转变模式。

  이에 이 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의 의도를 짚어보고 북한 핵실험 후 한국의 대북정책을 전망한 뒤, 한중 양국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笔者希望通过这篇文章，首先，仔细分析朝鲜强行进行第三次核试验的意图；其次，展望朝鲜核试验之后韩国的对北政策，最后，探索韩中两国的协力方案。  

첫째, 핵보유야말로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은의 경험 부족 등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셋째, 미국을 압박해 북미 양자협상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등을 겨냥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갑'의 지위에서 남북관계를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협박의 신호로, 특히 대규모 경제 지원을 강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구본학, 2013).

다섯째, 핵 능력을 과시해 재래식 국지전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본다(이정철, 2013). 第一，似乎把拥有核武当作维持朝鲜体制的“最后的碉堡”。

第二，打消诸如金正恩缺乏经验等对其领导能力方面的怀疑，并且有意加强内部团结。

第三，向美国施压，迫使美国出席朝美双边会谈，并且为签署包括驻韩美军撤军等内容的和平协议做铺垫。

第四，是在“甲”的位置上为单方面推进南北关系而做出的威胁信号，尤其是，似乎在强调大规模的经济援助。（具本鹤，2013）

第五，通过炫耀核能力来主导传统的局部战，且也有贯彻自己想法的意图。（李正哲，2013）

북한 핵실험 후 한국의 대북정책 전망 / 朝鲜核试验后韩国对北政策的展望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본격적인 가동도 해보기 전에 시험대에 서게 됐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당장은 대화 보다 제재에 무게를 두는 게 불가피해졌다.

  由于朝鲜的第三次核试验，使得朴槿惠政府对北政策的基调“韩半岛信赖程序”，尚未尝试启动就面临了严峻的考验。因朝鲜实施核试验，比起对话，当前不得不把重心放在制裁上。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 일변도로 흐르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도 아울러 밝혔다(연합뉴스, 2013년 2월 25일자). 즉,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신뢰’ 원칙의 외교 기조 아래,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리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대북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강화할 전망이다.

  但是，朴槿惠在2013年2月25日的就职仪式中提到，“虽然我们所面临的安全形势很严峻，但绝不能只停留在这里。”可见，朴槿惠总统不希望新政府的对北政策出现一边倒的现象（联合通讯，2013年2月25日）。预测朴总统会利用以自己的政治品牌“信赖”为原则的外交基调，加强与前任总统李明博有所不同的对话和施压并存的对北“Two-track”（双轨）战略。

  2013년 3월 27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협력과 상호보완적으로 추구해, 남북회담시 북핵문제를 의제화하고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주입키로 했다. 비핵화와 남북협력의 보완추진은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은 고수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포함된 각종 유인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2013年3月27日，韩国外交部和统一部的总统业务报告书中也提到，要把朝鲜的无核化跟南北协力同步推进，且把朝核问题定为南北会谈的议题，向六方会谈等无核化协商注入动力。无核化和南北协力的相互推进，是在坚持“不容许朝核”的原则下，利用“韩半岛信赖程序”所包含的各种诱导政策，努力促进朝鲜的变化。

  2010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시 양국관계의 전례없는 악화를 경험했던 한국과 중국은 2013년 새 지도부의 본격적인 출범으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양국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설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명실상부하게 현실에 구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전략적 이익의 공유를 심화•공고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수준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在2010年天安号袭击和延坪岛炮击事件中，经历史无前例矛盾的韩中两国，随着2013年新一届领导班子的登场，迎来了可以改善两国关系的绝佳时机。韩国和中国面对的重要课题，就是要名副其实地实现在2008年为了进一步加强两国关系而设定的“战略性合作伙伴关系”。为此，两国必须加强和巩固战略性利益的共享。尤其，韩国和中国需要通过多层对话，寻求对“朝鲜的未来”的看法达成共识。

중국이 북한을 미국 견제의 전략적 자산으로만 여기는 한, 대한반도 정책의 대폭 수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양국은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거쳐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양국 정부간 기존의 차관급 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가하는 1.5트랙의 대화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양국 사이에 긴밀한 협의 채널을 조기에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차창훈, 2013).

  如果中国认为朝鲜只是牵制美国的战略性资产，那么就很难期待中国的韩半岛政策出现大幅度的修改。但是，韩中两国需要通过彼此之间开诚布公的对话，努力扩大纽带。因此，两国不仅要把两国之间原有的次长级战略对话升级为部长级，而且，需要更加积极地推进决策者和专家同席的1.5 track 对话。尤其，为了抑制朝鲜的突袭和管理危机情况，两国之间急需扩充协商渠道（车昌勋，2013）。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에 북한을 끌어들임으로써 6자회담을 한반도의 긴장구조를 관리하는 기제로 삼으려 하지만, 북한은 대미 ‘직접 담판’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당장 6자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공전할 경우, 대안적 해법 마련 차원에서 ‘한•미•중 대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와 접근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3국 모두 누구보다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中国依然想把朝鲜拉入六方会谈对话框架，且把六方会谈当作管理韩半岛紧张局面的机制。但是，朝鲜已经开始追求与美国“直接谈判”，所以回应六方会谈的可能性很小。因此，如果六方会谈长期停滞不前，需要从对策和解决方案的角度去研究“韩美中对话”。虽然，在朝核问题的施压程度和处理方式上多少有些差异，但是三个国家谁都不希望韩半岛不稳定，而是希望朝核问题的和平解决。

  동북아에서는 다자안보협력이 바람직하지만 제도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소다자주의적 안보협력의 기제로서도 이러한 한•미•중 전 략대화는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在东北亚地区实施多边安保协力较为合适，但实现制度化则比较困难。作为围绕韩半岛的小型多边主义型安保协力的基调，韩美中战略对话值得尝试。_____

<참고 문헌> / <参考文献>

구본학(2013),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책”, 『안보현안분석』 Vol. 80,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이정철(2013), “북한 핵실험의 의도와 내구력 게임의 한계”, 성균중국연구소 긴급 대토론회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과 동북아」 발제문.

차창훈(2013),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2013년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발표자료집.

具本鹤（2013），“朝鲜第三次核试验和我们的对策” 『安保问题分析』Vol. 80, 国防大学 国家安全保障问题研究所

李正哲（2013），“朝鲜核试验的意图和持久力游戏的局限”，成均馆中国研究所紧急讨论会「朝鲜核试验之后，中国和东北亚」发表资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