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각계에서는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중 회담이 단순한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 아닌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며, 이번 회담이 기존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국내 언론을 중심으로 한중 간의 급격한 관계 개선이 한미일 안보 공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고, 정부에서도 이번 회담의 내용을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첫째, 미국 측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공동 성명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견지한 입장이 미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 보고 그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정상 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인 결과물로서의 공동 성명에서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표현을 통하여 담겨있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분석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전혀 언급을 안했을 뿐 아니라, 부속서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자료의 공동연구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선에서 멈춤으로써 한국이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중 관계를 이끌어 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시 주석이 제안한 광복 70주년 기념식 공동 개최안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 또한 한국이 대일 관계 개선에 대해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번 방한에서 중국의 의도가 중국이 최근 연이어 주장한 아시아 주도의 아시아 안보 질서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무대였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적절한 외교력을 발휘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한미 동맹 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인식하게끔 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한미합동 훈련이나 미사일 방어체제 문제에 있어서도 무난히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한중 간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공동 성명의 내용을 통해 나타난 한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 측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편, 시진핑 주석이 떠나기 전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 간에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하는 데에 우려하고 있고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시도를 보이는 데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철기 수석의 브리핑이 한중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 일본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중국 측의 불만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중국이 강하게 일본을 비판하는 것에 반해 우리 측의 대일 입장이 약한 것은 아니냐는 국내의 불만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나, 결과적으로 공동 성명에 중국의 요구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우리의 입장을 훼손했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둘째, 미국 측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내용이 과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선 우리가 중국 측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하여 이번에도 역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표현에 머물게 됨으로써 중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그친 것일 뿐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보다 발전된 입장을 낸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 핵무기 반대라는 것이 공동 성명에 들어간 것으로 중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진일보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듯하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공식적 결과물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까지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서도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한중 간에 겉으로 보이는 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의 공조에는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하다고 보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거나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도 기존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국내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듯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을 더 중시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과연 중국은 북한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중국 주석이 순방이 아닌 단독 방문으로 우리나라에 왔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와 먼저 정상회담을 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사이의 만남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역사적으로 보아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것이 북한에 대해 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큰 의미는 두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이 남북의 정상을 만나는 데 시차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특히 2011년 5월에는 상하이 엑스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지 3일 만에 김정일을 중국으로 불렀으며,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김정일의 방중 예정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에는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준다는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한국과 정상회담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러한 가까운 선례들로 판단해보면,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한국과의 관계 개선만을 목표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게 어떠한 선물을 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북한이 중국의 선물을 받기 위해 어떠한 답례품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보는 미국의 반응은 미국과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중론인듯하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한미일 간의 공조는 물론 한미동맹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입장이 그간의 입장에서 변화하여 한국의 정책 방향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에는 아직 아무런 실질적인 단서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미국 측에서 지적하는 것은 보다 장기적으로 보아 한중 간의 관계가 개선되려고 한다면 양국 간에 보다 투명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감추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상 아직 한중간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강연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양국간에 조율된 부분이 있는지를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유념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결국 중국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고, 그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질서에 주변국인 한국을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형국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외교안보의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 편집:

우정엽 現 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 사무소 소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Georgetown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at Milwauke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한국학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주요 연구분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론문제, 제3국의 내전 무력개입에 관한 국제분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