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김남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대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서울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빠른 발전 속도와 그 과정에서 축적한 도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외교는 이러한 역사와 강점을 이용한 ‘빠른 성장도시의 실용적 문제 해결 접근’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도시외교의 원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도시 간 교류활동과 국제네트워크 가입 활동을 시작했고, 199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적 조건 안에서 도시 차원의 외교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의 도시외교는 국제적 연대 강화 활동, 정치경제적 역량 강화 활동, 위기관리 능력 강화 활동 등의 세 분야로 나눠서 살펴 볼 수 있다. 서울시는 특히 도시문제 해결 정책의 전문화, 외교대상의 다변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선점 등의 세 가지 성과가 뛰어나지만, 동시에 서울 시민의 참여와 지지, 외교정책의 정치수단화, 중장기적인 비전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과제를 남기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 도시외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분단국의 수도로서 특징과 개발도상 도시에서 선진도시로 성장한 도시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다. 서울시가 전쟁과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 도시로의 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빠른 성장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경쟁력 있는 방안일 것이다.Ⅰ 서론: 도시외교의 성격규정 Ⅱ 서울시 도시외교의 역사 Ⅲ 서울시 도시외교의 특징 Ⅳ서울시 도시외교의 성과와 한계 Ⅴ 결론: 도시외교의 정체성 강화 방향

고주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이 글은 유럽연합의 수도이자 벨기에 연방국가의 수도인 브뤼셀의 도시외교적 기능과 제도적 특징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브뤼셀 도시외교의 거버넌스와 제도적 특징을 대 EU 외교의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도시외교를 담당하는 내부 행정력과 부서 간 관계를 역량, 강도 및 조정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브뤼셀 수도지역의 외교업무 담당 기구는 연방정부 외교부서와 수평적 협력 관계 하에서 높은 제도화의 수준을 이루고 있다. 인력 구성면에서도 도시외교 전담 부서가 타지역 도시외교 전담 인력보다 역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U 차원의 사업과 네트워킹 참여측면에서도 단발적 사안에 따른 실행보다는 장기적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중심적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다. EU 사안들을 다루는 조정 측면에서 브뤼셀 수도지역의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전체 부처 간 조율을 책임지는 별도의 부서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EU 브뤼셀 상주대표부에 브뤼셀 수도지역 대표부가 별도로 소재하여 지역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브뤼셀 도시외교가 갖는 국제전략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브뤼셀이 도시외교를 통해 추구하는 강조점이 가치 중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도시의 외교적 사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EU와 국제기구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벨기에 지방의 대외정책 권한과 자치 외교 Ⅳ브뤼셀 도시외교의 거버넌스와 제도적 특징 Ⅴ 국제교류 전략, 특징 및 현황 Ⅵ 결론 및 함의

임동현 (신한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2차 대전 이후 로마의 도시외교 활동은 주로 국가 간 평화와 화해 정착을 목표로 도시 간 네트워크에 가입이 중심이 되어왔다. 2014년 이후부터 도시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 시작하며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과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는 도시외교를 통한 국제적 교류의 활성화가 관광산업을 촉진시키고 그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이면의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 이후 로마는 이러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의 브랜딩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국제 외교활동의 중추”, “열린 도시” 그리고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본 연구는 1956년 파리와의 자매결연 체결로부터 오늘날까지 로마 도시외교의 역사를 개관한 후 2014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로마가 추진해 왔던 브랜딩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소프트 파워가 도시외교의 무대에서 갖는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한다. 로마는 천년 제국의 수도이자 가톨릭의 본산, 이탈리아 공화국의 수도로서 도시가 가진 유무형의 자산들을 소프트 파워로 전환시킴으로써 도시의 국제적 영향력 증가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오고 있다.Ⅰ 서론: 역사적 맥락 Ⅱ 도시 간 네트워크 Ⅲ 도시 대 도시 외교 Ⅳ 시티 브랜딩 Ⅴ 바티칸의 예술외교 Ⅵ 결론

