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유럽 순방은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방문과는 다른 결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럽은 글로벌 질서를 구성하는 다자주의의 한 축이자, 지구상에서 신흥안보 이슈를 가장 선도적으로 주창하는 행위자이므로 성격과 관심의 방향이 다르다. 이 글은 대통령의 2018 유럽 순방에서 논의의 주제가 적절했는지, 접근하는 대상 지역의 체제적 성격을 고려하였는지, 상대가 의제에 대해 가진 민감성과 취약성을 분류하였는지, 그리고 상대에게 외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 적절하게 제안하였는지 등을 분석의 틀로 하여 검토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2018 유럽 순방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도전을 남겨 주었다. 첫째, 우리 정부가 꾸준히 요구하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논의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는 대북 제재 완화와 CVID가 UN 결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발 위기 시에 UN 등의 국제무대에서 제재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요구한 것처럼 제재의 해제/완화 역시 다자주의 외교무대에서 같은 수준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에 글로벌 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자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할 제안 외교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적어도 대북문제에서만큼은 유럽에 어떤 언어 속에서 역할론을 요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유럽은 여전히 ‘압박과 대화를 통한 비판적 간여’와 ‘CVID’를 견지하고 있는데, ‘비판적 간여’는 4.27 정상회담 이전의 한반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할 방식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과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념화하여 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자주의 외교는 원칙, 규칙, 제도 등이 언어로 설정된 개념의 무대이므로 ASEM 등 다자주의 회의에서도 새로운 언어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우리 외교의 능력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실천 방법을 보다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 지속 가능 성장, 신재생에너지는 당분간 지구 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므로 이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참여기회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목차I. 문제 제기 1. 개요 2. 이 글의 접근 방법 II.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1. 우리 정부의 기대 2. 유럽의 태도와 입장 III.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1.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2. 대외 전략과의 연계 IV. 도전과 과제

올 7월 21월 시즈오카 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뒤이은 동경도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54석을 얻어 다수당으로 부상하자 일본의 자민당은 정치적 지지세력의 이탈을 실감하고 아소 타로(麻生太郞) 수상이 2009년 7월21일 중의원 해산 및 8월30일 중의원 총선거 실시를 공표하여 일본정국의 변혁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다. 본 정책포럼 보고서는 일본 민주당이 단독 혹은 연립의 형태로 정권을 잡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일본의 주요 대내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민주당의 기존 정책적 입장 및 공약 등을 통해 검토하고, 그러한 정책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를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자민당은 미일동맹의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민주당은 미국에 대한 대등성을 강조하며 이와 병행하여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역사문제에 있어서도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의 분사 또는 독립추도 시설의 설치 그리고 영토갈등에 있어서도 신중하면서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인적으로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며 동아시아 공동통화 구상과 같은 다자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대외정책에서 있어서 기존 집권당인 자민당과 비교할 때, 민주당의 대외정책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커티스 교수와 같은 일본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이 두 정당의 차이는 토요타와 닛산의 차이 정도라고 언급하면서 차별성 보다는 유사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반도 정책 구상은 자민당에 비해서 전향적인 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정치인과 전문관료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과 이에 대한 해소 가능성,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외정세의 변화, 하토야마 당수의 지도력 등과 같은 제약 요인에 의해서 민주당의 외교안보 구상의 전개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자민당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낙관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동북아시아 비핵지대구상 등과 같은 긍정적 사안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09년 9월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일본 정치의 구조와 최근의 변화 3. 민주당의 정책 성향 4. 민주당의 총선거 공약 분석: 외교안보 분야 중심 5. 민주당의 한반도 정책 구상 6. 한국 외교안보정책에의 시사점

미국 TV방송의 두 여기자가 2009년 3월 북한-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북한의 법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들 조차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오랫동안 북한법을 연구해온 필자로서는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로 되어야 강성대국 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법제정 사업은 법치의 선결조건인 만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체계부터 완비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근래에 들어 북한은 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법전도 편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200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발간해 공개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는 북한의 정책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법전에는 2000년대에 들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들도 많이 눈에 띈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은 ‘당적 령도하’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정치, 행정 할 것없이 모두가 법률에 근거하는 세계적 스탠더드의 법치개념과 는 물론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에서도 점차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북한의 최근 입법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의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근자에 제정 또는 개정된 북한의 법률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줄어들고 대신에 객관적 사회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됨으로써 북한사회에서도 앞으로 교시에 의한 통치로 부터 법에 의한 통치로의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정비와 입법동향에 비추어 향후 북한의 통치시스템은 ‘교시’가 ‘당정책화’하고 그것이 ‘법화’하는 메커니즘, 즉 “교시→당정책화→법화”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8월 발표자료 목차1.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2. 사회주의 법무생활론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3. 법전 발간 4. 미국의 두 여기자 사건 5. 개성공단 남측인원 장기억류 사건 6. 북한의 법제 전망과 과제

