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제1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제정세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정책과 한국에 주는 함의(장지향)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중관계 동향과 시사점(박병광)트럼프 2기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사이버 복합 넥서스’의 시각(김상배)한미동맹 현대화: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 구현을 위한 청사진(손한별)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경제질서의 미래(김흥종)제2부 아시아 지역 평화와 협력중국과 통합되는 아세안 경제와 시사점(박번순)유럽연합이 한반도에서 갖는 의미(김형진)신 블록정치의 문턱에서: 싱가포르 DIS·NEACD 참가 회고와 동북아 질서(배학영)개발에서 공생으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거버넌스의 전환(박창건)한일 국교정상화 60년, 과학기술 협력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향하여(최해옥)북·중·러 3자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한 평가(김동찬)일본 정치 변화와 대일 의원외교의 강화(조양현)제3부 신흥 안보 문제에 대한 고찰중국의 해양군사전략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이용일)최근의 희토류 분쟁을 둘러싼 주요국 동향과 대응 방안(이춘근)국제정치와 평화의 이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자유주의적 조명(오영달)한-아세안 해양협력, 블루외교로의 전략적 전환(최지연)바이오안보: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김현수)시진핑 시기 중국의 상업적 해양지배력 확대: 주요 동인과 국제정치적 함의(이준성)

