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독일통일 20주년에 즈음하여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 남북통일에 대해 주변 4국이 미칠 수있는 사실상(de facto)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서독의 통합정책과 통일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의 대상이다.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인 동력은 북한주민들에 의해 뿜어져 나와야 한다.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동독주민처럼. 우리가 아무리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무력적 수단을 배제하는 한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현 단계 대북정책, 궁극적으로 통일정책의 초점은 남북한 상생공영에 동의하는 북한주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상생공영의 과정에서 통일이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우리와, 우리 체제와 함께 하려는 북한주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010년 9월 발표자료목차  1. 서독의 통합정책/통일정책과 시사점 가. 콘라드 아데나워 나. 빌리 브란트 다. 헬무트 콜 라. 평가 마. 우리의 통합정책/통일정책 바. 주변국과의 통합과 남북통합 사. 통합정책, 통일정책,선진민주사회 2. 상생ㆍ공영과 녹색성장: 통합정책 / 통일정책 가. 인간과 자연의 통합: 녹색성장 나. 남북환경공동체와 남북경제공동체 3. 통일과 동독 / 북한주민의 힘 가. 우리가 바로 국민이다 나.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다. 북한주민의 결단 4. 독일통일 20년: 평가와 시사점 5. 통일전령 새터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현저하게 제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미국과 본격적인 세력경쟁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은 여전히 체제 내에서의 점진적 부상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은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에서 선행되면서 동아시아발 미중 갈등이 향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비록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갈등이 본격적인 세력경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취약한 안보 구조를 지닌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중 관계의 변동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한국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강대국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독자적인 생존 공간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가야 한다. 그 출발은 우선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미니 다자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2010년 10월 발표자료목차  1.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미 인식 및 전략의 변화 가. 경제영역에서의 중국의 발언권 강화 나. 중국 부상과 미국 변수 다. 중국의 대미 인식 라. 중국 부상을 위한 대미전략: 제한적 국제규범 경쟁 마.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전략 2.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대응과 미중 관계 가.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 대응의 배경과 논리 나. 천안함 사건 이후 미중 관계 전망 3. 한중 관계와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 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재검토 나. 미중 갈등의 한반도 전이 문제 다.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 회복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적 강대국(G2)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외원조라는 수단을 통해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중국식 개발모델을 개도국들에 확산하고 있다. ‘내정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중국의 대외원조와 그 확대추세는 개도국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제3세계 ‘불량국가’를 지원하는 물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중국위협론’의 재등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현재 중국은 대외원조에 있어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익이라는 국익추구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요구라는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평화발전’이라는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외원조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접근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미얀마와 수단 등 두 ‘불량국가’에 대한 중국의 원조사례를 통해 볼 때, 중국은 일정한 행동양식의 변화 속에서도 ‘내정불간섭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함으로써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제재 속에 있는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원조 수혜국의 전략적 가치와 그들과의 관계 위상,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 및 이익의 차이에 따라 각기 상이한 원조방식과 내용을 채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중국은 또 다른 ‘불량국가’인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 공여국이자 향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원조와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체제의 안정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은 대북원조라는 지렛대를 활용하여 북한에 중국식 개발모델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등 새로운 변화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북원조와 관련한 한중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 2010년 10월 발표자료목차  1. 서론 2. 중국의 대외원조관 가. 대외원조에 대한 국제관계학의 제 관점 나. 중국의 대외원조와 ‘책임대국론’ 다. 중국의 대외원조와 ‘소프트파워’ 3. 중국 대외원조의 메커니즘 가. 중국 대외원조의 원칙과 특성 나. 중국 대외원조 관리기구 및 관리메커니즘 다. 중국 대외원조 프로젝트와 지원체계 4. 사례분석: 미얀마와 수단에 대한 중국 원조사례 가. 중국의 미얀마 원조 나. 중국의 수단 원조 다. 소결 5. 결론 및 시사점

탈북자를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중국과 북한의 인식으로 인해 탈북자들은 중국 체류 과정과 송환되었을 때 심각한 인권유린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탈북자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탈북자 현황과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치적 처벌은 완화되고 있지만 탈북자들은 강제 송환되었을 때 여전히 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태도로 인해 탈북자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 및 주창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중국의 태도와 탈북자들의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방향과 수준을 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정부, 개별국가, 유엔, 민간단체들이 역할분담이라는 시각 아래 탈북자 인권상황을 감시·보호하고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 2010년 10월 발표자료목차  1. 탈북자 ‘문제’의 성격 2. 탈북자의 규모 및 체류 실태 가. 탈북자 규모 나. 탈북 양상 및 체류유형의 변화 3. 신분 불안정: 탈북자 지위에 대한 중국과 국제사회의 갈등 4. 여성탈북의 증가와 인권 유린 가. 여성 탈북의 증가 요인 나.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 다. 인신매매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 5. 강제송환 탈북자에 대한 처벌실태 6. 탈북자 인권 보호 방안 가.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 보호 방향 및 해결수준의 설정 나. 중국 내 체류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방안 마련 다. 역할분담에 입각한 인권침해 ‘감시ㆍ보호’와 여건 ‘개선’ 활동

