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이 글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세계정치경제체제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미국대전략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서 이탈한 새로운 잭슨주의적 대외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나아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예측한 후,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자유세계질서의 미래에 대해 갖는 시대적 의미와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7.2.24) 발표자료목차1. 서론: 세계사적 격변의 신호?2. 전후 미국 대전략 패러다임의 지속과 변동3. 잭슨주의 전통과 트럼프 독트린4. 동아시아: 지정학적 갈등의 도래?5. 결론: 미국발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는 개념적으로나 현실 정책적으로나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는데, 한미는 1953년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맹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한미관계를 인식할 때 동맹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동맹과 동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동맹과 외교적 동반자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으로 동맹의 변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핵 문제와 함께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은 최근 한국의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글로벌화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과 함께 동반자관계로서의 한미관계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군사적 차원으로서 한미동맹의 목적은 한반도 방어에 특정하고, 한미관계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방향에 따라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동서독 통일에서 ‘독일 문제에 관한 최종 해결 조약(2+4조약)’의 의미: 독일 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 이 글에서는 ‘2+4조약’의 시발점이었던 포츠담 협정과 ‘2+4조약’의 내용을 분석하고 ‘2+4조약’이 소위, ‘독일 문제(German Question)’에 주는 함의와 쟁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독일 재통일의 제도적 완성은 1990년 8월 31일에 체결된 ‘서독과 동독의 통일조약’과 1990년 9월 12일에 체결된 소위, ‘2+4조약’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졌다. 전자의 경우,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질서가 하나의 법질서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적 의미가 컸지만, 후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었던 ‘독일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의 국제질서가 새로운 계기를 다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결과적으로 ‘2+4조약’이 가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재통일이 국제적으로 추인되는 매개적 성격을 지녔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한다. 셋째, 냉전의 종식에 따라 미국이 소련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넷째, 비록 소련의 양보가 큰 바탕이 되었지만, 전투도 없고 항복도 없이 한쪽이 물러남으로써 평화정착의 모델이 되었다. 다섯째, 전후 미해결 과제였던 폴란드의 국경선이 완전히 획정되었고, 이로 인해 동유럽이 서유럽으로의 통합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2+4조약’의 체결 과정은 남북이 분단된 우리에게도 일정한 정치적 함의를 준다. 무엇보다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했다는 점이다. 한편, 독일이 재통일됨으로써 독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안보위기에 독일이 유럽의 리더로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독일 문제는 변형된 형태로 재등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문제는 한반도 통일이 어떤 대외적 노력과 조건 속에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던져 준다.목차● <권두논문> 러시아는 한국의 창조외교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 <권두논문> 북핵 문제의 주요 쟁점과 제언●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 동서독 통일에서 ‘독일 문제에 관한 최종 해결 조약(2+4조약)’의 의미: 독일 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

