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기획자 註]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간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은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는 당시 양 강대국이 논의하였던 내용을 분석하고, 특히 기존 국제질서에 가장 도전적인 이른바 CRINK 연대의 향방을 전망함으로써 한국 외교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I. 서론 2026년 5월 14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심화되어 온 양국 간 구조적 갈등을 다시금 일시적으로 봉합한 ‘전술적 휴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10.27-11.1)를 계기로 10월 30일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든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카드와 협상 전략이 부재했던 미국은 당시 사실상 ‘휴전’을 택했었다.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G2 정상회담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주도할 마땅한 카드 없이 호르무즈 사태의 부담까지 어깨에 메고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본다면‘전술적 휴전’의 재확인은 이미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였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후로 알맹이 없는 “낫싱 버거(nothing burger)”회담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쏟아져 나왔다.1)반면 5․14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사뭇 대조적이다. 중국 당국과 관영 언론들은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建设性战略稳定关系)’의 제안 및 미국의 동의를 통해 이를 “미중관계의 새로운 정립(中美关系新定位)”으로 평가했다.2) 또한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베이징을 방문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5월 20일),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5.25),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대통령(5월 25일)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북한을 방문하는(6월 8-9일) 등 주요 우방국들과 연대를 다지는 발 빠른 외교 행보를 보였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CRINK 연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기획자: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 중국연구센터장) 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겸 중국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에서 정치학 학사와 행정학 석사를,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했다. Post-Doc과정을 중국 칭화대(清华大)에서 마치고, 북경대(北京大) 국제관계학원에서 연구학자를 지냈다. 이후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 겸 중국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국방부, 통일부, 산업통상부(통상정책자문위),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의 정책 자문위원 및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국제협력분과위)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적극적 완충국가론과 북중관계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41권 제1호 2025년(봄) 통권 128호 (KCI); “한중 외교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31권 제2호 2022년(KCI);「미중 전략적 경쟁」(공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관계연구시리즈 36 (서울: 페이퍼로드, 2020); "Evaluating China’s Soft Power: Dimensions of Norms and Attraction" in Jae Ho Chung eds. Assessing China’s Power (Palgrave Macmillan, 2015) 등이 있다.

[기획자 註] AI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AI 윤리에 관한 논의는 여러 행위자간 인식 차이로 인한 합의 부재, 그리고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본고는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윤리적 기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I. 서론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표방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일상에 광범위하게 녹아들고 있다. 44.5%의 국민이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생성형 AI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1)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나 유튜브가 아닌 AI 서비스로 검색하기 시작했다.2) 2025년 한 해에만 월간 AI 기반 트래픽이 187%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사람의 트래픽 증가량과 비교하면 8배 높다.3)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보다 AI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일상뿐만 아니라 기술 시험의 최전선인 전장에서는 AI가 정보를 수집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격 목표를 선정하고 있다.4)기술 수준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LLM 중심의 패러다임은 2026년 들어 이미 피지컬AI(Physical AI)와 에이전틱 AI(Agentic AI)로 바뀌었다.5) 2026년 4월 엔트로픽(Anthropic)은 AI보안 모델인 미토스(Mythos)가 아직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일반 공개를 보류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토스 사태로 보안 기관은 물론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비상 대응에 착수했다. 그런데 불과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영국의 AI안전연구소(AI Security Institute, AISI)는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에서 오픈AI의 최신 모델 GPT-5.5가 미토스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6)2016년 알파고 쇼크로 사람들이 가졌던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과 달리 지금의 인공지능은 다분히 정치와 안보, 산업 및 경제와 같은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들은 앞장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으며, 유엔 총회는 2024년 3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회 확보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7)세계 각국은 유럽연합과 우리나라를 필두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고는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형성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효과가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10년 전 본격적으로 촉발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실제 법규제로 구현되어 시장 진입의 요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어떤 미래를 그려낼 것인지 논의하고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와 정책을 설계 할 때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기획자: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윤상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윤상필 박사는 법학과 정보보호학을 전공하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이버안보, 사이버국방, 사이버수사이며 그밖에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연구들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수사 자문위원, 캐나다 OBVIA 협력위원(membre collaborateur),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편집이사,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총무이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홍보이사, 한국공법학회 기획 간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이버보안취약점의 법적 규제』 (박영사, 2022), 역서로는 『비트전: 사이버전의 혁신』 (박영사, 2024)가 있다.

