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한국전쟁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3자간의 합의된 ‘작품’이었다. 전쟁결정 과정에서 김일성과 달리 스탈린과 모택동은 공히 미국의 군사개입을 크게 우려했다.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은 스탈린이 김일성의 1차 동의요청을 거절한 결정적 배경이었다. 스탈린이 중국의 공산화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가 되고 나서야 전쟁에 동의한 사실은 미국이 전쟁억지력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전쟁이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실현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국전쟁은 동맹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했었다. 북한, 소련, 중국 사이의 양자간 상호동맹 혹은 3자간의 ‘준동맹’관계는 전쟁결정요인으로 작용한 역기능이었고, 인류보편 가치로서의 ‘평화’ 수호의지를 가지고 한반도 적화를 막아준 미국의 개입은 한미동맹 체결의 출발점으로서 동맹의 순기능적 前史였다. 또한 공산권의 입장에서 북중“혈맹”관계의 역사적 근원이 된 순기능도 존재했다. 소통부재의 역사에서 연유된 미국-중공간의 대화채널 폐색, 중국의 경고에 대한 미국의 무시, 미국의 공언에 대한 중국의 불신 등은 중미간 쌍방 불신을 증폭시켜 전쟁을 확대시켰다. 이는 국가간의 외교적 소통의 노력과 대화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것이 불가능해진 결과 초래된 중국의 참전은 결국 우리의 한반도통일의 꿈을 좌절시켰고, 전쟁의 성격을 한반도를 둘러싼 중미간의 패권전쟁으로 전변시켰다. 한국전쟁은 ‘위장평화’와 ‘소망평화’가 다 같이 위험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김일성의 위장 평화공세는 그가 전쟁도발의 한 수순으로 취한 것이었듯이 반세기 후 북한의 위장공세는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며, 동시에 그것의 허구를 꿰뚫어 보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케 해준다. 동시에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망평화는 다 같이 평화의 지속 내지 구축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자각케 한다. 6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국전쟁이 주는 교훈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 2010년 6월 발표자료 목차 １. 들어가는 말: 김일성, 스탈린, 毛澤東의 전쟁결정 과정 가. 김일성의 남침의지와 스탈린의 동의거부 나. 毛澤東의 방소와 스탈린의 동북아전략 조정 다. 김일성의 전쟁구상과 毛澤東의 동의: “동의할 바엔 실제 행동”으로 ２.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 가.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한 미국의 존재 나. 동맹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존 다. 외교적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 확인 3. 한국전쟁의 현재적 함의 가. 한반도통일기회 무산요인으로서의 중국의 참전 나. ‘위장평화’와 ‘소망평화’의 위험성 교훈 다. ‘53년 체제’의 형성 ４. 결론과 과제: 전쟁기억의 회복과 국내외 쌍방향 평화체제 구축