● 북한 정치의 심리학적 고찰: 평화와 대화를 위한 비대칭전략에 대한 함의 북한을 ‘극장국가’로 분석하는 등 소위 상징적⋅인지적 요소가 행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에 접근하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인간의 다양한 인식 편향에 의거하여 북한 정치의 작동 메커니즘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 정치에 대해 개인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심리적 요인은 정치경제적 요인과 중첩적으로 작동하여 북한의 공포정치와 지배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정치경제적 설명 대신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 북한 정치에 대한 미시적 이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이 글의 말미에서는 북한을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비대칭전략’을 모색코자 한다. ●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한국 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에서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미국학계의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였다. 미국학계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글은 이를 적용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안보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의, (2) 햇볕정책, (3) 비핵화 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 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기능주의가 44.47%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해질수록 안보정책에서 협력을 얻어내고 경제정책에서 고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핵화 우선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기능주의를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장시간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도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비핵화 우선을 76% 이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따라 여론의 선호가 변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 방향 우리나라의 공공외교는 짧은 시간 내에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및 방식을 정립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공공외교 수행에 유용한 자원이었던 한류의 인기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고, 일본 등 주요국에서 혐한⋅반한 정서가 심화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변국 및 북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공공외교, 주한 외국인 및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적 공공외교와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공외교 또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도전과 과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외교의 초기에는 “매력” 등 국가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였지만, 공공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이익의 증진이지 이미지 개선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공공외교의 포커스를 상대적으로 단순한 국가 이미지 개선에서부터 자국민 보호 등 실질적인 이익 증진으로 재조정하고, 공공외교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같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와 정무외교, 공공외교와 경제외교 간 시너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목차● <권두논문> 대북 ‘포괄적 제재’ 이후의 조건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북한 정치의 심리학적 고찰: 평화와 대화를 위한 비대칭전략에 대한 함의 (한병진, 계명대학교 부교수)●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 방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4조약’의 시발점이었던 포츠담 협정과 ‘2+4조약’의 내용을 분석하고 ‘2+4조약’이 소위, ‘독일 문제(German Question)’에 주는 함의와 쟁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독일 재통일의 제도적 완성은 1990년 8월 31일에 체결된 ‘서독과 동독의 통일조약’과 1990년 9월 12일에 체결된 소위, ‘2+4조약’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졌다. 전자의 경우,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질서가 하나의 법질서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적 의미가 컸지만, 후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었던 ‘독일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의 국제질서가 새로운 계기를 다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결과적으로 ‘2+4조약’이 가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재통일이 국제적으로 추인되는 매개적 성격을 지녔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한다. 셋째, 냉전의 종식에 따라 미국이 소련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넷째, 비록 소련의 양보가 큰 바탕이 되었지만, 전투도 없고 항복도 없이 한쪽이 물러남으로써 평화정착의 모델이 되었다. 다섯째, 전후 미해결 과제였던 폴란드의 국경선이 완전히 획정되었고, 이로 인해 동유럽이 서유럽으로의 통합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2+4조약’의 체결 과정은 남북이 분단된 우리에게도 일정한 정치적 함의를 준다. 무엇보다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했다는 점이다. 한편, 독일이 재통일됨으로써 독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안보위기에 독일이 유럽의 리더로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독일 문제는 변형된 형태로 재등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문제는 한반도 통일이 어떤 대외적 노력과 조건 속에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던져 준다.*  JPI 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2+4조약’의 기원3. ‘2+4조약’의 체결과 내용4. 맺음말: 독일 문제와 한반도 통일

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는 개념적으로나 현실 정책적으로나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는데, 한미는 1953년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맹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한미관계를 인식할 때 동맹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동맹과 동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동맹과 외교적 동반자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으로 동맹의 변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핵문제와 함께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은 최근 한국의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글로벌화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과 함께 동반자관계로서의 한미관계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군사적 차원으로서 한미동맹의 목적은 한반도 방어에 특정하고, 한미관계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방향에 따라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6.8.5) 발표자료목차1.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2. 21세기 한미동맹의 발전과 동반자관계의 형성3.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의 전개4.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의 정책 방향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뒤 국내에서는 비판여론이 강하다.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정부 간 타협에 의한 합의는 진정한 해결에 이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 2016년 5월 현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한 재단 설립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단의 사업과 운용을 피해자 중심 시각에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식은 1990년대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권기구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전시하 성폭력에 관한 국제 인권 규범에서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엔의 인권기구들은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게 “지속성 있는 해결”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로만 해석하는 것은 중대 인권 문제를 국가 간 타협의 문제로 축소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자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에 따른 해결을 위해서 유엔 인권기구들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보아왔는지를 재검토한다. 한⋅일 간의 합의는 정부 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 것이기는 하나, 국제무대나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승인이 없으면 갈등은 지속될 수 있으며, 유엔 인권기구에 대한 비정부단체 로비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그러한 갈등이 표출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글로벌 인권 규범의 정당성을 활용한 일관되고 장기적인 한국 정부의 대응이 요구된다.*제주평화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정책포럼 발표회(2016.3.24)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 외교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대두와 한일합의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복합적 성격3. 전시 성폭력에 관한 여성인권 규범의 발전4. 유엔 인권기구의 입장5. 한일합의 이후 유엔 인권기구들과 일본의 반응6. 정책 제언