[기획자 註]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분쟁이 빈번해지고 기후변화의 위험도 심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주요 공여국들이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등 원조 재원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본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인도적 지원의 역설과 문제 제기 최근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원조가 전달되는 방식과 범위는 이에 비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쟁과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러한 필요가 가장 절실한 지역일수록 원조의 접근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교전이 지속되거나 대규모 실향민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지원 공백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재원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분쟁 환경 속에서 원조가 어디로,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가”라는 문제는 정치적·제도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인도적 필요뿐 아니라 접근성, 통제, 협력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실제 원조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기존 연구들은 이를 주로 분쟁의 ‘강도’와 ‘위험 수준’으로 설명해 왔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격화될수록 접근성 제약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원조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1) 그러나 최근 사례들은 분쟁의 심화가 반드시 원조의 일률적인 축소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환경에서도 원조 활동은 수행 주체와 운영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공식적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이 유지되거나 조정되기도 한다. 이는 원조가 단일한 논리로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2) 이러한 점은 분쟁을 하나의 균질한 환경으로 보기보다, 그 내부의 조건과 맥락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폭력이 발생하는 방식이나 통제 구조에 따라 원조의 접근성과 전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원조를 수행하는 행위자들의 선택과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원조 환경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와도 맞물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원조 체계는 점차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재원 구조와 전달 방식 역시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원조의 규모뿐 아니라, “원조가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는가”라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원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원 규모를 넘어, 전달 방식과 수행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분쟁 환경에서 원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원조의 규모뿐 아니라 수행 주체와 제도적 조건이 원조의 방향과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분쟁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의 기능과 한계에도 주목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와 공적개발원조(ODA) 조정 흐름을 검토하고, 이어서 미얀마 사례를 통해 분쟁 상황에서 원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본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기획자: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최현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진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미국 미시간주립대(MSU)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터프츠대 플레처스쿨(The Fletcher School)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 내전, 국제개발협력이며, Global Environmental Chang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Democratization, Comparative Politic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등 다수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기획자 註]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으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를 통한 평화담론 확산과 「제주4·3특별법」제정을 통한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한편, ‘세계 평화의 섬’의 가치를 진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평화의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평화의 섬’실현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들어가며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했다. 그 배경에는 첫째, 비극적 역사의 극복과 승화에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4·3 사건의 상처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조사위원회 설립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국가 폭력에 의한 아픔을 화해와 용서로 풀어내며 세계적인 과거사 청산의 모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둘째, 지정학적으로 제주는 평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한국, 일본, 중국을 잇는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우리가 늘 보는 한반도 지도 혹은 세계지도를 뒤집어 본다면 제주가 해양으로 뻗어나가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의 중심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 등을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를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는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핵심 브랜드로 구축하여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셋째, 제주는 남북 간 평화와 교류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1999년부터 북녁 동포에게 감귤 보내기 운동을 지자체 차원에서 시작하여 소위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소위 ‘비타민 교류’로 부르며 남북 간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다. 제주는 국가 폭력에 의한 아픔을 화해와 용서로 풀어내는 전 세계적인 과거사 청산 모델을 제시하며 적극적 평화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존재한다. 과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세계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며 도민 사회 내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평화라는 거대 담론 위주의 정책이 실제 도민들의 실제 삶이나 경제적 혜택으로 직접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본고에서는 제주가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모범을 보이고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평화의 개념들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를 중심으로 평화의 개념을 논의한 사례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평화라는 가치가 실질적이자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평화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즉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인권·환경·갈등 해소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도록 하는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기획자: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황수환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現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이다. 제주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NK정책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를 엮임했다. 주요 관심연구 분야는 평화연구, 북한정치외교, 남북한 관계이다. 주요 연구로는 "평화협정의 유형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의 경로"(2017), "평화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평화의 방향"(2019), "평화구축 이론을 적용한 남북한 관계 평가"(2021), <평화학 개론>(공저, 2022), <북한의 당대회와 정치변화>(공저, 2025) 등이 있다.