1945년 8월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1946년 연합군 사령부에 의해 제정된 평화헌법은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의 경험적,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지난 60여 년간 일본인들은 강한 반전정서와 평화의 나라 일본이라는 아이덴티티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북한발 안보위협을 배경으로 일반여론은 점점 더 강경보수화되는 성향을 보여준다.보수적인 자민당 정권에 연이은 민주당 정권도 북한의 위협을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정책적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적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2009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미일 핵밀약설의 진상과 일본의 원자력 기술 수출노력과 핵연료 재처리 등의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은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 및 불안정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10년 11월 발표자료목차1. 안보맥락과 역사적 맥락2. 반핵평화주의의 제도적 장치가. 비핵 3원칙나. 미일 핵밀약설에 관한 진실3. 일본의 핵 비확산(NPT) 노력4. 일본 NPT 레짐의 모순가. 경제적 이익추구나. 우라늄 과잉재생산다. 북핵 상황에 대한 일본의 반응라. 일본의 반핵평화주의를 평화운동으로 재정의할 필요5. 일본의 향후 정책 전망가. 법적인 관점나. 기술적인 관점다. 국내여론의 보수화추세라. 군사력 증가추세마. 중국의 반응바. 천안함과 센카쿠 영토분쟁 이후의 움직임

최근의 첨각열도 영토분쟁을 통해 중일 간 영토분쟁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중국과 일본은 영토분쟁을 전면화하지 않고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중일 첨각열도 해양 영토분쟁은 첨각열도의 영유권 문제, 어업문제, 동중국해 가스유전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첨각열도 영유권 문제는 다나아게(棚あげ) 방식(영유권 문제를 보류한 채 양자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어업문제는 잠정수역방식(중일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첨각열도 북부 주변을 잠정수역으로 설정하여 상호 자유 어업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과 협정 비적용방식(첨각열도 다른 주변에 대해서는 어업협정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동중국해 가스유전 문제는 2008년 공동개발 방식(상호 주장하는 EEZ 중첩부분에서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방식)에 도달하였다.최근의 첨각열도 분쟁이 이러한 <평화적 관리방식>을 와해시키는 듯 보이지만, 1972년 이래 오랜 역사를 두고 외교방식을 통해 첨각열도를 둘러싼 해양영토 문제를 해결해 오려던 중국과 일본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평화적 관리 방식 이외에 어떠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에 있어 한국의 어업활동(한일 잠정수역과 중일 중간수역의 중첩) 및 대륙붕 개발(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의 지하단층과 중일 가스 유전 공동개발 지역의 지하단층 중첩 가능성)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중일 해양영토분쟁의 평화적 관리 차원을 넘어 한중일 해양영토분쟁의 평화적 관리라는 다자적 측면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1월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며: 중일 해양 영토분쟁 관리의 매커니즘2. 첨각열도 해양 영토분쟁의 평화적 관리 방식가. 첨각열도 영유권 문제: 다나아게 방식나. 어업문제: 잠정수역 방식 및 협정 비적용 방식다. 동중국해 가스유전 개발 문제: 공동개발 방식3. 최근 첨각열도 분쟁과 <평화적 분쟁관리>의 전망

1946년에서 1976년의 시기,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해 원조를 활용함으로서 원조이념의 부재, 상업원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시기 일본 ODA는 아시아 중시, 수출촉진, 개발수입, 경제안전보장 등의 외교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한국의 ODA도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실리우선의 원조를 제공할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본다.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는 것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리보다는 장기적인 한국의 ‘국격’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외교의 정통성을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실리우선의 ODA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ODA의 우선 해결과제는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양적 확대이다. 그 바탕 위에 지역적 안배를 통해 전략적으로 한미협력, 국제협력을 위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 ODA는 장기적인 전략(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할 것이다. 어떤 분야든 전략도 없이 일회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한국은 원조대국의 1/10 정도의 액수를 ODA로 제공하고 있다. 적은 액수로 한국 ODA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원조의 기동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등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은 ODA의 총괄기획, 평가검토, 수정/보완의 토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처 간 생색내기와 힘겨루기가 선행한다면 그나마 적은 액수의 ODA도 빛을 바랠 것이다. 따라서 토털 시스템 구성에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작용해서는 안된다.  * 2010년 11월 발표자료목차  1. 문제제기 2. 냉전기 일본 ODA 정책 3. 탈냉전기 일본 ODA 정책 4. 글로벌화와 일본 ODA 정책 가. 글로벌화와 일본 ODA: 1995-2000 나. 글로벌화와 일본 ODA: 2001-2005 5.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에 주는 함의