제 1부 변화화는 글로벌 국제정세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년이 국제 및 한반도 안보질서에 미친 영향(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이 3년을 경과하고 있다. 2025년 1월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정부와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 군사지원 정책을 축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려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수립하려 하고 있다. 러-우 전쟁이 향후 어떻게 종전을 맞게 될 것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지난 3년간 상대적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 체제 하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러시아와 맞서 전면전쟁을 수행해 온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국제질서의 변화가 초래된 양상은 전쟁 연구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관점에서도 주목할만 하다.러-우 전쟁은 개전 초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3개 전선 전면 공격→수도키우 방면에의 공세 중단 및 2개 전선 공격→미국 및 NATO의 군사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남부 및 동부 전선 반격→러시아의 재반격→쿠르스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북한군의 전선 투입 등의 몇가지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양측은 전투기, 미사일, 함정, 포병 화력 등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그 재밍 장치 등 첨단 전력을 투입하고 있다. 3년 이상에 걸친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정규전력의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예비전력의 확보 여부, 전쟁물자의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 등도 중요한 전쟁 수행의 변수임이 확인되고 있다.또한 이 전쟁 과정에서 UN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기능 약화, 유럽 지역 NATO 국가들의 국방태세 강화 등도 주목해야 할 국제질서 변화들이다. 1만여 명 넘게 투입된 북한군이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무기체계나 전술 등을 한반도에서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전쟁의 군사적 양상에 대해 한국으로서도 미래 전쟁 대비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2. APEC 이후 주변국 국제관계와 우리의 도전(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하여 개최된 일련의 정상회담의 의미를 내용 분석(의제) 분석을 통해 유추하여 우리 정부의 ‘실용’ 외교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제시한다. 올해 미중관계는 5차례에 걸친 무역 협상과 한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중국이 그러하지 못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북한과 중국은 한 차례 정상회담과 한 차례 고위급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 측이 사상 처음 대만 문제를 언급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북러 관계는 2023년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때 합의한 경제협력 사안의 이행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양국의 주된 관심사로 볼 수 있겠다. 북미관계는 세 차례 실무급 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대표회의 연설문을 유추하면 정상회담의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는 ‘팩트시트’의 발표 경위와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는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동일한 협력 분야를 제시한 점을 주목, 이의 이행을 위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나 북미회담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국익이 당면한 사안에 우선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제 2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협력  3. 통일비용 공포증의 극복(김의수, 전 재정경제부 국장)우리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심리적 장벽의 원인이 되는 통일비용 공포증을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던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이 통일을 회의적으로 보게 된 것은 아무래도 독일 통일에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었고, 남북한 통일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통일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전분석과 준비를 통해서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통일비용은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후에 완전한 하나의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통일방식에 따라 용도와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선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무력통일이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완전한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선진 산업국가를 달성한 남한이 먼저 전쟁을 개시할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재침을 격퇴하고 얻어지는 무력통일은 ‘강요된’ 통일이므로 정책의 결정과 선택에 대한 통일비용 논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를 표방하는 이외에 두개의 정부가 각각 정치, 군사, 외교권을 보유하므로2) 통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설사 이런 형식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남북간 균형발전을 이유로 끝없는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다가 언제라도 연방을 탈퇴하고 원래의 분단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통일비용 논의의 전제가 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통일정부와 정치인들에 의한 정책선택과 남북한 국민에 대한 합리적 설득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통일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문제의 존재를 일깨워준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통일비용의 과다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도 부재한 실정이므로 ‘과도한’ 통일비용이 소요되었다는 독일의 사례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4. '배제'와 '확장'의 네트워크 인프라 경쟁: 미국의 해저케이블 무기화와 중국의 대응 전략(조원선, 과학기술연구원 부연구위원)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해저케이블을 기술적 연결의 인프라에서 안보적 연결성(Security-driven Connectivity)을 둘러싼 전략 자산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고는 해저케이블 가치사슬(기획–제조–부설–유지보수)에 내재한 취약성이 경로의존성과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통해 허브–스포크형 비대칭 구조를 고착화하고, ‘잠재적 적’ 정체성의 형성 속에서 초크포인트/판옵티콘 메커니즘으로 무기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즉 본고에서는 상호의존의 무기화을 비판적으로 원용하여 미국의 배제 전략과 중국의 확장 전략 간 경쟁 양상을 탐구한다. 미국은 FCC와 팀 텔레콤의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여 초크포인트 효과를 실행하고, 하이퍼스케일러 주도 투자와 동맹국 연대를 통해 중국을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비대칭 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완충(기술 자립 및 산업 생태계 내재화), 다변화(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한 대안 경로 구축), 대항(데이터 주권 강화 및 국제 규범 경쟁) 전략을 다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상호의존의 무기화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허브의 배제와 스포크의 확장이 맞물리며 지속적으로 경쟁·재조정되는 동태적 과정임을 시사한다.향후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축으로 한 동맹 블록화와, 중국의 대안적 네트워크 확장이 병행되면서 해저케이블 네트워크 경쟁 전선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 강국이면서도 물리적 네트워크 인프라가 취약한 한국은 해저케이블을 핵심 안보자산으로 다룰 통합 거버넌스·법제 기반을 마련하고, 특정 국가·경로 의존을 낮추는 경로 다변화와 ‘기술적 연결성(Technology-driven Connectivity)’ 확보를 통해 과잉안보화로 인한 배제 리스크를 회피해야 한다. 동시에 부설·유지보수 역량(특수선 등)을 포함한 조선해양 경쟁력을 기반으로 주요국 협력에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제1부 2024년 주요 국제현안과 향후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근 전황과 특징 _ 박동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장벽 강화와 중국의 대응, 한국에의 시사점 _ 박한진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아프리카 외교의 발전형 국가 모델 _ 김수원 제17차 서울 ODA국제회의와 한국의 국제적 책무 _ 문경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지방정부의 역할 _ 서광용 2025년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를 주목할 이유 _이재현 제2부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와 다자·소다자주의 협력 Dealing with North Korea through Trilateral Cooperation: The View from Japan _ Ryo Hinata-Yamaguchi ‘격자형 안보 아키텍처’에서 미일호 국방협력의 동향과 시사점 _ 이수진 한국의 다자안보협의체 추진전략: 제32차 NEACD와 제21차 샹그리라대화에 다녀와서 _ 박영준 국제 다중분쟁에 대응하는 미국의 리더십 양상과 전망 _ 정승철 A Roadmap to Peace, Freedom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Amid the Strategic Fluidity and Uncertainty _ 신각수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대만 협력과제 _ 이상수 미국의 일반패권국화와 중국의 국제질서 재편 시도 _ 손대권 제3부 2024년 미국 대선과 글로벌 및 동아시아 지역에의 함의 2024년 미국 대선과 인도-태평양 전략 _ 김아람 미 대선 이후 한일 안보협력 방향 _ 조은일 미국 신행정부 하 북-미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_ 이상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러 관계의 전망 _ 고상두 미중관계 전망과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_ 김한권