[기획자 註] 남북 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으나, 이재명 정부는 2026년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는 북한 9차 당대회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타민 C 외교’ 등을 통해 남북 협력에 적극 관여해 온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초록 2026년 남북관계는 대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비관론' 속에서, 마치 '바늘구멍 찾기'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선제적·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관계 복원의 기본인 소통과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지난 2월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와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확연히 구별되는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으며, 기존의 대남 노선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식 규정하며, 향후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이라는 틀이 아닌 철저히 '국익' 중심의 적대적 관점에서 다룰 것임을 선언했다. 대남 실무를 총괄하는 김여정 부장의 승진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국경선 요새화는 물론 안전 위협 시 선제공격을 포함한 물리력 사용을 경고하고 나섰다.현재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입각하여 남북의 물리적 차단, 민족·통일 상징물 제거, 나아가 관련 역사의 부정이라는 '3중의 단절'을 통해 남북관계를 구조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부 차원의 대화 가능성은 안갯속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직된 정세 속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물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특구 협력을 준비 중이다. 과거 2000년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선도하며 '비타민C 외교'라는 평가를 받았던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꽉 막힌 남북관계에서 다시 한번 '가장 먼저 열리는 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제주는 냉혹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담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의 일방적인 '감귤 지원' 방식을 넘어선 '감귤 협력 2.0'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지방 발전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만의 특화된 환경, 에너지, 관광, 모빌리티를 결합한 '복합 협력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제주는 이제 단순한 지원자를 넘어, 새로운 남북 협력의 플랫폼이자 혁신적인 실험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기획자: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원장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現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이다.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와 평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00년대 감귤북한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사무총장과 부이사장을 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의장을 맡았다. 주요 저서로 “평화의 감귤, 1999-2010”(공저, 2011), “통일 한국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공저, 2016), “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다시 보다”(공저, 2018), “MZ세대에게 들려주는 통일 이야기”(공저, 2022) 등이 있다.

[기획자 註] 미일 양국은 지난 3월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들에 파병을 요청한 이후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는 미일 정상 회담의 주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일본의 ‘의존적 자율성’이 지닌 의의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본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1. 미일 동맹의 구조적 성격과 일본의 외교 전략 일본에게 미국은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하는 최종 안보 제공국이자, 미일안전보장조약1)을 기초로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남․북 3,000㎞에 달하는 일본의 방위를 폭 넓게 지원하는 핵심축이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에 따른 무력행사 제약과 독자 핵능력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국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 왔다. 평범한 일본인들은 종종 ‘자위대는 못믿지만, 미군은 믿는다’고 말한다. 일본의 대미(對美) 안보 의존 구조는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핵무장·핵능력 고도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더 강화되어 왔다.일본의 외교안보 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축된 샌프란시스코 체제2) 하에서 지속되어 온 미국과의 ‘비대칭적 동맹(Asymmetric Alliance)’ 관계의 결정판이다. 