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남북관계에 다양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 남북관계에 관련된 행위자, 정책, 환경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인일 수도 있고 다른 변인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통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시기 그리고/또는 특정한 사건에 관련하여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분석기법을 주로 적용하였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객관적인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에 있어 정보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남북관계에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문헌을 빅데이터 형태로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 GDELT 자료를 활용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남북관계와 관련한 한반도 평화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남북관계에 의미가 있는 주요 사건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논의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협력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체제붕괴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를 설명한다고 생각된다. 남북한의 호혜성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소극적인 협력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정부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호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기에는 호혜적 갈등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 시기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협력에 있어 더 적극적인 호혜적 행위양식을 보여준 반면, 김정일 시기에는 북한보다 남한이 압도적인 호혜적 행위양식을 보여주었다. 목차Ⅰ. 들어가는 말 Ⅱ. 자료의 소개와 기존연구의 검토 Ⅲ. 기술통계: 남북관계의 전개와 주요사건의 영향 Ⅳ. 시계열 분석: 남북관계의 전개와 정치지도자의 영향 Ⅴ. 결론: 남북관계의 특성과 대안의 모색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리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에 대해서 방관할 수 없다. 따라서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테러리즘에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사용하여, 각 지역과 국가에 존재하는 테러리즘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였다. 양적 데이터를 통해 본 테러리즘의 위험은, 시기별, 지역별, 국가별, 그리고 종종 유형과 대상 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테러리즘의 위협은 최근에 급증한 경우가 많고,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이는 시간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I. 서론 II. 전 세계적 테러리즘의 현황과 추세 III. 지역별 테러리즘 현황과 추세 IV. 국가별 테러리즘 현황과 추세: 테러 고위험국가 프로필 V. 결론 및 요약​

사전적(辭典的) 의미로 ‘동반자관계(partnership)’는 관련 행위자들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이뤄진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반자관계는 뚜렷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일부 정치인들의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있어 시간의 흐름이나 국제적 돌발 사건의 발생 시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나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EU, 한국-러시아, 한국-중국 간 정상회담 및 주요 조약을 검토하여 각종 동반자관계의 일반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에서 검토되는 각종 동반자관계에 관한 텍스트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으로 접근하며, 연구의 효용성과 편의를 위하여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CAQDAS)’로 해석한다. 이 연구는 동반자관계에 관한 기존의 막연한 수사적 접근을 벗어나 자료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각 단어에 근거한 국가별 응집성과 일관성까지 대별해 볼 수 있는 해석이 도출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성과는 국제정치에서 드러나는 ‘동반자관계’의 개념 및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줄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외교의 양자적, 다자적 관계 형성에서 이론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I. 들어가는 말 II. 연구방법 III. 한국과 관련국들의 주요 문서에 근거한 동반자관계 IV. 맺음말 ​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의 지방정부의 역할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주권과 외교에 관련한 사안이니 만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추세이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중앙정부의 전략은 국익을 확대하고 보전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일본과 중국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직접 표명하기 어려운 정책적 대안을 표명하거나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영토주권 확보에 유리한 정책수단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수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영유권 분쟁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외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푸시아이넨(Pursiainen)의 이론 중에서 합리적 국가의 도구로서 지방의 모델을 이용하여 독도와 이어도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논의 III.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의 복잡성 IV. 영토 문제의 대안적 접근: 지방정부의 역할 V. 결론: 영토 문제는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7개 기능협력분야에는 이미 원자력안전기술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허브 민간연구기관이 선정되어 있어서 7개 기능협력 분야를 중 하나를 선정하여 연구를 할 경우 연구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7개 기능협력 분야에 비해 해양환경 분야는, 실제 협력은 많이 진전되어 있으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 최근 들어 해양수산부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해양환경 분야에 대해 관심을 쏟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 7개 기능협력 분야와의 연구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동아시아 해양 실천계획(EASAP)과 북서태평양 실천계획(NOWPAP)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주는 함의는 더 제한적이다. 둘 다 법적이 구속력이 없는 해양환경협력 레짐이지만, 흥미롭게도 동북아의 NOWPAP이 동남아의 EASAP보다 더 잘 발달했다. 동북아에 비해 동남아가 더 다자협력이 활발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의외의 결과이다. 동남아의 해양환경협력 레짐이 동북아의 해양환경협력 레짐보다 잘 발달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동남아지역협력체인 ASEAN과 EASAP이 경합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해양환경협력 레짐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하게 된 데에는 NOWPAP과 경합하는 다자안보협력체가 동북아에는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다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된 논의에서 상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양환경협력과 다자안보협력의 관계는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경합적인지도 모른다. 목록I. 새로운 평화안보 패러다임이 필요한 동북아 II. 왜 해양환경협력인가? III. 해양환경협력의 사례: 지중해 실천계획(Mediterranean Action Plan: MAP) IV. 해양환경협력의 사례: 동아시아 해양 실천계획(EASAP)과 북서태평양 실천계획(NOWPAP) V.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주는 함의 V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가정와 현실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는 양극 체제를 끝내고 서구 민주주의의 보편화에 기반한 지역주의의 확장으로 변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국제관계는 지정학과 지역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과거와 같은 군사적, 정치적 충돌 또는 단순한 협상과 타협이 아니라 영향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대립하거나 표면적인 협력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먼저 영향력이라는 틀을 통해 지정학과 지역주의가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검토한다. 이어서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은 때로는 지정학적 긴장감 속에서 때로는 지역주의의 확장 속에서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이 지정학적 갈등과 지역주의의 확장 속에서 어떻게 통일외교를 지향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강대국들 간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줄이기 위한 어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토론하고 미래의 전략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목차Ⅰ. 들어가는 말 Ⅱ. 영향력의 확대(influencialization): 지정학과 지역주의 교차점 Ⅲ. 지정학의 부활 Ⅳ. 지역주의의 확장 Ⅴ. 한반도의 조건 Ⅵ. 결론 및 제언

