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평화(peace)’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개념입니다. 평화를 회복하고, 지속시키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도 그만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 인류는 핵확산에서부터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새로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이제 국가의 안보나 국제사회의 평화만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 나아가 개인의 안전까지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시작 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실존 자체를 위협하며,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 또한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합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금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를 재확인하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 평화담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내외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평화담론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제주도는 오랫동안 4.3사건이 벌어진 비극의 현장으로 기억되었습니 다. 하지만 미래세대에게 제주는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나아가 적극적인 평화의 중개자, 평화의 담론장으로 기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냉전이 끝나던 1991년, 제주에서 이루어진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한소정상회담,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제주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논하는 대화의 공간으로서 잠재성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주는 국가정상들의 회담장뿐 아니라, 평화의 달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공간이 되어야합니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평화연구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있는 생각을 가진 여러 전문가들의 글을 모아 평화담론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인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이 책이 평화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부 복합위기의 시대, 새로운 평화담론 Ⅰ. 지구촌의 실존적 위기와 평화 Ⅱ. FTA 논의를 통한 아·태 지역 평화 구축과 한국의 역할 Ⅲ. 기후변화와 한반도 평화 IV.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접경 환경협력과 평화구축   제2부 분열과 갈등에서 화해와 통합으로 Ⅰ. 정치적 화해의 관점에서 본 제주4·3 사건 Ⅱ.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적 평화담론 모색 Ⅲ. 선평화·후통일 원칙의 현재적 의미와 발전 방향 IV. 방공식별구역 이슈와 동아시아 평화

오늘날 다양한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위기를 각기 별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연결성과 다중성에 주목하여 제주평화연구원은 지금의 위기를 복합위기라 지칭하고, 2021년 연구원 자체 과제 주제를 “복합위기와 평화의 미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본 과제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은 어떤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정승철 연구위원은 “다양한 위기에 노출된 국가들: 2020년 국가별 복합위기 지수 및 순위측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오늘날 국가들은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 가운데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는 어디이며 그 위기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국가별로 복합위기 노출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낮은 수준의 복합위기를,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높은 수준의 복합위기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가의 소득수준과 복합위기 노출 정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해용 연구위원은 “팬데믹 위기와 국가경제복원력 측정” 논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각 국가들이 얼마나 최소화하고 거시경제적 극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측정하는 국가별 경제복원력지수와 그 기초가 되는 경제성과지수를 측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순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산출된 경제복원력지수와 경제성과지수에 따르면 전체 80개국 가운데 대만, 중국, 그리스, 스위스, 이스라엘, 프랑스, 니카라과, 한국, 알바니아 순으로 국가경제복원력이 강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성과와 관련하여 2020년에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대만,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스위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이 팬데믹을 겪는 와중에도 경제성취도가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은 박사후 연구원은 “복합위기의 시대, 국가 경제복원력의 결정요인” 논문에서 국가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사회적 취약성에 따라서 각 국가들이 다른 수준의 경제복원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80개 국가의 2020년과 2021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복원력은 그 국가가 얼마나 테러와 폭력, 국내 소요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공평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Ⅰ. 서문 Ⅱ. 다양한 위기에 노출된 국가들: 2020년 국가별 복합위기 지수 및 순위측정 Ⅲ. 팬데믹 위기와 국가경제복원력 측정 IV. 복합위기의 시대, 국가경제복원력의 결정요인

