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1. 서론

세계경제의 핫이슈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불과 몇 년 만에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최근 주요 금융기관 및 여러 학자들에 의해 경제위기론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는데, 과거 경제위기가 금융위기라면 최근에는 ‘공황(depression)’이라는 새로운 위기의 봉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중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취함에 따라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 시중에 자금을 많이 공급하더라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유동성 함정에 빠져 ‘디플레이션(deflation)’ 위기가 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각국 정부들이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지출 및 민간소비 등 유효수요가 창출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공황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긴축 및 유효수요 창출 문제에 따른 공급과잉과 공황의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최근 세계경제에서 가장 떠오르는 화두는 ‘전 세계의 일본화’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쫓아가는 건 아닌지가 학자들 간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세계 주요국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적 불황을 피하기 위해 중국이라는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즉, 작금의 세계경제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 중국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다시 구원투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화두인 것이다.

시진핑(习近平) 주석 집권 이후 중국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등 성장세가 약화되는 동시에 경제구조나 성장의 내용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면서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고속성장으로 성장속도가 변화하는 이른 바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과거 투자와 수출, 노동력을 앞세운 경제성장 전략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및 소비와 투자 간 불균형, 환경오염, 자원사용량 급증 등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평한 분배와 친환경 성장 등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것으로 중국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혁신이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혁신전략과 구조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 및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중국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무려 4조 위안, 한화 약 653조 원의 대규모 재정투입 및 은행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초래한 제조업 부문 과잉생산과 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등이 오히려 중국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경제와 부채 규모, 방대한 국제금융 연결망 등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경제위기가 중국의 부채 문제로부터 촉발한다면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어 오히려 다음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중국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분쟁 또한 중국경제 둔화세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상술한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중국이 과연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는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중산층 육성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를 의미하는 ‘사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十三个五年规划)』이 종료되는 2020년이 중국경제에 새로운 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20년을 맞이하여 과연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중국과 중진국 함정의 상관관계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간소득국가(Middle income country) 단계에서 성장력을 상실하여 고소득국가(High income country)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 수준에서 장기간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중진국 함정의 기준은 기관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은행(WB)은 중간소득국가를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1,000-12,000달러로 보고 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국가와 터키와 포르투갈, 헝가리 등 유럽국가,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며, 중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8년 기준 약 9,776달러로 지난 10년 간 약 25%씩 상승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적 종전 이후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한 유일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으로 이들 국가들 중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구가 적고,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발전모델과 상이한 점이 많아 중국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기술혁신 및 노동의 질을 높이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보통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개발도상국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위 2가지 경제성장 방식인 생산요소 투입과 생산성 향상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선진국은 이미 도시화율이 90%가 넘어 경제성장 첫 번째 방식인 생산요소 투입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원인은 경제개발 초기에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생산성 향상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며,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원인은 경제개발 초기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이 성냥-제철-반도체 공장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서부터 높은 산업으로의 생산요소 투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해당 산업의 경쟁상대국이 없거나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으로 자연스레 넘어갔지만 개발도상국은 생산요소 투입 증가로 경제성장을 이어오다가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공장으로 넘어가려면 이미 반도체 경쟁력이 선진국이 훨씬 앞서므로 생산성 향상에 의해 경제발전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과거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지난 40여 년간 고속성장 속에 저물가를 유지하였지만 더 이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경제를 이루는 GDP, 즉,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높은 저축률로 인해 소비는 적고, 투자와 정부지출을 통한 순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지만 더 이상의 정부지출은 물가와 자산거품을 초래할 수 있어 한계가 있고, 높은 고정자산투자율과 달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투자를 지속하더라도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넘어갈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투자를 통해 공장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낮은 소비로 인한 재고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공급과잉이 나타나는 것으로 공황의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율이 1978년 17.9%에서 2018년 59.6%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인구감소와 부양율이 높아지는 등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미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74.5%로 변곡점에 도달하였으며, 부양비율 또한 2010년을 기준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결국 중진국 함정은 생산요소 투입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이 생산성 향상으로 넘어가지 못함과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경에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던 인구보너스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3.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중국의 경제정책