중국 경제의 ‘뉴노멀’: 내용과 특징 그리고 대응 방안 중국의 리오프닝 원년인 2023년 중국 경제는 여러 대내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정한 성장 동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그리고 소비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과도한 장기 방역정책과 부동산 문제, 소비 부진 및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내재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한계가 새로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의문과 우려는 글로벌 예측 기관들의 전망에도 그대로반영되었다. 2024년 상반기 중국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과 조치를 단행했고, 이로 인한 효과가 일부에서 미약하지만 가시화되고 있다. 상당수의 경기 부양책은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산업구조의 전환에 집중되어 있지만 과거에 시행했던정책을 재차 단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일부 정책은 과거, 단기적으로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중국 경제의 왜곡과 문제점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관련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연속적이고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각종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대체로 일시적 효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중국 정부의 정책과 각종 지표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의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문과 우려는 여전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중국 경제의 향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객관적이고 신중한 정책 수립과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공 20기 3중전회: 평가와 시사점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 이하 20기 3중 전회)가 개최되었다. 20기 3중전회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 정책 전환 여부였다. 개혁개방 이후 약 40여 년간 운용해온 중국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의 내재적 모순이 전면적으로 표출되면서 현재 중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기 3중전 회의 결과는 시진핑 지도부가 지난 10여 년간 지속해온 정책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 1인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20기 3중전회 결과는 향후 중국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에 중요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당·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중국사회에 대한 중공 당국의 전체주의적 통제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국내 사회경제적 난관의 심화가 동아시아 및 전세계 경제안보 문제로 표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발(發) 동아시아 경제 및 안보 위협은 더욱 증가할 것 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의 사회경제 및 정치적 상황 악화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끼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발 경제 및 안보 리스크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안보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자유우방과의 협력 및 공조 체제를 신속히 강화해야 할 것 이다.  인태지역의 안정을 위한 한일중 3국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으로써‘신냉전적(New Cold War) 구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역내 지정학적 흐름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 3개국의 역할과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은 지난 9월 27일, 2024년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JPI 정책포럼으로 발간합니다.  5개 기관 해양안보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해양안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게 해양안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번영에 직결된 생명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제주평화연구원은 2024년 10월 11일 국내의 4개 유관기관들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회식에서 박진 前 외교부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해양안보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JPI 정책포럼으로 발간합니다.  글로벌 해양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적 방향 해양안보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 국민의 안전과 번영과 직결 된 요소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주평화연구원은 지난 2024년 10월 11일, 유관기관들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현인택 前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각색하여 아래와 같이 JPI 정책포럼으로 발간합니다. 제1호 중국 경제의 '뉴노멀': 내용과 특징 그리고 대응 방안 제2호 중공 20기 3중전회: 평가와 시사점 제3호 인태지역의 안정을 위한 한일중 3국협력 제4호 5개 기관 해양안보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해양안보 제5호 글로벌 해양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적 방향 제6호 인도-태평양 해양질서 변화와 한일 해양협력

그동안 제주평화연구원은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과 사건들을 간결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한 수많은 국제적 사건들이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올해도 변함없이 각 사건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소화하고 분석하여 담론화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올 한해 동안 우리 연구원의 ‘JPI PeaceNet’ 시리즈로 발간된 바 있습니다. 각 PeaceNet 원고는 글쓴이의 목표에 따라 사건의 본질요약, 향후 정세 전망, 때로는 국제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정책제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주평화연구원은 2022년 한해 동안 발간한 PeaceNet 원고들을 묶어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2022년 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여준 통찰력과 지성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올해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는 크게 네 가지 주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 제2부 주변국가들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평화 제3부 2022년 국제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제4부 2022년 미국중간선거의 함의