일본은 대미 비대칭 동맹 관계를 전제로 한 (2개의 모순적 단어로 표현되는) ‘의존적 자율성 확보’를 추구해 왔다. 즉, 일본은 구조적 대미 의존을 지속하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이중 전략을 취해 온 것이다. 이 글은 일본의 모순적 전략이 최근 미일 협력의 심화와 ‘이란 전쟁’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파악, 분석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기획자: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前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 백범흠은 외무고시를 거쳐 1993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0여 년 간 외교부 북핵기획단 서기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주제네바대표부 정무과장, 주중국대사관 총영사, 주다롄 영사사무소장,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으로 근무했다. 그는 중국청년정치학원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했고, 현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과 우석대, 서울대에서 초빙교수(연구원)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안보 관련 국가기관들에도 출강하고 있다. 백범흠은 외교부 입부 직전인 1993년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했으며, 1998년 독일연방행정원 행정학/법학 석사, 2006년 경제외교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백범흠은 유라시아사와 함께 중국사, 일본사를 포함한 동아시아 역사와 정치, 지정학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기획자 註] 최근 들어 국제사회가 더욱 분열되고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핵무기 사용과 확산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만 4년이 되어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실현이 요원해지는 가운데, 북한 등 확산 세력은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함에 따라 NPT와 IAEA를 중심으로 형성된 핵 비확산 레짐(nonproliferation regime)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핵군축, 핵비확산,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NPT의 3대 축을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의 핵/원자력 정책에 대한 제언도 제시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1. 서두 최근 들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한미 원자력 협상 등 핵(원자력)과 관련되는 용어가 언론에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핵은 군사적, 그리고 평화적 목적이라는 이중성(dual nature)을 갖고 있다. 핵무기를 감축하고, 핵확산을 방지하는 일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필수 명제다. 한편, 작년 10월에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관건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다. 또한, 우리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미원자력 협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원전)로 대표되는 ‘평화 핵’은 에너지 안보는 물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이하,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중추’로 불리는 NPT의 3대 축 ― 핵군축, 핵비확산,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 NPT 체제의 경우, 대학에서 1년간 강의를 진행할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므로, 그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요점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기획자: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최성주 (前 주 폴란드 대사 / 前 유엔사무총장 군축자문위원) 최성주 대사는 1980년부터 38년간 직업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외교부 군축비확산과장과 국제기구협력관, 국제안보대사 및 평가담당대사 등을 각각 역임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엔사무총장 군축자문위원(2012년-2017년)과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기획단장(2013년)을 각각 역임하며, 군축비확산 및 사이버, 신안보 현안을 관장한 바 있다. 또한, 최 대사는 알제리 및 폴란드(리투아니아 겸임) 주재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하였다. 2019년 이후, 최 대사는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을 보좌하며‘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에서 외교안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로 국제법을 강의하면서 신기술 관련 국제학술행사에도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2023년부터 2년간 울산 소재 국제원자력대학원(KINGS)에서 NPT 관련 강의를 진행한바 있다. 최대사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데 이어, 외교부에 입부한 후에는 프랑스 파리11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국제공법(유엔 등 국제기구 연구)을 전공하였다.