그렇다면 중국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어떠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우선,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부굴기(中部崛起)’와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 정책을 들 수 있다.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연해지역인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서부지역 간 경제격차가 클 수밖에 없었고, 소득격차 또한 확대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미 상대적으로 투자가 포화상태에 달한 동부지역의 산업을 중·서부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시안(西安)과 충칭(重庆) 등 중·서부 주요 몇 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개선에만 치우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5년마다 발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사회발전 5개년 규획』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国梦)’을 실현하기 위해 2013년 9월 처음으로 제기한 ‘일대일로(一带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을 들 수 있다. ‘일대일로’로 연결되는 지역은 대략 60여 개 국, 세계 인구 63%에 이르는 44억 명, 세계 GDP 30%에 달하는 21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으로 이는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한층 더 높여가기 위한 중국의 행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한 중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를 통해 도농 및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고, 소득분배 개선 등을 추진하여 양극화와 중국 국내 과잉생산을 해소함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 및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17년 5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을 통해 126개 국가와 29개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협력문서에 서명하였고,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대일로 연선국으로 분류된 국가와의 무역액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8조 3,657억 위안, 한화 약 1,423조 원으로 집계되는 등 중국 전체 무역액의 27.4%를 차지하며 계속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일대일로’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계의 중국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한 계획만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을 외부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추진되었다고는 하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선국가들의 천문학적인 ‘부채의 늪’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사업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줄곧 제기됨에 따라 중국경제 발전을 위한 주변국의 약탈적 희생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경제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해법으로 201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제시한 ‘공급측개혁(供给侧改革)’의 추진이다.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공급과잉 문제 해결과 중국산 제품의 품질 혁신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급측개혁’은 기존의 투자와 소비, 수출 등 수요 진작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동력, 토지, 자본, 제도, 기술 등 공급측요소의 개혁을 통해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면서 공급이 수요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공급측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중국정부가 과거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투자에 의존한 양적 팽창 및 고속성장 모델이 더 이상 중국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인식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과잉생산 해소(去产能) △기업 원가절감(降成本) △부동산 재고 해소(去库存) △부채 축소(去杠杆) △유효공급 확대(补短板) 등을 통해 중국의 산업고도화 실현 및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급측개혁’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공급측개혁’ 기존의 경제학 이론이나 경제정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거시경제 발전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철강과 석탄, 시멘트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생산 해소는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 원가절감 및 부채 축소 등을 통한 질적 발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5월 『중국제조 2025에 관한 통지(国务院印发《中国制造 2025》的通知)』를 발표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1990년 중반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한 중국의 제조업은 현재 세계 최대 제조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질적 성장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으며, 핵심기술 및 첨단설비 분야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한 혁신역량 부족, 낮은 에너지 효율과 심각한 환경오염, 노동임금 등 요소비용의 상승으로 성장의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 제조업과 IT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차세대 정보기술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선진 궤도교통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등 10대 핵심 산업을 선정해 향후 30년 간 10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산업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와 정보화 수준, 품질 등에서 자주적 혁신이 부족한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앞세워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들을 인수하고,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정부가 개입하여 불공정한 방식으로 첨단기술을 획득해 나간다면 중국의 산업 능력은 급속히 제고될 수밖에 없어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압력, 즉,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통제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결국 미중 무역분쟁이 미중 간 무역수지 불균형도 있지만 ‘중국제조 2025’가 궁극적 원인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이 불공정한 기술획득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첨단기술과 관련 지재권 보호 등 실효적인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미중 무역분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4.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경제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경제는 부문별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팎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경제개혁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지난 30여 년간 중국경제 성장모델이었던 요소투입형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2017년부터 6%대를 목표로 하는 ‘바오류(保六)’를 지속했으나 대내외 경제 변화가 가속됨에 따라 2020년부터 6%대 성장 궤적을 이탈하는 이른바 ‘바오우(保五)’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2011년 간 ‘바오빠(保八)’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경제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환경이 지속적으로 약화됨과 동시에 중국이 내수중심의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수출 동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 중국의 무역의존도를 나타내는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2000년 39%에서 2006년 63.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35%로 떨어지면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향후 중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Value Chain)’에서 다소 소외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 강국으로써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투자율과 수출에 의존한 고도성장의 시기를 마감하고 내수주도형 성장방식으로 전환한 중국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및 소득분배 문제,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투자효율성 등이 향후 중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중국이 과연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에서 중국은 고급인력 육성과 자체적인 혁신능력 배양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심각한 소득분배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라도 GDP 대비 소비비율을 제고시켜야 하는 등의 소득분배 개선과 가계소비 위축 및 민간경제 부진으로 이어진 실업률 해소, 부동산 버블과 심각한 수준의 기업부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및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조화로운 현대 사회주의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두 개의 백년(两个一百年)’ 목표를 제시했다. 따라서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일련의 고비들을 잘 넘겨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다면 결국 세계경제의 위기도 중국을 기폭제로서 돌파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되지만 중진국 함정에서 중국마저 무너져 버린다면 세계경제는 일본과 같이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우리로써는 대(對)중국 경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중국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외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의 실행 능력을 다시금 점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