2022년은 여러 국제정치 사건들이 있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선 제2차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최대 무력 충돌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인과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국제 사회는 러시아를 비난하며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수백개의 기업이 러시아로부터 철수했습니다. 미중 간에 정치‧경제‧군사 부문서의 경쟁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관련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의 기술적 성장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신조 전 총리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도 꾸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신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올해는 북한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올 한해 국제무대의 다양한 현실을 분석하고 전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상’ 2022년 판을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상’에 실린 9편의 글은 2022년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발간된 『JPI 정책포럼』 시리즈를 하나로 엮은 것입니다. 『JPI 정책포럼』은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사건들을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고자 만든 전문가 보고서입니다. 제1부 전환의 시대, 남북한의 대외정책 제2부 한국의 공공외교와 다자외교 전략 제3부 시흥안보와 한국의 대응

제주평화연구원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현상들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매년 우리 연구원의 ‘JPI PeaceNet’ 시리즈로 발간되어 왔습니다. PeaceNet의 각 원고는 저자가 바라보는 사건의 본질 요약, 사건 현황 파악 및 정세전망, 국제관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어김없이 수 많은 사건들이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도 제주평화연구원은 여러 사건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분석하여 담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발간한 PeaceNet 원고들을 묶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 2021년 판을 내놓습니다. 이 출판을 통해 올 한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통찰력과 지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제1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미국의 국내외 정치 제2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 제3부 2021년 국제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제4부 제주포럼 대주제

2021년은 각국과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였던 해였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올 한 해 국제무대의 다양한 현실을 분석하고 전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상’ 2021년 판을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상’에 실린 9편의 글은 2021년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발간된 『JPI 정책포럼』 시리즈를 하나로 엮은 것입니다. 『JPI 정책포럼』은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사건들을 학술적 필치로 정리하여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고자 만든 전문가 보고서입니다. 이 책이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변화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고 통찰력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제1부 빅데이터와 국제관계 제2부 한국언론과 한미관계 제3부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한국의 대응 제4부 국제협력과 평화를 위한 제언

2005년 정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후 제주도민은 17개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제 4･3 해결의 남은 과제는 진정한 ‘4･3 가치’의 보편화, 세계화로 집약됩니다. 앞으로는 제주가 4･3의 비극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 평화를 정착시킨 방식, 오늘날까지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 등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제주의 치유모델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주 평화연구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라는 주제의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주제의 탐구를 위해 세 분의 연구자에게 원고를 의뢰해서 귀중 한 성과물을 이 책에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식 박사는 “4･3 기록물에 담긴 4･3 의 세계평화 가치”를, 고성만 교수는 “제주4·3사건과 대만2·28사건을 통해 본 과거청산의 비교사회학”을, 고경민 박사는「4･3특별법」전부개정과 4･3의 완전한 해결: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의 ‘4･3과 세계평화’ 연구를 통해 제주가 한반도, 동북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일부라도 도출되면 다행이겠고, 앞으로도 후속 연구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4·3의 세계적 가치를 인류와 함께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성숙한 인권국가로 세계에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냉전과 분단, 독재와 분열･대립을 극복하고, ‘진실과 평화･인권, 화해･상생’을 지향하는 4·3의 세계화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1장 4·3 기록물에 담긴 4·3의 세계평화 가치 제2장 제주 4·3 사건과 대만 2·28 사건을 통해 본 과거청산의 비교사회학 제3장 ｢4·3특별법｣ 전부개정과 4·3의 완전한 해결: 과제와 전망

2005년 1월 27일 제주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21세기 탈냉전 시대에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동북아 평화 구축과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장으로서 제주의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데는 제주가 한 도시 또는 지방에 국한된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담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제주는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평화의 창출·확산·정착을 위해 동북아 교류협력사업, 한반도 평화정착사업, 4·3 관련 사업, 평화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포함된 17대 평화실천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평화실천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도시이며 지방에 불과한 제주가 제주도민들만의 자족적인 평화의 섬이 아니라 국가·지역·세계 차원에서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지향하고 추구해 왔던 평화 가치가 남북 간 평화,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와 향후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필되었습니다. 이 책의 필자들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가 제주 지역사회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 15년을 회고하면서 그간의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의 언급처럼,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 사업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평화는 제주사회 또는 남한사회 내부만의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는 지난 15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로 평화가치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제주는 평화가치 확산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제주가 추 구하는 평화의 가치가 남북관계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평화실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장 제주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실천 프로그램으로서의 평화 제2장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남북교류협력: 의미와 과제 제3장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