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기획자 註]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026년 8월 19일-20일 간 한국을 방문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고위관계자들과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는 5년만에 이루어진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기간 동안 논의 된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 정세에 미칠 함의를 살펴본다. [기획: 박동준 부연구위원(djpark@jpi.or.kr)]

1.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주요 결과

왕이 중국 중앙외무사무국 주임 겸 외교부장(이하 외교부장)은 5년 만인 지난 8월 19일-20일 간 방한하여 이재명 대통령 예방, 조현 외교장관과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한중 전략대화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왕이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현재 한반도에 다음과 같은 3가지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첫째,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과 종전 논의’ 문제를 제기했다. 둘째, 북-미 대화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셋째, 북러 밀착으로 인해 북중 관계가 이전보다 다소 소원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접근 움직임이 더해진 관계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 관련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 관계 변화와 북-미 대화로 인해 한반도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에 대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당사자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한편,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 새 전략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을 저지하는 ‘한반도 질서 관리 전략’을 재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한반도 질서의 급격한 재편을 방지하고, 자국의 영향력과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려는‘질서 관리형’접근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뜻한다. 

(1) 한국의 대외 관계: 대미 및 대일 관계, 대만 문제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측 인사들에게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어느 한쪽에 편승하기보다 ‘독립·자주외교’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2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전략대화에서는 일본의 우익 세력과 역사문제도 거론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외교부장의 이 발언은 한국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겨눈 NATO식 동북아 군사협력 메커니즘에 동참할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경고성 발언으로 읽힌다. 한편, 현재까지 공개된 한중 양측 발표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대만 문제와 관련 한국측에 구체적 요구를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은‘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며, ‘대만 유사’ 문제 등과 관련 한미일 안보협력의 대중국 견제 성격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한국측 인사들은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과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한일 안보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번 회동에서 한중 두 나라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미일 안보협력, 북한핵 등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상당히 깊은 전략적 인식 차이를 다시 확인했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기획자: 고경민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 제주평화연구원 이혜진 연구원

백범흠(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정치학박사, 前 중국사회과학원 객좌교수)

백범흠은 외무고시를 거쳐 1993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0여 년 간 외교부 북핵기획단 서기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주제네바대표부 정무과장, 외교부 경제정책총괄과장, 주중국대사관 총영사, 주다롄 영사사무소장,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중국사회과학원과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했고, 현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초빙교수)과 우석대(특임교수), 서울대(초빙연구원)에서 교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실(NSC)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외교안보 관련 국가기관들에도 출강하고 있다. 백범흠은 외교부 입부 직전인 1993년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했으며, 1998년 독일연방행정원 행정학/법학 석사, 2006년 경제외교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백범흠은 중국사, 일본사, 유라시아사를 포함한 각 지역 역사와 정치, 지정학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