2020년 올해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되돌아본다”를 제목 으로 코로나19 시대 국제다자주의체제가 과연 쇠퇴하고 있는지, 전 세계 국가 들은 국제다자주의체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전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 연구원은 지난 1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총 세 편의 공동 연구과제 보고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승철 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국제사회의 대응: 다자협력에 대한 진단 및 전망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2020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전 세계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과연 국제다자주의 움직임은 2020년 한해 동안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진단하였습니다. 한동균 박사후 연구원은 ‘중국의 다자주의와 일대일로’를 제목으로, 최 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립적 동맹구조의 한 축을 담당함과 동시에 건설적 협력관계 구축에 새로운 변수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기은 박사후 연구원은 ‘국제다자조약 가입을 통해 본 한국의 다자협력: 이슈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다자협력의 수단 가운데서도 국제다자조약을 중심으로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자협력에 동참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제주평화연구원의 공동연구 보고서는 비록 작은 성과에 불과 하지만, 국민들의 지원과 성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다양한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성과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과 국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 그리고 관련 전공자들에게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제 1장 코로나19와 국제사회의 대응: 다자협력에 대한 진단 및 전망을 중심으로 제 2장 Post-Covid19, 다자주의를 되돌아보다: 중국의 다자주의와 일대일로 제 3장 국제다자조약 서명을 통해 본 한국의 다자협력: 이슈별 분석

이 책에 실린 9편의 글은 2020년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발간된 『JPI 정책포럼』 시리즈를 하나로 엮은 것입니다. 『JPI 정책포럼』은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사건들을 학술적 필치로 정리하여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고자 만든 전문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들을 엮은 이 책이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변화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고 통찰력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제1부 미국대선: 전망과 쟁점들 제2부 코로나19와 다자주의: 감염병, 보건안보, 세계경제를 중심으로 제3부 2020년 국제정세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 극우포퓰리즘의 반출, 금융(세계)화와 불평등, 그리고 미중관계

올해도 제주평화연구원은 2020년 한해 동안 발간한 PeaceNet 원고들을 묶어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2020년 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여준 통찰력과 지성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독자들로 하여금 2020년의 국제정치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제1부 팬데믹의 확산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 제2부 2020년 중국의 정치·경제 제3부 2020년 국제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제4부 인본안보(Humane Security)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정과 공존은 제주의 핵심가치이다.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에서 최종 선정되었다. 그리고 자연, 치유, 휴양, 건강, 평화, 사람, 문화, 세계화를 중심가치로 선정하였다. 제주의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은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50년 이상 미래세대에도 함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정될 것이다. 청정과 공존은 제주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때 제주의 발전과 제주의 미래가 있다.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개발할 때 이를 반영해야 의미가 있다. 아울러 청정과 공존은 계획의 원칙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종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청정과 공존의 의미를 실제 계획과 정책에 적용되었으면 한다.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은 아직까지 구호로 쓰이고 있다. 앞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별 정책에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의미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 담당자가가 그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청정과 공존의 의미를 전문가, 이해관계자 또는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의미 구현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고에서는 청정과 공존이 도민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정과 공존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현장에서의 자성과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Ⅰ 서론 Ⅱ 제주미래비전 수립 도민계획단 Ⅲ 제주미래비전의 핵심 가치와 의미 Ⅳ 결론