북한은 지난 9월 28일 ‘당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 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이번 당조직 개편에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중앙위원, 그리고 인민군 대장에 선임됨으로써 3대 권력세습이 공식화되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없었던 일이고 제3세계 국가에서도 흔치 않은 현상이다.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는 김정일의 감독 하에 이론(후계자론)과 현실(선군정치)을 치밀하게 절충시켜 연출되었다.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섭정왕’은 물 건너갔고 김정은은 사실상 ‘일인지하 만일지상’의 위상을 확보했다. ‘장성택 사로청 4인방’으로 불리는 최용해, 문경덕, 이영수, 지재룡 등도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했다. 김정일은 당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간 권한과 인물을 중첩시켜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상호 견제하는 권력구도를 만들었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고화되려면 신진 엘리트 등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잘 조정해야한다. 부족한 자원 배분을 둘러싸고 진행될 형제 간 갈등, 군부 간 갈등, 지방세력 간 갈등 등을 잘 해결해야 한다. 후계체제 공고화는 김정은 우상화와 통제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김정은이 경제 분야와 외교 분야에서의 치적을 보여야 엘리트와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할 수있다. 그러나 2012년까지는 기존 김정일 노선이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북핵문제와 경제문제에서 획기적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김정일이 상당기간 생존해 김정은을 지원·후견한다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지는 못하겠지만 김정은 정권은 그럭저럭 버틸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단명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물론 북한체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봉착할 것이다. * 2010년 12월 발표자료목차  1. 들어가며 2.‘당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의미와 쟁점 가. 3대 권력세습 공식화 나. 선군정치 지속 다. 김정일 주도 하 후계체제 구축 라. 당국가체제로의 복귀 가능성 3. 김정은 후계체제의 전망과 과제 가. 후계구축 요건 나. 승계의 제도화 다. 승계의 정당화 라. 시간제약과 과속의 정치

독일의 통일은 유럽통합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독일은 통일 이후 나토와 유럽연합을 강화하였고 확대하였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동북아 지역의 통합과 다자주의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글은 먼저 독일이 유럽에서 어떻게 다자적 접근방법으로 평화를 구축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다자적 접근이 결핍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동북아 다자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10년 12월 발표자료  목차1. 서론 2. 안보협력의 개념 3. 유럽의 다자적 안보협력과 전쟁의 종식 4. 통일독일의 다자주의 외교안보정책 가. 독일의 나토정책 나. 독일의 유럽연합정책 5. 동북아의 양자적 안보대결 구도 6. 동북아 다자질서 구축의 가능성 7. 정책제언

현재 세계적으로 최대부하 감소, 발전설비의 경제적 이용, 부지난 해소 등을 기대하며 다양한 형태의 전력부문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역내 인접 국가들 간 전력계통 연계를 통한 전력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청진’간 전력계통 연계(1단계) 및 ‘러시아·남한’ 간 전력계통 연계(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제1단계 사업은 총 380km(블라디보스토크-청진) 거리에 송전 규모 50만kW, 송전 방식 220kV/500kV, AC의 송전망을 건설하는 계획이며, 제2단계 사업은 러시아의 발전설비 확장 계획에 따라 남한까지 500kV 초고압직류송전 방식을 통해 500만kW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가 향후 북핵문제 해결 후 러시아와 공조할 수 있는 에너지협력의 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양측의 실무기관을 지정하여 사업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는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라는 직접적인 이득 외에도 대북 전력지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러 에너지협력을 ‘실천’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함과 동시에 동북아의 지역협력 구도를 다자협력으로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한·러 전력계통 연계는 민감한 기술적·경제적·정치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치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북한 영토 통과 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보상의 우려를 내세워 남 ·북·러 전력계통 연계를 무작정 연기시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북한의 개혁·개방 기조를 유인하고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역발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 2010년 12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남-북-러 전력계통연계의 배경 및 현황 3.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체계 가. 극동지역 전력체계의 문제점 나. 극동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핵심 프로젝트 다. 극동지역 전력계통연계 4. 남-북-러 전력계통연계의 의의 5.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