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기획자 註]
 

미일 양국은 지난 3월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들에 파병을 요청한 이후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는 미일 정상 회담의 주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일본의 ‘의존적 자율성’이 지닌 의의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본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1. 미일 동맹의 구조적 성격과 일본의 외교 전략

일본에게 미국은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하는 최종 안보 제공국이자, 미일안전보장조약1)을 기초로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남․북 3,000㎞에 달하는 일본의 방위를 폭 넓게 지원하는 핵심축이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에 따른 무력행사 제약과 독자 핵능력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국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 왔다. 평범한 일본인들은 종종 ‘자위대는 못믿지만, 미군은 믿는다’고 말한다. 일본의 대미(對美) 안보 의존 구조는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핵무장·핵능력 고도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더 강화되어 왔다.

일본의 외교안보 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축된 샌프란시스코 체제2) 하에서 지속되어 온 미국과의 ‘비대칭적 동맹(Asymmetric Alliance)’ 관계의 결정판이다. 일본은 대미 비대칭 동맹 관계를 전제로 한 (2개의 모순적 단어로 표현되는) ‘의존적 자율성 확보’를 추구해 왔다. 즉, 일본은 구조적 대미 의존을 지속하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이중 전략을 취해 온 것이다. 이 글은 일본의 모순적 전략이 최근 미일 협력의 심화와 ‘이란 전쟁’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파악, 분석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기획자: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前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

백범흠은 외무고시를 거쳐 1993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0여 년 간 외교부 북핵기획단 서기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주제네바대표부 정무과장, 주중국대사관 총영사, 주다롄 영사사무소장,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으로 근무했다. 그는 중국청년정치학원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했고, 현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과 우석대, 서울대에서 초빙교수(연구원)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안보 관련 국가기관들에도 출강하고 있다. 백범흠은 외교부 입부 직전인 1993년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했으며, 1998년 독일연방행정원 행정학/법학 석사, 2006년 경제외교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백범흠은 유라시아사와 함께 중국사, 일본사를 포함한 동아시아 역사와 정치, 지정학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