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 대북 관여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유럽연합 대북 관여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론적 자원인 규범세력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 책의 특징과 한계를 고찰했다. 물론 현재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관계가 경색 국면에 놓여있지만, 양자 간 대화와 교류의 채널이 완전히 닫혀 진 것은 아니며, 북한 또한 대화의 상대로서 유럽연합 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고, 지속가능개발목 표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이러한 점 에 주목하여 향후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면밀 하게 분석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의 추진

Ⅳ.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의 특징과 한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