[기획자 註]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요 국가들간 경쟁이 한국경제 안보에 미칠 함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요약 미국이 최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그린란드를 위요한 미국과 나토(NATO) 회원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린란드는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의 희토류, 니켈·리튬·티타늄 등의 전략 광물, 천연가스와 원유 등이 모두 풍부하다. 또한 북미와 유럽의 가운데에 자리해 공군과 미사일 전력 운용 측면에서의 가치도 높다. 군사전략적 중요성과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북극항로의 중심지에 위치한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지배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립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란드는 한국의 경제 안보,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미래 물류 혁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의 틀 내에서 협력하며, 그린란드의 자원과 한국의 제련·가공 기술을 결합한 '윈-윈' 모델을 제안하여, 단순한 채굴권을 넘어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둘째, 북극권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 전략과 글로벌 위상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한국은 나토 파트너국으로서 북극 안보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북극 항로 이용 선박 보호를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극지 해역에서의 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셋째,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대사)는 그린란드 주변 해역의 안정적 통항을 위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조해야 하며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북극 이사회의 의장국인 덴마크와 '녹색성장 동맹(Green Growth Alliance)'을 넘어 북극 안보 및 항로 운영에 관한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기획자: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한동만 (연세대학교 초빙교수 / 前 주필리핀 대사) 한동만 대사는 연세대학교와 프랑스 팡테옹 소르본느(파리1) 대학원에서 공부(국제행정)하였으며, 파리 정치대학(Science Po) 유럽통합과정과 서울대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을 수료하였다. 1985년 외교부에 입부(제19회 외무고시)한 이래 알제리, 영국, 호주, 미국(뉴욕, 워싱턴)에서 근무하였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국제경제국장으로 근무한 후,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역임하였으며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를 마치고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주 필리핀 대사로 근무하였다.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고문(2021.4-2023.4)을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필리핀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 초빙교수,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방문학자, 한국 외교협회 부회장 겸 학술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의 10년 후를 말한다-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와 우리의 미래전략』(2011),『혁신의 실리콘밸리,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다』(2015), 『대한민국의 신 미래전략, 아세안이 답이다』(2019), 『영사외교의 이론과 실제』(2024, 공저), 『국제 질서의 변곡점에 선 한국외교의 고뇌』(2024, 공저)가 있다.

[기획자 註] 최근 국제정세는 소용돌이 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트럼프 2기행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25년에 나타난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떠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 할 때 어떤 함의들이 있는지 도출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I.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 소인수 분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취임 이후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내걸었고 2기 행정부에서는 이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에는 대내 정책적 요소와 대외정책적 요소가 공히 포함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대외정책적 요소를 중심으로 ‘미국 우선주의’ 또는 ‘트럼프주의(Trumpism)’로 지칭되는 트럼프 대외정책의 특색을 규명해보고자 한다.‘트럼프 대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로 등장하면서 전세계 질서를 미국이 만든 청사진에 따라 구축하였고 국제기구 등도 미국의 설계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러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체제를 ‘미국 패권체제(Pax-Americana)’라고 하며 그 두 기둥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자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패권체제를 운영하는 방식(modus vivendi)은 ‘법에 기반한 질서(rule based order)’로 국가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해결방식은 국제법이나 규범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 때부터 이러한 기존 질서들을 비판하고 이 질서를 옹호하는 엘리트들과 이들로 이루어진 ‘기성세력(establishment)’들을 혐오하였다. 그는 이들의 잘못된 관념과 정책이 미국을 해롭게 하고 오히려 미국의 경쟁국들을 더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미국민들에게 전파하였다. 이 점은 이번 12월 초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그는 1기 행정부 취임 초기부터 지난 70년간 유지되면서 국제질서를 지탱해 온 이러한 기둥들을 허물고 그만의 색다른 방식의 대외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는데, 2기 행정부 들어 이런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의 대외정책들은 잘 정리된 국제정치 이론에 입각하지도 않으며 ‘미국 우선주의’라는 틀에서 보아도 각 정책들간의 상호 정합성도 떨어져 서로 상충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1) 그리고 일부 정책들은 미국의 장기적 국익과 상충되는 현상도 보여 미국 우선주의라는 포괄적 개념을 액면대로 받아들여 설명하기도 곤란하다. 또한 그는 다른 이론가나 정책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외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직감(gut feeling)에 의존하여 즉흥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에 그의 대외정책을 하나의 분석틀로 파악하고이해하기가 지난하다.그의 이러한 경향은 2기 행정부 들어 더 심해지는데 그나마 1기 행정부에서는 소위 ‘원로의 축(axis of elders)’이라는 ‘어른’들이 그의 내각에 포진하고 있었다.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을 제지하거나 최소한 연기시키며 일종의 여과, 완충장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2기 내각 거의 모든 구성원을 트럼프주의를 추종하는 인사, 즉 ‘예스맨(yesman)’들로 충원하였다. 그래서 1기 행정부보다 더욱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판단이 미국 대외정책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전례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그의 대외정책을 하나의 분석틀은 아니지만 미국 우선주의 범주 밑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세부 분석틀로 나누어 들여다 보면, 즉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더 잘 이해가 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기획자: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이백순 (前 주호주 대사) 직업외교관으로 외교부에서 35년 근무 후 은퇴.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또한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활동. 서울대 독문학, 외교학을 복수전공하고 동 대학원 외교학과 수료,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취득. 외교부에서 재직 중 주 미얀마와 주 호주 대사직을 수임하였고 북미국장과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도 근무. 국제관계 분야에 관한 저서를 ‘21세기 북스사’를 통해 3권 발간. ‘신세계 질서와 한국(2007)’,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2020)’, ‘격변기 외교의 새길 찾기(2025)’.