다자안보협력은 동북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안보 제도와 전략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북아에서 처음부터 정부대표들이 만나서 협력에 합의를 하고 곧바로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자안보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자안보대화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Dialogue and Research Monitor"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태지역의 Track 1 대화와 Track 2 대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Track 2 대화의 중요성과 역할이 Track 2 대화의 옹호자들의 주장보다는 못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Track 2 대화가 talk shop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온 비판자들의 주장보다는 유용성이 있었다. Track 2 대화는 민감한 문제를 먼저 다루기도 하고, 대안적 외교 통로로서 기능할 수도 있었으며, 국제규범에 대한 사회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인간 안보에 관해서는 Track 1 대화를 선도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Track 1 대화와 Track 2 대화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면 정책의 질도 향상되고 국제협력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Track 1 대화뿐만 아니라 Track 2 대화도 같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Ⅰ. 서론 Ⅱ. 아태지역 Track 2 다자안보대화 개관 Ⅲ. 아태지역 Track 2 대화의 평가 Ⅳ. Track 2 다자안보대화가 필요한 동북아

현대 국제관계에서 외교관계의 형식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들 간의 정상회담이 일반화되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생존과 번영을 의미하는 안보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상외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 함의와 함께 이론적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정상외교에 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정상외교에 접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상외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1)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위기외교, (2) 새로운 정치적 수단으로서 외교정책, (3) 통상외교의 중요성, (4) 국제공동체의 보편화와 지역주의의 확산, (5) 전문외교관과 정치인의 갈등, (6) 행정부수반에 대한 권력의 집중, 그리고 (7)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 중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제외한 요인들을 한국의 정상외교에 적용하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주변 4강 외교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이론적 결론에 도달했다. (1)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IMF와 같은 경제위기의 경우, 안보위기에 우선하여 위기외교의 긴급의제로 다루어지지만 경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북한 핵과 같은 안보문제로 관심이 전환된다. (2) 북한과의 정상외교는 그 성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수단으로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정상외교는 다자외교와 양자외교의 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의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외교적 절차로 활용되는 측면이 존재했다. (4) 한국의 정상외교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국력의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5) 한국 정상외교는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주변 4강과의 정상외교에서 상대적 국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 목표인 통일을 추구함에 있어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목차Ⅰ. 들어가는 말 Ⅱ. 정상외교에 대한 일반이론 Ⅲ. 정상외교 이론의 한국적 적용 Ⅳ. 결론: 정상외교를 통한 평화안보를 위한 정책제언

다자안보협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안보 전략과 제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안보 패러다임이다. 그간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논의는 주로 유럽의 경험을 재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유럽보다 동남아가 우리와 더 유사하며 단시일 내 다자안보협력을 성공시킨 지역이다. 동남아가 성공적으로 다자안보협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민간전문가(Track II) 외교’이다. 군비증강이나 양자동맹의 성공에는 민간전문가가의 참여가 중요하지 않지만 다자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외교가 중요하다.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와 정책당국 간의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Ⅰ. 아시아 패러독스에서 평화협력으로 Ⅱ. 동남아의 다자안보협력과 민간전문가(Track II) 외교 Ⅲ. ASEAN Institutes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ASEAN ISIS) Ⅳ. 다른지역의 Track II 외교: CSCAP과 NECAD Ⅴ.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주는 함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양극질서의 불운한 유산이 잔존하는 가운데 다극질서의 불안정한 요소는 새롭게 대두하는 이중불안구조의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양극체제, 일초다극체제, 또는 다극체제의 역학구도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역내 국가들의 첨단 군사력의 강화와 군비경쟁의 추세, 역내 패권경쟁에 따른 질서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경쟁은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적 봉쇄를 파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위협적인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글로벌 패권경쟁을 주도하면서 G2로서 대결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냉전시절 소련을 몰락시켰던 전례에 비추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양자동맹을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을 대륙국가로 계속 봉쇄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결을 벌일 수준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전략적재균형 정책이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패권주의에 기초해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목차Ⅰ. 문제의 제기 Ⅱ.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동아시아 질서와 이론적 배경: 장주기 이론과 패권안정 이론 Ⅲ. 동아시아 전략구도: 두 종류의 위험 Ⅳ. 결론: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