탈냉전과 함께 소련의 해체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보유국가가 되었으나 우크라니아는 1991년 8월 독립선언과 더불어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비핵화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경험한 국내외적 상황의 전개는 그 자체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해소하는 과정에 우크라이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는 초기단계부터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기술적 보장을 확인받고 이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받아 비핵국가가 되기 위한 목적을 선언하여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은 자발적인 비핵화 과정이었다. 우크라이나 비핵화 과정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국가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때 가지게 되는 이익보다 폐기할 때 더 많은 이익이 보장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비핵화를 추진하는 당사자였던 우크라이나의 추진의지에 대해 안전보장의 제공과 시의적절한 보상의 제공을 주요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가 적절하게 부응하여 비핵화과정을 성사시킨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비핵화를 바라는 우크라이나의 국내 언론, 정치지도자, 그리고 일반 여론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핵문제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상황과, 지역, 대상국가에 따라 해법을 달리해야 하지만 비핵화 당사자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공조는 선결되어야할 조건임이 분명하다. * 2009년 7월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핵무기 2. 해법 3. 우크라이나 핵무기 문제에 대한 해법 4. 우크라이나의 교훈 5. 북한 핵 문제 6. 결론

97년 이래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간의 협력이 급속히 진행되다가 최근 들어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리더십을 갖춘 국가의 부재와 ASEAN Way라고하는 역내협력 기본원칙의 한계이다. 강대국이 리더십을 행사할 경우 위협적으로 인식되어 반발을 낳는 한편 약소국들은 현실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만약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연대한다면 그 어느나라보다도 역내협력을 위한 리더십을 잘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내정불간섭과 주권존중, 협의와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ASEAN Way는 역내협력의 심화, 특히 역내협력의 제도화를 낳는 데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어떤 사안을 내정문제라고 주장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나 행동이 불가능하고,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무런 결정이나 행동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협력이 심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존재하여야 하고, 국가들이 ASEAN Way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십 제공이라는 면에서 한국은 유리한데 중견국가로서 강대국보다 반발을 적게 낳으며 역내 약소국들이 발전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ASEAN Way를 띄어넘는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한다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역내협력에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하고 역내협력의 심화와 제도화를 위해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전략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 연대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는 대아세안 외교에 있어서 단기적이고 유형적인 이익의 확보에만 집착하지 않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2009년 6월 발표자료 목차1. 정체와 심화의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협력 2. 97년 이후 지역협력의 추진력과 그 한계 3. 지역협력심화의 저해요인 4. 한아세안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 5. 대아세안 외교 발상전환의 필요성

탁씬은 1994년 정계에 입문한 후 1998년 타이락타이당을 창당하고 2001년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후 성공적인 정치경력을 살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함. 저소득층에게 복리를 증진시키는 이른바 ‘탁씬노믹스’(Thaksinnomics)를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은 반면 왕실의 권위를 부정하는 발언과 정책으로 왕실과 군부로 구성된 지배층의 반대를 부름 군부는 쿠데타를 통해 탁씬을 권좌에서 축출했지만 1년 3개월의 임시정부 후에 실시된 2007년 12월 총선에서 탁씬의 세력으로 구성된 국민의 힘당이 과반에 7석이 모자라는 233석을 차지하여 집권당이 됨. 노란 옷의 국민민주주의연대(People 's Alliance for Democracy, PAD) 시위대는 대표적인 반(反) 탁씬파로 남부와 방콕의 부유층, 군부, 사법부, 재계의 엘리트 등이고 탁씬을 지지하여 PAD 시위 대와 곳곳에서 충돌하기도 했던 붉은 옷의 독재저항민주주의연합전선 (National United Front of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UDD)은 북부와 방콕의 농민과 도시 빈민에 기반을 두고 있음. 여당은 동북부와 북부, 야당은 남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태국 정치의 지역화 현상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2007년 12월 총선에서는 중선거구제 하에서 여당이 남부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지역화 심화가 나타남.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인한 혜택과 이익의 대부분이 도시 중산층에게 돌아간 반면,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는 태국의 하층민들은 철저히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당했을 뿐만 아니라 태국정부는 수자원, 임산자원, 광물, 인력 등 농촌의 자원을 이용하여 도시민의 소득 향상에 지원함으로써 농촌인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음 군부가 국왕을 호위한다는 점에서 태국의 정치가 선군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력 구도에 김정일이 관심을 보였으며 클린턴 행정부시절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태국정치구도에 흥미를 보였다는 점에서 태국의 국왕과 군부의 권력구도에 대한 이해는 북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태국의 정정불안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탁씬 세력과 반탁씬 세력이 양극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는 정치적 갈등은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더라도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조짐으로 판단됨 시위가 격화돼 유혈사태가 계속되면 국가화해와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군이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되고, 군부쿠데타가 발생하면 이후에 어떤 인물로 어떤 정부가 구성될지 예측이 어려움. * 2009년 5월 발표자료 목차1. 탁씬의 정치적 성과와 몰락: 2006년 9월 쿠데타 2. 태국의 최근 정치사태 3. 태국 국내정정 불안의 구조적 요인 4. 태국 국왕의 정치적 역할 5. 전 망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