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자 註]
남북 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으나, 이재명 정부는 2026년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는 북한 9차 당대회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타민 C 외교’ 등을 통해 남북 협력에 적극 관여해 온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초록
2026년 남북관계는 대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비관론' 속에서, 마치 '바늘구멍 찾기'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선제적·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관계 복원의 기본인 소통과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월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와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확연히 구별되는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으며, 기존의 대남 노선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식 규정하며, 향후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이라는 틀이 아닌 철저히 '국익' 중심의 적대적 관점에서 다룰 것임을 선언했다. 대남 실무를 총괄하는 김여정 부장의 승진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국경선 요새화는 물론 안전 위협 시 선제공격을 포함한 물리력 사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입각하여 남북의 물리적 차단, 민족·통일 상징물 제거, 나아가 관련 역사의 부정이라는 '3중의 단절'을 통해 남북관계를 구조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부 차원의 대화 가능성은 안갯속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직된 정세 속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물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특구 협력을 준비 중이다. 과거 2000년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선도하며 '비타민C 외교'라는 평가를 받았던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꽉 막힌 남북관계에서 다시 한번 '가장 먼저 열리는 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제주는 냉혹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담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의 일방적인 '감귤 지원' 방식을 넘어선 '감귤 협력 2.0'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지방 발전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만의 특화된 환경, 에너지, 관광, 모빌리티를 결합한 '복합 협력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제주는 이제 단순한 지원자를 넘어, 새로운 남북 협력의 플랫폼이자 혁신적인 실험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기획자: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원장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現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이다.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와 평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00년대 감귤북한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사무총장과 부이사장을 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의장을 맡았다. 주요 저서로 “평화의 감귤, 1999-2010”(공저, 2011), “통일 한국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공저, 2016), “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다시 보다”(공저, 2018), “MZ세대에게 들려주는 통일 이야기”(공저, 2022) 등이 있다.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