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편집자 註] 사드를 둘러싼 논의가 객관적인 사실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JPI PeaceNet은 사드를 보는 한중 양국의 시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첫 시도로서 우정엽 박사의 기고문 "사드(THAAD)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를 국문과 중문으로 발행하여 한중 양국의 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사드를 보는 중국의 시각으로서 중국 아태학회 조선반도연구회 조세공 위원의 기고문과 그 뒤를 이어서 상해 복단대학 정계용 조선한국연구센터 소장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독자들의 기고도 환영한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가 지급되며 JPI PeaceNet을 통하여 한중 양국 독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편집자: 한인택 연구위원(ihan@jpi.or.kr)

 최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는 이슈로 부상하였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압력과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서 중국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국 내에서도 사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고 국민 여론의 양분화도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서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모호 전략”을 쓴다고 한다.

 바로 이런 배경하에 아산정책연구원 미국 워싱턴 사무소의 우정엽 소장은 "사드(THAAD)는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얼마 전 JPI PeaceNet을 통해 발표하여 한국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고 여론도 조성하려고 하였다.

우 소장의 논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공공연히 대변하고, 사드가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동기를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우 소장의 논문은 심지어 사실까지 왜곡하여 중국이 북한의 모험적 정책에 “편들기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런 잘못된 주장을 일일히 분석하고 반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 소장은 자신의 논문에서 이른바 “제한적인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미국 방어”라는 미국의 개념을 근거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미국의 방어 목표는 “현재 추산되는 미국, 나토, 러시아, 중국의 통제 밖에 있는 6300여 개의 탄도 미사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런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거리가 매우 멀다고 생각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레이건 정부는 구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스타 워즈’ 라고 불리는 ‘전략적 방위 구상(SDI)’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훗날 ‘국가 미사일 방어 체계(NMD)’와 ‘전구 미사일 방어 체제(TMD)’로 변신하였다. 90년대 초 구 소련의 해체로 주적이 소멸됨에 따라 미국은 전략적 조정을 시작하여 ‘제한적 방어’라는 신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미사일 방어의 중심은 구 소련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로부터 미국의 국토, 해외 주둔 미군, 동맹국 및 파트너 등의 보호와 사고나 허가 받지 않은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등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은 결코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고 방어대상과 방위태세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제한적 방어 전락’은 오직 단계적인 개념일 뿐, 절대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의 전부를 대표할 수 없다.

사실 “제한적 방어”라는 개념의 적용 범위 자체도 일찍부터 깨졌고 변화하였다. 막대한 핵무기와 미사일 공격능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국력을 회복하고 국제무대에 복귀함에 따라 러시아는 불가피하게 미국의 방어 범위에 다시 들어가게 되였다. 중국도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 발전과 종합적인 국력의 증강으로 인해 미국 패권의 도전자로 간주되게 되면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한 전략적 목표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을 겨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는 몇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은 일찍이 1997년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지역적 대국이나 새로운 세계적 경쟁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다. Ford 대통령 시기에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Rumsfeld의 주관하에 작성되어 1998년 여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의 현대화”와 “상관 기술의 확산”이 “미국의 위협으로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동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조기 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William. Perry와 Ashton Carter는 「예방적 방어」라는 공저에서 21세기에 중국은 미국의 “2급 위협”에서 “1급 위협”으로 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일부 의원과 심지어 정부 관리들도 공개적으로나 또는 암암리에 소위 중국 미사일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중국을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가상의 적으로 삼아 미사일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정부는 심지어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대만을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하고 미사일 감시용 레이더도 대만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을 겨냥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의 주요 목표의 하나라는 것은 미국인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는데 굳이 외국인이 미국을 위해 변호할 필요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소장은 “의도와 능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러시아와 중국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라고까지 주장하였다. 이것은 사실과의 거리가 너무 커서 전혀 설득력이 상실된다고 생각한다.

우 소장은 미국이 “소모적 군비 경쟁 유발”과 “전쟁 발발 가능성 증가”를 우려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는 의도가 없다고 단언하였다.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실들이 보여주듯이 미사일 방어 체제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첫째, 미사일 방어 수단을 강화하게 되면 상대방의 보복 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데 이것은 미국 공격 수단의 강화를 의미한다. 미국은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을 동시 발전시키는 “쌍 궤도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절대적 전략적 우세”를 확립하여 적국에게 더 강력한 위협과 억제가 될 것이다. 미국은 한편 이에 의지하여 공격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면 언제나 적국에게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소모적 군비 경쟁 유발”과 “전쟁 발발 가능성 증가”를 우려한다는 것은 허황한 명제에 불과하다.

둘째, 미국이 비록 구두상 새로운 군비 경쟁의 발생을 바라지 않는다고 운운하지만 사실상 군비 경쟁은 바로 적국을 곤경에 빠지게 하여 패배시키는 유력한 무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 소련의 해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구 소련이 미국과 전면적 군비 경쟁을 전개하여 국력의 과도한 소모를 초래한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적국을 군비 경쟁의 함정에 끌어 들이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지 결코 그 반대가 아니다.