[기획자 註] 국제정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요 강대국이 해상에서 경쟁해왔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중국이 20세기 말부터 해양지배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게된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시진핑 주석 체제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양지배력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초록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해상무역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세계적으로 해양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군사 억제 중심에서 글로벌 공급망 등 상업 분야에서 동맹국과 조선 산업 재편(MASGA) 및 공급망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상업적 해양지배력 확대는 계속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중 경쟁은 군사 분야를 넘어 상업 분야에서의 해양질서 재편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해양질서와 신질서 간 구조적 대립은 해상공급망 및 글로벌 물류체계 경쟁 심화는 경제 블록화와 이에 따른 국제정치적 긴장의 고조를 예고한다.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항만 투자 확장에 따른 국제정치적 지형 변화 속에서 한국에게 주어진 전략적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첫째, 동맹국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넘어 조선·해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동반자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하는 균형 외교를 지속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 블록화에 대비하여 미·중 중심 해상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인도양·아프리카 등 제3권역과의 물류·조선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서론: 미국의 해양지배력 쇠퇴 속 중국의 부상 2000년대 접어들어 급증한 테러리즘과 미국발 경제위기 등으로 미국의 전세계적 영향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세계는 중국의 부상에 주목했다. 중국은 세계에 경제를 개방한지 30여 년만인 2010년에 세계 2위 경제로 올라섰고 2017년에는 GDP(구매력 평가, PPP)를 기준으로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자리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점차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해양을 통해 전세계로 영향력의 범위를 넓여갔다.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수립 이후 20세기말까지는 연안 방어를 위해 중국 지도부는 해군력 증강과 군 현대화를 통해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는데 집중했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해상무역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세계적으로 해양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해양지배력 복원을 새로운 전략 목표로 상정하며, MASGA 와 같은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중국 견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써 미·중 간 경쟁은 해운·조선 분야에서의 전면적 대결로 격화되고 있다.오늘날 미·중 경쟁 심화는 중국의 상업적 해양지배력 확대가 기존 해양질서와 신질서 간구조적 대립임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을 동맹과 동반자 구조적 긴장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며, 유사한 입장에 놓인 국가들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전후 군사력 기반의 해양지배력을 형성한 미국과 달리, 상업적 수단을 중심으로 해양지배력을 넓혀가는 중국의 행보에 주목하여 그 동인을 고찰gk고, 이에 따른 국제정치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서구 열강의 해상 침략과 백년국치(百年国耻)의 역사  중국은 전통적인 대륙 국가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막강한 해양지배력을 행사한 역사를 지닌다. 특히 15세기 명나라 영락제 시기에는 정화의 대규모 원정을 통해 인도양까지 영향력을 투사하며 이른바 명의 평화(Pax Ming)를 실현하고자 조공 체제를 해외 영토로까지 확장했다. 당시 중국은 유럽보다 앞선 항해술과 거대 보선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양지배력을 행사했으나, 북방 육상 세력의 위협 등 대륙 내부의 안보 위기에 직면하며 자발적으로 해양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양지배력의 성쇠는 이후 청대부터 중국 수립까지 백년국치로 이어지는 굴욕의 역사와 맞물려, 현대 중국이 해양 강국을 열망하게 된 결정적인 역사적 동인이 되었다. 15세기 명나라는 당시 무역의 중심이었던 인도양에서 여러 해적과 마자파힛 왕조(Majapahit Empire)와 같은 수 많은 해상세력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필요시 그들을 제압했다. 