김새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본 연구는 평화문화 담론을 확장하는 데 있어 문화가 기여하는 바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레더라크(J.P. Lederach)의 평화 개념과 갈등기제로서의 문화의 연결지점을 담론과 정책사례로 분석하고, 유럽에서 평화논의가 문화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제주 평화문화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했다. 제주에서 새로운 평화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도되는 문화적 접근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은 가치인식과 문화적 자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크투어리즘 관점에서 교육과 정책 학습을 체계화했을 때, 평화담론을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문화 간 대화에 기반하는 토론 교육 프로그램은 대중적 차원에서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며 국제평화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평화도시는 모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발화할 때 지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문화적 접근법은 지역민을 아우르고 정체성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평화발화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에서 평화담론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관련 콘텐츠들의 유기적 사업 관련성을 탐색했다. 종합해 볼 때, 제주 ‘평화의 섬’ 구축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접근법은 갈등에서 벗어나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문화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Ⅰ 들어가며 Ⅱ 평화와 문화의 잠재력 Ⅲ 유럽에서 평화세우기와 평화문화의 제도화 Ⅳ 평화와 문화의 연결: 유럽사례와 제주에 대한 시사점 Ⅴ 나가며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SSK연구교수) 도시이미지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시 내외부의 진정성에 근거한 ‘공감’이 필요하다. 도시이미지의 진정성은 도시에 대한 공감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는 도시의정체성과 브랜드로 확장되기도 한다. 특히, 도시이미지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윤리적 책임 소명과 객관적 시선에 의한 ‘사회적 공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즉, 도시이미지의 구축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정서적 차원의 감정적 공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인식과 배려, 사회적 합의로 대변되는 사회적 공감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일본의 히로시마가 평화도시 이미지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도시이미지 형성과정에서 사회적 공감의 문제를 다룬다. 히로시마는 전쟁의 상흔을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평화로 전환시켜 도시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도시’로서의 그들의 이미지는 여전히 온전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지는 못한 듯 보인다. 본 연구는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이미지에 대한 의문을 통해, 도시의 기억을 도시이미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공감’의 문제에 주목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평화의 섬으로 제주가 보편적인 사회적 공감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접근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Ⅰ 서론 Ⅱ 도시이미지의 형성과 사회적 공감 Ⅲ 평화도시 히로시마의 재고(再考) Ⅳ 공감된 '평화의섬 제주'로의 접근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해 인적, 물적 자원을 출연하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은 피해 국가의 인간중심안보 (human-centered security) 보장에 핵심적 이다. 그러나 몇몇 권위주의 체제들은 자국민들의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 그와 같은 구호를 합리적으로 거부하는 선택을 한다.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한 해외 원조는 체제 안정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일종의 외생충격이며, 권위주의 체제는 이를 수용할지 결정할 때 수용에 따른 ‘위험’와 ‘필요도’라는 두 가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 본 연구는 위험 요인을 체제 안정성에 대해 내재적이고 즉각적인 체제 유형, 국내 갈등, 국제적 압력으로 부터 도출하고, 필요도 요인을 선거, 경제 발전, 이데올로기라는 체제가 ‘정당성’을 획득 하는 원천으로 간주한다. 외생충격의 위험도가 낮고 원조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 권위 주의 체제는 원조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겪었으나 체제 간에 핵심적인 차이를 보였던 중국과 미얀마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2008년 쓰촨 대지진과 다른 두 자연재해 -1976년의 탕산 대지진과 2010년 칭하이 대지진 당시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나타났던 내적 변이와 그에 따른 달라진 대응을 북한과 다른 권위주의체제의 사례들과도 비교하며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이 북한을 포함한 권위주의체제 국가들에 대한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 정책을 수립 집행에의 그리고 제주의 ‘평화의 섬’으로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의 함의를 도출한다.Ⅰ 서론 Ⅱ 재난의 정치학 (Politics of Disaster) Ⅲ 이론적 논의: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과 인도주의적 원조 Ⅳ CCP와 SPDC 정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위험과 필요성 요인 분석 Ⅴ 결론: 한국과 제주의 인도적 원조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독일 베를린의 도시외교 연구는 도시외교를 하나의 체계적인 개념으로 정립하기 위한 접근이라기보다 공공외교로서의 도시외교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외교의 차원이 전통적인 외교에서 공공외교로 확장되고 다변화되는 세계화라는 외부적 조건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로 인한 새로운 글로벌 도전들은 일국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의 외교적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베를린의 도시외교는 기본적으로 도시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류 협력을 수행하지만, 크게 가시성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도시브랜딩, ‘비 베를린(Be Berlin)’을 시작으로 베를린 시민 스스로가 베를린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 베를린에 있는 다양한 시 정부,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총체적으로 도시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베를린의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도시브랜딩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비 베를린과 이를 통해 형성된 다양한 캠페인과 슬로건들이 서로 연결되고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공공외교 플랫폼 역할을 하는 브레인시티 베를린의 소개를 통해 공공외교로서 도시브랜딩이 홍보를 위한 도구적인 목적을 넘어 도시 그 자체의 정체성으로 발전 가능성을 탐색했다.Ⅰ 서론: 도시외교 – 도시 홍보를 넘어 정체성의 형성으로 Ⅱ 도시외교와 공공외교 Ⅲ 베를린 도시외교 사례 Ⅳ 결론: 관광의 도시 제주에서 평화의 도시 제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