셋째, “전략적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한 조치 중의 하나는 바로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관련 국가와 지역에 배치된 탐지, 사전 경보, 발사, 저장 및 운송 등 일련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된 긴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군사 체계로 구성된다. 이것은 새로운 군사 동맹 결성과 기존 군사 동맹의 확충, 증강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적지 않은 군사 평론가들은 미, 일, 한 3국 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체화”가 완성되면 3자의 실질적인 군사 동맹의 형성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 소장은 또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을 100% 격추할 수 없다는 것과 미국이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한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축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단언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억지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필자는 이런 판단이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 소장의 오류는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심과 우월한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목표는 어떤 잠재적 도전자도 억제하여 “세계적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해도 미국은 그 대가를 개의치 않을 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여러 번 좌절하여 왔지만 추호도 동요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자를 증대시켜 왔다. 이것은 전략적 의지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거쳐 미사일 격추 성공률이 점차 향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적국을 억지하는 전략적 주도권이 현저히 강화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유리한 상황에 처한 미국이 어찌 “제한적 억지 전략”에 만족하여 안주하고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양대 적국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우 소장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 사드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성능이 더 좋은 탐지 레이더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드가 중국 감시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였다. 필자는 사실과 논리를 외면한 우 소장의 주장이야말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세계 제패 전략과 미사일 방어의 실제 필요성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차원에서 장소를 선택하고 방어 기지를 배치, 구축하는 것이다. 각 기지 사이에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 형성되는 동시에 각자에 특정한 분업 영역을 주어 피차 대체될 수 없다. 핵심 전략 요충지와 방어 목표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전략의 중요한 원칙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이미 일본과 대만 지역에 감시 레이더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하에도 왜 굳이 한국에 사드를 끌어들이려고 부심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 대만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드가 중국 감시용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필자가 이미 앞에서 전략적 억지, 선제적 공격, 군비 경쟁 유발, 군사 동맹 강화 등 여러 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략적 목표와 위협을 밝혔는데, 만약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이러한 위협을 중국에 주게 될 것이다. 강조할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한국의 특수한 전략적 위상 때문에 중국에 대한 사드의 위협이 보다 더 심각해서 결코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태 지역에 있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동북아의 핵심지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 중국 대륙, 특히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과 중요한 문호인 천진, 그리고 동북 지역의 공업, 국방 기지와 매우 근접되어 있으므로 만약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전방위적인 근접 감시망에 놓이게 될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 일, 한 삼각 군사 동맹의 형성이 3국 간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체화”에 의해 크게 진전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이 깨지게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심각한 안보적 압력을  받아서 틀림없이 “핵 억제력”의 제고와 축적을 가속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저항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 지역이 끊임 없는 충돌, 혼란, 심지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 것인데 이것이 어찌 중국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 안 되는 것인가?

우 소장은 중국에 대한 사드의 위협을 극력 부인하며 심지어 “사드 자체가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하고 또한 이것을 전제로 하여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제멋대로 왜곡하였다. 우 소장은 중국의 목적의 하나가 한미 동맹을 약화, 와해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고 다른 목적은 북한의 모험적인 정책을 편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이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북한이 “더 이상 강압외교와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황당무계하고 반박할 가치가 없다.

필자는 단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다.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정책, 그리고 “不?, 不?, 无核”(전쟁 발발을 반대하고 정세의 혼란을 방지하며 비핵화를 추진한다)과 “促?, 支?”(대화를 촉진하고 통일을 지지한다)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의 한반도 평화안정 기본 정책은 매우 명확하고 확고부동한 것이며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이를 끊임없이 견지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대미 정책에 있어 중국은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할 의사가 전혀 없고 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존재와 이익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에 대한 태도를 놓고 볼 때 중국은 다른 나라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냉전 종결 이래 한미 동맹을 반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한 주장이나 행동이 전혀 없었다. 중국은 지역의 긴장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반대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와 주한미군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보고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전쟁을 억지하는 데에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이 갖는 역할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왔다. 중국이 “한미 동맹을 와해하려고 시도한다.”는 결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북한과의 관계에 관련하여,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확고하게 반대하며 유엔 안보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지하고 이행해 오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어떤 나라가 “문전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굳건히 반대한다고 하였는데 물론 그 가운데 북한도 포함된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그것이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초래하고 비핵화의 진전에 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중국이 “북한을 편들기 한다.”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 소장은  한국 정부에게 두 가지의 정책 제언을 하였는데 하나는 모호적 태도를 포기하고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는  무관하다.”고 천명하고 “중국의 태도는 북한 편들기로 밖에 간주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실속 없는 논쟁을 벗어나 한국의 안보 상황, 예산 상황,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 능력”에 따라 “상황 적응적인 미사일 방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라고 제안하였다.

우 소장은 “국익”의 명목 아래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한국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가? 필자가 앞에서 상술한 분석을 통해서 독자들은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번 더 강조해야 할 것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 해 7월 중한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또 지난 2월 4일 중국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중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였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이다. 한국이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한미 동맹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중국의 안보이익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영향과 압력에 의해 중국의 이해와 관심, 깊은 우려에 불구하고 사드의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한계선을 넘어 중한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갖다 줄 것이다. 한국은 이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직면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의 국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국(大局)적 견지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여 줄 것을 필자는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