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사전적(辭典的) 의미로 ‘동반자관계(partnership)’는 관련 행위자들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이뤄진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반자관계는 뚜렷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일부 정치인들의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있어 시간의 흐름이나 국제적 돌발 사건의 발생 시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나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EU, 한국-러시아, 한국-중국 간 정상회담 및 주요 조약을 검토하여 각종 동반자관계의 일반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에서 검토되는 각종 동반자관계에 관한 텍스트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으로 접근하며, 연구의 효용성과 편의를 위하여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CAQDAS)’로 해석한다. 이 연구는 동반자관계에 관한 기존의 막연한 수사적 접근을 벗어나 자료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각 단어에 근거한 국가별 응집성과 일관성까지 대별해 볼 수 있는 해석이 도출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성과는 국제정치에서 드러나는 ‘동반자관계’의 개념 및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줄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외교의 양자적, 다자적 관계 형성에서 이론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I. 들어가는 말 II. 연구방법 III. 한국과 관련국들의 주요 문서에 근거한 동반자관계 IV. 맺음말 ​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의 지방정부의 역할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주권과 외교에 관련한 사안이니 만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추세이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중앙정부의 전략은 국익을 확대하고 보전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일본과 중국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직접 표명하기 어려운 정책적 대안을 표명하거나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영토주권 확보에 유리한 정책수단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수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영유권 분쟁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외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푸시아이넨(Pursiainen)의 이론 중에서 합리적 국가의 도구로서 지방의 모델을 이용하여 독도와 이어도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논의 III.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의 복잡성 IV. 영토 문제의 대안적 접근: 지방정부의 역할 V. 결론: 영토 문제는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7개 기능협력분야에는 이미 원자력안전기술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허브 민간연구기관이 선정되어 있어서 7개 기능협력 분야를 중 하나를 선정하여 연구를 할 경우 연구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7개 기능협력 분야에 비해 해양환경 분야는, 실제 협력은 많이 진전되어 있으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 최근 들어 해양수산부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해양환경 분야에 대해 관심을 쏟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 7개 기능협력 분야와의 연구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동아시아 해양 실천계획(EASAP)과 북서태평양 실천계획(NOWPAP)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주는 함의는 더 제한적이다. 둘 다 법적이 구속력이 없는 해양환경협력 레짐이지만, 흥미롭게도 동북아의 NOWPAP이 동남아의 EASAP보다 더 잘 발달했다. 동북아에 비해 동남아가 더 다자협력이 활발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의외의 결과이다. 동남아의 해양환경협력 레짐이 동북아의 해양환경협력 레짐보다 잘 발달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동남아지역협력체인 ASEAN과 EASAP이 경합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해양환경협력 레짐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하게 된 데에는 NOWPAP과 경합하는 다자안보협력체가 동북아에는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다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된 논의에서 상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양환경협력과 다자안보협력의 관계는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경합적인지도 모른다. 목록I. 새로운 평화안보 패러다임이 필요한 동북아 II. 왜 해양환경협력인가? III. 해양환경협력의 사례: 지중해 실천계획(Mediterranean Action Plan: MAP) IV. 해양환경협력의 사례: 동아시아 해양 실천계획(EASAP)과 북서태평양 실천계획(NOWPAP) V.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주는 함의 V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가정와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