안상욱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뉴욕은 해외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도시이지만 동시 미국 내의 일반적인 도시들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도시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적인 미국도시와는 다르게 매우 국제화된 도시이다. 뉴욕시는 미국 이민의 중심으로 800개 이상의 언어가 소통되는 전 세계 차원에서도 독특한 도시임과 동시에 유엔본부의 소재도시라는 점에서 도시업무에서 도시외교의 비중이 일찍이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였다. 뉴욕의 도시외교가 발달한 계기는 뉴욕시에 유엔본부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뉴욕시장 직속 국제교류부(Mayor'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업무는 1962년 로버트 바그너 시장이 ‘유엔담당 뉴욕시 집행위원(New York City Commissioner for the United Nations)’ 직책을 신설하면서 시작되었다. 뉴욕에는 유엔본부외에도 193개의 상주대표부와 115개의 영사관, 75개의 무역관이 있다. 뉴욕은 유엔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시장을 역임한 블름버그은 2007년에 “a greener, greater New York”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PlaNYC를 수립하여 글로벌 아젠다를 시정목표에 반영하여 이를 선도하였다. 2014년 1월 1일 취임한 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의 도시기본계획 아젠다와 유엔의 SDGs를 연계하고 있다. 또한 뉴욕시는 유엔의 아젠다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지역차원의 SDGs와 기후변화, 이민, 난민 문제의 아젠다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난민문제에 관련해서는 ‘난민-이민정책과 실무관련 세계 시장 정상회의(Global Mayors Summit on Refugee and Migration Policy and Practice)’를 개최하였다. 이는 전 세계 난민문제의 최전선에 대도시가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전 세계 도시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특히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연방정부가 이민-난민문제에 포용적인 대응을 하지 않게 되었고, 민주당 출신인 블라지오 시장이 이끄는 뉴욕시는 이민-난민문제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약에서 탈퇴를 하였지만, 뉴욕시는 뉴욕시가 파리협약을 준수한다는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Ⅰ 서론 Ⅱ 독특한 뉴욕적 환경: 내재적 국제화 Ⅲ 미국 내에서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하는 도시인 뉴욕 Ⅳ 결론

정세원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상하이시는 중국 본토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현대중국의 중심지이다. 중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도시인 상하이는 중국을 넘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로 성장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열려있는 도시이며 국제화를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는 도시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시외교의 중요성을 피력한 이후 상하이에게 있어 도시외교는 중국과 상하이의 미래를 움직이는 커다란 목표가 되었다. 상하이의 도시외교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전개되며, 역할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다. 상하이의 도시외교는 크게 우호자매도시 관계수립, 경제･통상 관계수립, 국제관계의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증진, 접경지역과 중국지방정부 간의 국경협력 도모의 양태로 나타난다.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新)실크로드 정책 혹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천명으로 인해 상하이의 도시외교는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해상과 국제화 전략의 요충지가 되었으며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강자가 되었지만, 인접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향후 전략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외교정책과 상하이의 도시외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들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며, 그 시작으로서 좋은 대외 이미지 혹은 인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대일로의 중요한 비전은 아시아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함을 또한 시사한다.Ⅰ 서론 Ⅱ 상하이의 국제화 Ⅲ 상하이와 일대일로 Ⅳ 상하이의 도시외교: 중국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Ⅴ 상하이의 도시외교의 성과와 한계 Ⅵ 결론 및 시사점

윤성원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교수) 런던은 세계 유수의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중심지 역할을 해온 진정한 글로벌 도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런던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에는 런던시의 거버넌스 구조와 리더십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19세기 말부터 런던은 도시 차원의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런던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1889년 설립된 런던 카운티 위원회는 1965년 런던광역시의회로 대체되었으나 대처 정부와의 마찰로 1986년 폐지되는 고비도 겪었다. 그러나 2000년 런던광역시당국이 설립되고 켄 리빙스턴이 1기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런던시의 도시외교 행보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리빙스턴 시장은 런던을 글로벌 환경도시로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위상을 정립하고자 C40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고 사무국을 런던에 설치하였다. 이후 C40는 클린턴 기후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자칫 정치적 담론에 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어젠다를 국제기구, 환경 단체,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킹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가고 있으며, 국제외교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런던의 위상은 브렉시트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적자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런던은 심각한 인력난과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런던의 위상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Ⅰ 서론 Ⅱ 세계화와 글로벌 도시의 등장 Ⅲ 런던의 도시외교 거버넌스 Ⅳ 런던의 도시외교 활동 Ⅴ 결론: 브렉시트에 따른 향후 과제