당시 해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단 정해진 항로를 따라 항해하거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일을 넘어서 정치·경제·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쓰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였다. 명나라는 100여 척 선단을 이끌고 대규모 원정에 나서기도 했고, 스리랑카와 같은 주변 해상세력에 실질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며 해양지배력을 현시했다.1)하지만 명대부터 청나라까지 이어진 해금정책으로 중국의 해양지배력은 쇠퇴했고, 그 틈새로 서양 열강의 침략이 이어졌다. 해금정책은 바다를 통한 외국 교류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이래, 명나라가 북방의 육상세력 위협에 대한 방어에만 주로 집중함에 따라 해양활동은 자연스럽게 동력을 잃었다. 청나라는 1840년 제1차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항구 다섯 곳을 강제로 개항했고, 그 후 약 100년간 서양 열강의 해상 침략을 겪었다.2) 그 후 청나라는 유럽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 약 한 세기간 쇠락하는 백년국치의 역사를 겪었다. 3.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서 해양강국 건설의 공식화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해양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표출해 왔으나, 실질적인 해양자원 개발과 경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는 경제적·기술적 역량을 확보한 2010년대에나 이뤄졌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주도한 덩샤오핑(鄧小平)은 연해(沿海) 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근해 자원개발과 원해 공해 개척을 병행했고, 이를 해양경제전략의 기본방침으로 설정하여 해양경제 기반의 국민경제발전을 추진했다.3) 이러한 기조는 80년대 장쩌민(江泽民) 시기에 접어들어 해양개발과 해양산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로 이어졌고, 후진타오(胡锦涛) 시기까지 계속되어 해양경제 기반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발전했다.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범국가적 해양교육을 통해 국가비전으로서 해양강국 건설을 선포하였다. 그 시작은 2003년 11월에 열린 제16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집단학습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15세기 이후 강대국 발전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중국중앙방송(CCTV)은 약 3년에 걸쳐 강대국의 현대화 모델을 정리하여 《대국굴기(大国崛起)》라는 12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방영하였다. 이어 중국은 기업 주도 해양 개척을 통해 국가를 부강으로 이끈 동인도회사 등 서구의 성공 사례를 분석한 《기업의 힘(公司的力量)》과 국가 주도 해양 탐사로 국가 재원 확보사례를 담은 《해양을 향하여(走向海洋)》 등을 추가로 제작하여 방영했다.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국가 권력의 연장선이자 자본과 결합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했다. 또한, 중국은 해양을 강대국 간 군사 경쟁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인류의 생활터전이자 자원의 보고로 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론 기반을 조성하였다.4)그리고 중국 지도부는 2012년 11월에 열린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중국 수립 이래 최초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해양발전계획을 공식화하였다.5) 중국은 이를 세계적인 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실현이라 자평하며, 군사 중심의 미국 모델과 차별화 된 국가-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상업적 해양지배력 확대를 예고하였다.6)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기획자: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이준성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팀장) 중국 칭화대학에서 영어영문학 학사를 받고, 제주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운영위원, 플라자프로젝트 해양안보센터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군통역장교, 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전임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 해양분쟁, 미·중 해양패권 경쟁, 섬 연구(island studies) 등이며, 최근 연구실적으로는 “해양패권 이행 경로의 유형화 연구” 『국제지역연구』(2026), “중국의 상업적 도전과 미･중 해양패권 경쟁 구조의 전환: 서태평양 항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소연구』(202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