G20 회의를 전후로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후 중국에게 경제위기의 극복 및 글로벌 경제균형 재조정, 기후변화 문제 대처, 이란 및 북한 핵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강대국으로서 제 몫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이념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였고 미중 간의공동의 이익을 강조하였다. 최근에 들어 미국은 중국이 미국이 보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공동의 이익보다는 중국 자신이스스로 정의한 국제적 책임과 국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나라라는 현실을 각성하고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일종의 조정국면에 들어서 있는 듯하다. 작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각종 현안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보다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미중관계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 경제균형 재조정과 위안화 절상문제 등의 쟁점을 두고 갈등의 분출과 봉합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다수 현안문제에서 서로의 협력이 절실한, 일종의 상호인질관계에 처해 있는 양국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2010년 6월 발표자료 목차 1. 미중관계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2.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특징에 대한 개관 3.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정책의 전개 가.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중국관 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정책의 전반적인 변화 다. 중국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초기 입장과 실망 라. 새로운 협력의 모색 4.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미중관계의 영역별 쟁점 가. 경제 나. 이란과 북한 핵문제 다. 기후변화문제 5. 미국의 반성, 대응 및 향후 전망 부 록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난 후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농정 전환을 꾀하였다. 농정 전환을 통해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단영농체제로 인한 증산 인센티브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북한이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통해 식량을 증산하고 부족한 식량은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켜 분배의 투명성을 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00만 톤 내외로 추정되어 최소 소요량 520만 톤과는 큰 격차가 있다. 2010년 북한이 상업적으로 수입할 곡물은 20~30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0만 톤 가까운 곡물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에 비추어볼 때 큰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과 농업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혼자의 힘만으로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기술개발도 힘들기 때문에 북한은 하루빨리 핵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식량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남북한 사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식량부족의 위급성을 생각할 때 분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010년 5월 발표자료 목차 1. 북한 식량위기의 배경 가. 식량위기 상황이란? 나. 왜 식량위기인가? 2. 식량위기 상황과 북한의 대응 가. 식량수급 동향 나. 식량난 극복을 위한 북한의 대응 3. 식량수급 전망 가. 2010년 식량수급 전망 나. 북한의 장기 식량수급 전망 4. 남북 농업협력의 추진 방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성공하려면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과거 미국 정부들과는 달리 국제적, 국내적으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펼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의 선언, 외교행위, 입법과정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진정 변화하고 있는가에 관한 회의론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회의론의 근거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감퇴했다는 점,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외교에 큰 성과가 아직 없다는 점, 의회의 기후변화 입법 가능성이 낮다는 점, 반대하는 산업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 미국인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과거와는 다른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전략적 접근, 관료들의 구성, 예산배정 CAFE강화 EPA를 통한 온실가스 규제 등의 국내정책, 다자적 양자적 외교행위의 방향, 의회 입법의 내용 및 과정, 산업체의 변화, 환경단체들의 역할, 여론의 이해 등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개선되고 있다. * 2010년 5월 발표자료 목차 1. 서 론 2.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가. 정책 기조 나. 행정부의 구성 다. 구체적 정책 변화 3. 의회의 입법 가. 의회의 권한 나.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 법안'(ACES 법안 또는 Waxman-Markey 법안) 다. 하원 법안에 대한 평가 및 반응 라. 상원의 입법 과정 마. 전망 4. 사회세력의 역할 가. 산업체 나. 환경단체 다. 여론 5. 결론: 종합 평가 및 전망

동아시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협력노선들은 2005년의 EAS 창설을 계기로 심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역내의 권력분포변화와 새로운 협력 이슈의 등장 등의 여건 변화로 일종의 정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기존 협력 노력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의미있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지향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호주 러드 총리의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 한국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 일본 민주당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새로운 구상들이 제시된 원인과 그 내용, 그리고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 구상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협력 메커니즘과 가지는 상관관계를 점검해봄으로써 한국이 제시한 신아시아 구상과의 비교 분석을 위한 토대를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신아시아 구상이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2010년 5월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아시아 지역의 협력체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제안들 2. 신 구상들의 배경과 내용 가. 호주의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 나.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3. 신아시아 외교 구상 가. 내용 나. 문제점 다. 논의

“핵비확산 체제”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국제적 합의와 제도 및 기구를 말하는 데, 1968년에 체결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이 핵비확산 체제의 꽃이자 토대이다. 관련 내용을 군축,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세 분야로 구분해서 핵비확산 체제의 ‘3대 축’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핵테러를 네 번째 축으로 삼으려는 추세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실천되고 있거나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핵물질과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선진국들이 핵연료를 독과점하고 비핵국들의 원자력 이용권한을 침해한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이 건실하게 지속되는 한 결코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사회 내에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 국제적으로 그 저변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의 핵주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미 원자력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정립해야 하며, 1970년대의 핵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2010년 4월 발표자료 목차 1. 핵확산 체제와 NPT 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2. 제8차 NPT 평가회의의 예상쟁점 3.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의 함의 가. 핵비확산 추세 나. 정책적 고려사항 다. 우리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