북한을 ‘극장국가’로 분석하는 등 소위 상징적 인지적 요소가 행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에 접근하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인간의 다양한 인식 편향에 의거하여 북한 정치의 작동 메커니즘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 정치에 대해 개인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심리적 요인은 정치경제적 요인과 중첩적으로 작동하여 북한의 공포정치와 지배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정치경제적 설명 대신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 북한 정치에 대한 미시적 이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이 글의 말미에서는 북한을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비대칭전략’을 모색코자 한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6.4.8) 발표자료목차1. 북한 국내정치에서 현상유지 편향의 심리학적 기초2. ‘극장’은 과연 신념에 찬 엘리트를 만드는가?3. 독재정치에서 엘리트의 피동성에 대한 심리학적 가설4. ‘극장국가’의 심리학5. 정책제언

● 미⋅중 전략경쟁 시대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미중관계는 이미 글로벌⋅지역적⋅쌍무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으나,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진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미중관계는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에 대한 미국의 호응 여부에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별⋅사안별로 전략적 협력과 갈등, 그리고 ‘규범(norm) 경쟁’이 반복될 것이다. 양국의 경쟁과 갈등이 반복 지속될 경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대국정치가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가이익 우선의 원칙있는 외교, 한⋅미⋅일 전략 소통,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략비전을 주변국에 선제적으로 제시, 한⋅미⋅중 정책 공조 협의 채널 가동 등이 요구된다.● 미⋅중 안보갈등에서 한국의 대외안보전략에 대한 시사점현재 국제질서는 기존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국가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G2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동아시아정책의 핵심은 ‘아시아로 복귀’와 ‘재균형전략’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중국은 기존의 육상실크로드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주도하여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경제협력지대를 건설하는 ‘일대일로’를 통해 안보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중관계에는 사실상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 양국의 패권경쟁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른바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최근 미중관계의 전개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점이 축소되면서 국가관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반면, 미국은 셰일가스와 제조업의 부활로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57개 회원국들이 수주를 위해 참여하고 있지만 국제금융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낮다.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무기체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중국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비핵전략무기의 등장으로 중⋅미 간 상대적 군사력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파트너십(동반자관계) 외교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군사적 안보만을 진작하기 위한 동맹보다는 보다 확장된 분야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행위자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동반자관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도 타국과의 동반자관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현 시대적 요구에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글에서는 동반자관계에 대한 이해, 분석 및 대응책 등을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실증주의 논의의 주장처럼 행위자 간에 목도되는 상이한 이해관계가 반드시 갈등을 초래하는 단초로만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점에 대한 간주간적 인식론적 접근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동반자관계의 방향성이 국익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이 모색 가능하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6.1.29) 발표자료목차● <권두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의 대비 방향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미⋅중 전략경쟁 시대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미⋅중 안보갈등에서 한국의 대외안보전략에 대한 시사점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파트너십(동반자관계) 외교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 (이무성, 명지대학교 교수)

미중관계는 이미 글로벌⋅지역적⋅쌍무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으나,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진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미중관계는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에 대한 미국의 호응 여부에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별⋅사안별로 전략적 협력과 갈등, 그리고 ‘규범(norm) 경쟁’이 반복될 것이다. 양국의 경쟁과 갈등이 반복 지속될 경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대국정치가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가이익 우선의 원칙있는 외교, 한⋅미⋅일 전략 소통,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략비전을 주변국에 선제적으로 제시, 한⋅미⋅중 정책 공조 협의 채널 가동 등이 요구된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6.1.29) 발표자료목차1. 미⋅중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일상화2. 미⋅중 양강(G2)체제 도래의 함의3. 미중관계의 새로운 틀: 신형대국관계4. 향후 미중관계 전망5. 한국의 전략적 선택

현재 국제질서는 기존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국가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G2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동아시아정책의 핵심은 ‘아시아로 복귀’와 ‘재균형전략’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중국은 기존의 육상실크로드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주도하여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경제협력지대를 건설하는 ‘일대일로’를 통해 안보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중관계에는 사실상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 양국의 패권경쟁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른바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최근 미중관계의 전개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점이 축소되면서 국가관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반면, 미국은 셰일가스와 제조업의 부활로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57개 회원국들이 수주를 위해 참여하고 있지만 국제금융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낮다.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무기체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중국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비핵전략무기의 등장으로 중⋅미 간 상대적 군사력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6.1.29)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 미⋅중 안보갈등의 등장2.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미중관계3. 미중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황의 전개4. 결론: 미⋅중 안보갈등의 정책적 의미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