김용민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연구전임조교수) 청정과 공존은 제주의 핵심가치이다.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에서 최종 선정되었다. 그리고 자연, 치유, 휴양, 건강, 평화, 사람, 문화, 세계화를 중심가치로 선정하였다. 제주의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은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50년 이상 미래세대에도 함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정될 것이다. 청정과 공존은 제주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때 제주의 발전과 제주의 미래가 있다.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개발할 때 이를 반영해야 의미가 있다. 아울러 청정과 공존은 계획의 원칙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종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청정과 공존의 의미를 실제 계획과 정책에 적용되었으면 한다.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은 아직까지 구호로 쓰이고 있다. 앞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별 정책에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의미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 담당자가가 그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청정과 공존의 의미를 전문가, 이해관계자 또는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의미 구현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고에서는 청정과 공존이 도민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정과 공존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현장에서의 자성과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Ⅰ 서론 Ⅱ 도시외교에 대한 선행연구와 두 나라의 접근방식 비교 Ⅲ 도쿄 도시외교의 기본전략 분석 Ⅳ 결론과 시사점

김헌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3은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세계 다른 국가의 비극과 그 해결 과정을 경험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여느 인권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놀라운 성취를 이룬 4.3은 이미 동아시아 및 국제인권과 상호작용하며 세계평화에 많은 역할을 했고, 계속하여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3은 이미 5.18 광주민주화운동, 여순사건, 한국전쟁 중 민간인 희생 사건, 노근리 사건 등 국내 다양한 이행기 정의 운동의 표본과 모범이 됐고 앞으로도 이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더 나아가, 4.3은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대만, 인도네시아에 인권침해와 해결의 또 다른 선택지를 보여줬고, 이는 향후 이들 국가의 인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3은 다양한 층위의 위원회 설치, 지연된 진상조사, 화해와 상생 등 독특한 경험으로 세계 이행기 정의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발전 방향과 제주 Ⅲ. 제주와 세계평화: 4.3과의 연결점 Ⅳ. 결론

박나라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화 현황을 제주 사례에 초점을 맞춰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II장에서는 국내외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세계화의 개념적 의미와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을 구조주의, 현실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의 이론적 시각에 비추어 조명하였다. 특히 세방화 흐름에 적극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행태 동기를 사회학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 국제 사회의 문화와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화 노력이 선행연구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III장에서 지방정부의 국제화 경향을 대표하는 세 분야에 대해 필자가 수집, 정리한 여러 지표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였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제IV장에서는 제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다방면으로 국제화 노력을 노정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지역적 정체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국제화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괄약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가능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조정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화 추진의 주체인 도청 및 시청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구상하되,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관주도가 아닌 시민참여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로써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교류의 장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Ⅰ. 서론 Ⅱ. 글로벌 거버넌스 속 한국 지방정부 Ⅲ.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화 노력과 성과 Ⅳ. 제주의 국제화 노력과 성과 Ⅴ. 결론 및 제언

최경준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 글은 대만 2.28사건의 발단과 전개, 결과와 영향, 그리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평가를 둘러싼 논쟁 과정과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국가건설 과정에서 ‘섬’이 지니는 국제 및 국내정치적 의미와 평화구축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특히 제주 4.3사건과의 비교를 통해 국제체제적, 지정학적, 국내정치적, 지역적 요인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섬이 국가폭력의 장소와 대상이 되도록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 규명과 폭력으로부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가능 또는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분석한다. 대만과 제주라는 두 섬에서 각각 발생한 국가폭력은 국가건설 과정에서 폭력이 나타나는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와 민주화 과정이라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과거의 국가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상이한 관점과 해석이 충돌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폭력으로부터의 치유 과정과 관련된 두 섬에 대한 비교분석은 ‘섬’이 갈등과 폭력의 장소에서 벗어나 ‘평화’의 장소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Ⅰ. 서론 Ⅱ. 국가폭력의 정치 Ⅲ. 대만 2.28사건과 국가폭력 Ⅳ. 국가폭력과 평화의 섬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