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기획자 註]
 

최근 들어 국제사회가 더욱 분열되고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핵무기 사용과 확산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만 4년이 되어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실현이 요원해지는 가운데, 북한 등 확산 세력은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함에 따라 NPT와 IAEA를 중심으로 형성된 핵 비확산 레짐(nonproliferation regime)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핵군축, 핵비확산,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NPT의 3대 축을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의 핵/원자력 정책에 대한 제언도 제시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1. 서두

최근 들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한미 원자력 협상 등 핵(원자력)과 관련되는 용어가 언론에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핵은 군사적, 그리고 평화적 목적이라는 이중성(dual nature)을 갖고 있다. 핵무기를 감축하고, 핵확산을 방지하는 일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필수 명제다. 한편, 작년 10월에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관건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다. 또한, 우리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미원자력 협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원전)로 대표되는 ‘평화 핵’은 에너지 안보는 물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이하,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중추’로 불리는 NPT의 3대 축 ― 핵군축, 핵비확산,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 NPT 체제의 경우, 대학에서 1년간 강의를 진행할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므로, 그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요점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기획자: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

최성주 (前 주 폴란드 대사 / 前 유엔사무총장 군축자문위원)

최성주 대사는 1980년부터 38년간 직업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외교부 군축비확산과장과 국제기구협력관, 국제안보대사 및 평가담당대사 등을 각각 역임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엔사무총장 군축자문위원(2012년-2017년)과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기획단장(2013년)을 각각 역임하며, 군축비확산 및 사이버, 신안보 현안을 관장한 바 있다. 또한, 최 대사는 알제리 및 폴란드(리투아니아 겸임) 주재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하였다. 2019년 이후, 최 대사는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을 보좌하며‘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에서 외교안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로 국제법을 강의하면서 신기술 관련 국제학술행사에도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2023년부터 2년간 울산 소재 국제원자력대학원(KINGS)에서 NPT 관련 강의를 진행한바 있다. 최대사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데 이어, 외교부에 입부한 후에는 프랑스 파리11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국제공법(유엔 등 국제기구 연구)을 전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