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석권하며 워싱턴의 권력 지형이 재편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때마다 야당이 장악한 의회의 거센 견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통상적으로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이 나뉘는 분점 정부는 국정 마비와 대외 정책의 내향화로 이어진다는 정치학적 통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동맹국을 향한 비용 청구 기조만큼은 이러한 통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연방 정부 예산을 두고 백악관과 의회가 충돌하는 와중에도, 대중 수출통제와 제재, 첨단산업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듯 강경책을 밀어붙여 왔다. 나아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과 자주방위 역량 확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양당은 이미 확고한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의회 권력 구조가 달라졌음에도 동맹국이 마주한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압박이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정치학의 신고전적 현실주의와 양면게임 이론, 그리고 지정학적 경제학의 관점을 교차할 때 명확히 드러난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국제체제 차원의 압력은 미국 내부의 분권적 제도를 통과하면서 더욱 비타협적인 정책으로 굳어진다. 미국 헌법상 과세와 통상, 예산 배정에 관한 권한은 의회에 귀속되어 있다. 과거 중국 정찰풍선 사태 직후 의회가 압도적인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 행정부의 대화 재개 시도를 차단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헨리 패럴과 에이브러햄 뉴먼이 제시한 무기화된 상호의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작동한다. 미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 접근권과 첨단 원천기술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절점을 장악하고 이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한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은 보조금 수혜 기업의 적대국 내 첨단 시설 투자를 제한하며 기술 유출을 통제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의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려 국가의 지분이나 공급망이 연계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동맹국의 공급망 재편을 압박한다. 여기에 관세 정책의 구조적 고착화가 더해진다. 미국의 관세 부과 기조는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지속된 국가 전략이다. 관세 수입이 미국 연방 정부 세입의 약 4퍼센트를 차지하는 유의미한 재원이 되었다는 재정적 이유와 더불어, 제조업 경합주 노동자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이 맞물려 있다. 따라서 민주당 주도 의회 체제에서도 동맹국을 향한 무역 압박은 계속될 것이며, 기존의 포괄적 관세는 핵심 품목을 정밀 타격하는 선별형 관세로 한층 정교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선거 패배로 국내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행정부와 권한이 막강해진 민주당 의회가 만들어낼 이중의 압박 구조다. 우선 경제와 제도 영역에서 한국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력이 약화될 경우, 기존에 한미 간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 사항이나 대미 투자 지원 절차에 행정적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추진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시장 여건이나 수익성 문제로 지연될 경우, 미 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조사 압박과 행정부의 보조금 환수 및 세제 혜택 축소 같은 실무적 압박 카드가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 영역에서도 민주당의 엄격한 핵비확산 원칙이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자체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거론되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같은 사안은 비확산 규범을 중시하는 민주당 의회 구조 속에서 훨씬 더 까다로운 검증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백악관은 의회의 입법 통제가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외교 무대에서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개연성이 있다. 일본 지지통신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외신들은 공화당의 선거 패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급 거래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도했다. 미중 무역 타결이나 우크라이나 종전 중재, 북한과의 전격적인 관계 개선 시도가 대표적인 시나리오다. 이 경우 중국은 대만 군사지원 축소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 묵인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미 의회가 수십 년간 구축한 대외 제재 법률이나 국방수권법을 통한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을 백악관이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어렵다. 그러나 바로 그 법적 한계 때문에 백악관의 거래 무게중심은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및 유예, 전략자산 전개 조정, 방위비 분담금 압박, 혹은 북핵 동결 수준에서의 잠정 타협처럼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재량권이 작동하는 회색지대로 쏠릴 위험이 크다.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 역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에 닥친 진짜 위험은 협상장에서의 단순한 배제가 아니라, 미북 간의 불완전한 핵 동결 타협과 연합방위태세 조정이 한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분리 흥정되는 시나리오다. 최근 불거진 한미 간 민감 정보 공유 제한 문제까지 장기화될 경우, 주변국의 전략적 오판을 부를 위험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갈라진 두 개의 워싱턴과 격변하는 지정학 속에서 한국 외교가 취해야 할 현실적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백악관과 의회의 권한 배분을 정확히 겨냥한 맞춤형 이중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행정부와는 핵협의 그룹의 실효성을 유지하여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를 관리하고, 의회와는 국방수권법 내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조항을 공고히 하여 행정부의 일방적 병력 조정을 법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대미 투자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현지 인프라 부족 등 객관적 데이터를 의회에 공유해 책임을 분산시키고, 원자력 및 잠수함 협력 문제는 비확산 체제를 자극하는 독자 농축 주장 대신 호주 사례와 같은 저농축 봉인형 원자로 방식이나 다자간 연료 공급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선언적 문서화를 넘어 작전계획 수준의 정밀한 안전장치로 구체화해야 한다.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이 거론되더라도 대북 감시 정찰 자산과 핵심 대화력전 전력만큼은 한반도에 잔류해야 한다는 최저 방어선을 한미 군사당국 간 합의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공유 제한 문제는 실무 차원의 보안 프로토콜 강화와 정상급의 정치적 결단을 병행하여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셋째, 북핵 문제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변화된 지정학에 맞춘 현실적 거부권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이 남북 단절을 선언하고 러시아에 밀착한 상황에서 당장 한국 주도의 평화체제 포럼을 강변하기보다, 워싱턴과 평양이 한반도 안보를 훼손하는 성급한 스몰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미 간 사전 조율 구속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넷째, 일본과는 사안별 이해관계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선택적 공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워싱턴의 일방주의적 거래와 미북 간 섣부른 타협을 견제하는 대미 외교에서는 도쿄와 긴밀히 연대하되, 대만 해협 분쟁 개입 수위처럼 한일 간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다른 영역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판단 공간을 분리해 두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 기업의 기술력을 막연한 국가 외교 카드로 치환하는 오류를 넘어, 미국 정부의 안보 수요와 직결된 산업 지렛대를 전략화해야 한다.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및 건조 협력, 국방 공급망 내 핵심 반도체와 배터리 조달처럼 미 행정부와 의회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제도적 협상 카드로 묶어내고, 대중국 관계에서는 과도한 압박이 양국 산업 생태계 모두에 손해라는 점을 명확한 시장 신호로 전달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동맹 비용 청구는 정권 교체나 선거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 있는 일과성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 전략 속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상수다. 그러나 이 구조적 압박이 의회의 엄격한 법적 통제 메커니즘과 백악관의 실용적 외교 거래 사이에서 정확히 어떤 경로로 동맹국에 청구될지는 여전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변수로 남는다. 워싱턴의 권력 분립이라는 헌정 구조와 날로 격화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역학을 냉철하게 해부해 볼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다. 한미 양국이 수십 년간 다져온 동맹의 신뢰를 되찾고, 국익의 마지노선을 치밀한 제도적 장치로 차곡차곡 구축해 나가는 고도의 전략적 지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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