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2005년 1월 27일 제주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21세기 탈냉전 시대에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동북아 평화 구축과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장으로서 제주의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데는 제주가 한 도시 또는 지방에 국한된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담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제주는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평화의 창출·확산·정착을 위해 동북아 교류협력사업, 한반도 평화정착사업, 4·3 관련 사업, 평화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포함된 17대 평화실천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평화실천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도시이며 지방에 불과한 제주가 제주도민들만의 자족적인 평화의 섬이 아니라 국가·지역·세계 차원에서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지향하고 추구해 왔던 평화 가치가 남북 간 평화,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와 향후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필되었습니다. 이 책의 필자들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가 제주 지역사회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 15년을 회고하면서 그간의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의 언급처럼,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 사업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평화는 제주사회 또는 남한사회 내부만의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는 지난 15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로 평화가치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제주는 평화가치 확산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제주가 추 구하는 평화의 가치가 남북관계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평화실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장 제주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실천 프로그램으로서의 평화 제2장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남북교류협력: 의미와 과제 제3장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

2005년 정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후 제주도민은 17개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제 4･3 해결의 남은 과제는 진정한 ‘4･3 가치’의 보편화, 세계화로 집약됩니다. 앞으로는 제주가 4･3의 비극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 평화를 정착시킨 방식, 오늘날까지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 등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제주의 치유모델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주 평화연구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라는 주제의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주제의 탐구를 위해 세 분의 연구자에게 원고를 의뢰해서 귀중 한 성과물을 이 책에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식 박사는 “4･3 기록물에 담긴 4･3 의 세계평화 가치”를, 고성만 교수는 “제주4·3사건과 대만2·28사건을 통해 본 과거청산의 비교사회학”을, 고경민 박사는「4･3특별법」전부개정과 4･3의 완전한 해결: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의 ‘4･3과 세계평화’ 연구를 통해 제주가 한반도, 동북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일부라도 도출되면 다행이겠고, 앞으로도 후속 연구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4·3의 세계적 가치를 인류와 함께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성숙한 인권국가로 세계에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냉전과 분단, 독재와 분열･대립을 극복하고, ‘진실과 평화･인권, 화해･상생’을 지향하는 4·3의 세계화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1장 4·3 기록물에 담긴 4·3의 세계평화 가치 제2장 제주 4·3 사건과 대만 2·28 사건을 통해 본 과거청산의 비교사회학 제3장 ｢4·3특별법｣ 전부개정과 4·3의 완전한 해결: 과제와 전망

‘평화(peace)’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개념입니다. 평화를 회복하고, 지속시키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도 그만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 인류는 핵확산에서부터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새로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이제 국가의 안보나 국제사회의 평화만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 나아가 개인의 안전까지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시작 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실존 자체를 위협하며,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 또한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합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금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를 재확인하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 평화담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내외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평화담론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제주도는 오랫동안 4.3사건이 벌어진 비극의 현장으로 기억되었습니 다. 하지만 미래세대에게 제주는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나아가 적극적인 평화의 중개자, 평화의 담론장으로 기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냉전이 끝나던 1991년, 제주에서 이루어진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한소정상회담,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제주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논하는 대화의 공간으로서 잠재성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주는 국가정상들의 회담장뿐 아니라, 평화의 달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공간이 되어야합니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평화연구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있는 생각을 가진 여러 전문가들의 글을 모아 평화담론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인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이 책이 평화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부 복합위기의 시대, 새로운 평화담론 Ⅰ. 지구촌의 실존적 위기와 평화 Ⅱ. FTA 논의를 통한 아·태 지역 평화 구축과 한국의 역할 Ⅲ. 기후변화와 한반도 평화 IV.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접경 환경협력과 평화구축   제2부 분열과 갈등에서 화해와 통합으로 Ⅰ. 정치적 화해의 관점에서 본 제주4·3 사건 Ⅱ.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적 평화담론 모색 Ⅲ. 선평화·후통일 원칙의 현재적 의미와 발전 방향 IV. 방공식별구역 이슈와 동아시아 평화

오늘날 다양한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위기를 각기 별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연결성과 다중성에 주목하여 제주평화연구원은 지금의 위기를 복합위기라 지칭하고, 2021년 연구원 자체 과제 주제를 “복합위기와 평화의 미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본 과제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은 어떤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정승철 연구위원은 “다양한 위기에 노출된 국가들: 2020년 국가별 복합위기 지수 및 순위측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오늘날 국가들은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 가운데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는 어디이며 그 위기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국가별로 복합위기 노출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낮은 수준의 복합위기를,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높은 수준의 복합위기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가의 소득수준과 복합위기 노출 정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해용 연구위원은 “팬데믹 위기와 국가경제복원력 측정” 논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각 국가들이 얼마나 최소화하고 거시경제적 극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측정하는 국가별 경제복원력지수와 그 기초가 되는 경제성과지수를 측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순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산출된 경제복원력지수와 경제성과지수에 따르면 전체 80개국 가운데 대만, 중국, 그리스, 스위스, 이스라엘, 프랑스, 니카라과, 한국, 알바니아 순으로 국가경제복원력이 강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성과와 관련하여 2020년에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대만,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스위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이 팬데믹을 겪는 와중에도 경제성취도가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은 박사후 연구원은 “복합위기의 시대, 국가 경제복원력의 결정요인” 논문에서 국가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사회적 취약성에 따라서 각 국가들이 다른 수준의 경제복원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80개 국가의 2020년과 2021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복원력은 그 국가가 얼마나 테러와 폭력, 국내 소요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공평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Ⅰ. 서문 Ⅱ. 다양한 위기에 노출된 국가들: 2020년 국가별 복합위기 지수 및 순위측정 Ⅲ. 팬데믹 위기와 국가경제복원력 측정 IV. 복합위기의 시대, 국가경제복원력의 결정요인

2020년 올해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되돌아본다”를 제목 으로 코로나19 시대 국제다자주의체제가 과연 쇠퇴하고 있는지, 전 세계 국가 들은 국제다자주의체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전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 연구원은 지난 1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총 세 편의 공동 연구과제 보고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승철 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국제사회의 대응: 다자협력에 대한 진단 및 전망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2020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전 세계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과연 국제다자주의 움직임은 2020년 한해 동안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진단하였습니다. 한동균 박사후 연구원은 ‘중국의 다자주의와 일대일로’를 제목으로, 최 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립적 동맹구조의 한 축을 담당함과 동시에 건설적 협력관계 구축에 새로운 변수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기은 박사후 연구원은 ‘국제다자조약 가입을 통해 본 한국의 다자협력: 이슈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다자협력의 수단 가운데서도 국제다자조약을 중심으로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자협력에 동참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제주평화연구원의 공동연구 보고서는 비록 작은 성과에 불과 하지만, 국민들의 지원과 성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다양한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성과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과 국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 그리고 관련 전공자들에게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제 1장 코로나19와 국제사회의 대응: 다자협력에 대한 진단 및 전망을 중심으로 제 2장 Post-Covid19, 다자주의를 되돌아보다: 중국의 다자주의와 일대일로 제 3장 국제다자조약 서명을 통해 본 한국의 다자협력: 이슈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