삼호드림호 피랍사건이 보여 주듯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적행위가 바다에서 발생하지만 거점은 육지에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적들이 추적자를 따돌리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육지에 피난처가 필요한데, 법이 미치지 않고 해적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패한 국가’ 소말리아의 존재가 소말리아의 해적문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다. 해적발생이 소말리아 국내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은 정치적 처방을 결여하고 있다. 2009년 이전 아덴만에서 해적퇴치작전은 진정한 다자적인 협력이라기보다는 주로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었다. 따라서 선박들에게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안전을 제공하지 못하고 때때로 해적공격을 저지하는 효과만 있었다. 해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말리아의 평화과정을 촉진하고, 허약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각국의 해군력이 유기적 연대를 통해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한다면 외부에서 소말리아로 유입되는 무기와 보급품을 차단해 소말리아 정치세력을 압박할 수 있어서 해적문제 해결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역안보의 차원에서 소말리아 해적은 무기와 탄약의 불법거래를 조장하고, 국제무역의 물동량을 축소시키고 비용을 높이며, 해적 공격에 의해 유조선이 파괴될 시에는 석유 유출이 발생하여 환경재앙이 발생하다는 점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선박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정부가 청해부대를 파견해 한국 선박을 보호하고, 선박도 자체적으로 해적대응을 강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 선박이 소말리아 해역을 연간 500회 이상 통과하고 있어서 계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 2010년 4월 발표자료목차 1. 해적발생의 원인 2. '실패한 국가' 소말리아 해적발생의 역사와 배경 3. 소말리아 해적의 정치경제학 4. 안보 위협 세력으로서 소말리아 해적 5. 소말리아 해적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과 한국에의 함의 가. 국제협력 나. 한국에의 함의 6. 결론

2009년은 이슬람혁명 30주년이자 호메이니 사망 20주년이다. 2009년 6월 12일 제10대 이란대통령 선거 이후 이란에서 나타난 대규모 시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였다. 6월 19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연설 이후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대규모 시위는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번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위대의 구호도 점차 변하고 있다. 시위대의 구호는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서 정권퇴진운동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향후 이란의 권력구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고 있다. 지금 이란은 새로운 정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란 국민들의 선거 열기와 정치 참여는 이슬람혁명 이후 또 다른 이슬람 정치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이슬람과 서구식 민주주의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치 실험을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슬람공화국 체제의 방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이슬람혁명 이후 또 다른 이슬람정치 실험을 의미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고지도자의 자격과 선출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 2010년 4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이란의 중요성 3. 이란의 권력기관 가. 최고지도자 나. 대통령 다. 주요 헌법기구 4. 이란의 정치구도와 향후 전망 가. 이란의 정치구도 나. 2009년 대선과 향후 전망 5.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현황과 전망 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나. 이란 핵시설 파괴 가능성 VS 이란의 핵 민족주의 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전망 6. 결론

그동안 통일비용 논의는 통일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고,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은 편익에 대한 고려 결여, 북한경제의 흡수능력 무시, 조달방식의 신축성 무시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비용을 과대추정하는 결과를 낳았고, 통일기피 심리의 확산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통일편익은 통일비용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는 초기의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10년 3월 발표자료 목차Ⅰ. 문제의 제기 Ⅱ. 기존 통일비용 논의의 장점과 문제점 Ⅲ. 통일비용보다 큰 통일편익 Ⅳ. 통일비용의 관리와 통일편익의 극대화

최근 북한은 화폐개혁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려고 하였으나 급격한 물가상승, 식량사정 악화 등을 초래하면서 경제난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외화사용금지 등의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북한화폐보다는 외화나 실물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화폐개혁으로 시장경제는 타격을 받았지만 국영상점 망의 복구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연되고 있어 자원배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화폐개혁의 부작용과 함께 식량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나타나는 등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향후 경제개혁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가 불안 및 식량사정 악화는 대외관계 개선으로 외부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난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나,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정부의 인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화폐개혁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획기적인 대외관계 개선보다는 중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를 근근이 유지(muddling through)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2010년 3월 발표자료 목차 Ⅰ. 북한 경제난의 현황 1. 화폐개혁 실시 및 평가 2. 인플레이션 3. 식량사정 악화 Ⅱ. 향후 북한경제 전망 1. 경제불안 지속 2. 경제개혁 주저: 내부통제 강화 3. 대외개방 확대: 대중국의존도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