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 통치능력 강화와 그 영향력이 정치(공산당의 정치이론에 근거한 중앙집권제)⋅경제(개혁⋅개방정책)⋅군사(군사현대화)⋅사회(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문화(사회주의 중국 국가상황에 맞는 정신문명 건설) 등 다방면에서 중국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체제로 국력신장에 힘쓸 수 있는 동력이란 현 시진핑(習近平) 정부인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국가 지도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핵심(核心, 당⋅군⋅정의 지도자를 지칭함)’이 영도하는 공산당 정부가 이끄는 정부가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중국 발전전략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교적 가정⋅사회⋅교육⋅행정질서를 유지하던 중국의 정치는 실제적으로 정치와 군사 측면에서는 법가(法家)적인 통일되고 강한 정치를 선호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 중국 정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중국 사회⋅경제와는 다른 조직적 세력인 공산당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본 논고에서는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국제정세를 살펴보며, 현재의 한중관계를 점검하며 한중관계의 변화를 전망해 보려고 한다. 또한, 한중관계를 보는 관점에서의 그룹이나 학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분별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외관계에서 한중관계의 근본적 과제와 그 해결방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예를 들어, “왜 한중관계가 중요하게 보이는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은 무엇이며, 남북한관계는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알아보는 것도 그 내용의 일부일 것이다. 본론에서 설명하는 한중관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란 한중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두 나라 국가 정체의 상이함과 그 전략목표의 다름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두 나라가 강대국들의 세력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즉, 분쟁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국가관계를 발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결론에서 남북한관계 및 한미관계 특수성과 안보의 중요성을 홀시하지 않으려는 것은 한국 국내정치의 상황과 관련도 있고,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묵시할 수 없다는 국제정치적 현실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한미⋅한중관계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기본구조라는 것이다.목차1. 들어가는 말: 한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과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2.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3.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황가. 한중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의미나. 한중관계에 잠재된 모순점4. 결론: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과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보수정권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오바마의 민주당과는 물론 통상적인 공화당 정부의 정책과도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를 동반하였다.미국의 대외정책이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결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한 대미 위협에 강력한 대처를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신고립주의정책에 대한 지향에서 선회하여 미국 제일주의 원칙에 근거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강구와 같은 적극적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의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서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다.한미동맹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한미관계에서 풀어야하는 과제가 상당히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하는 포괄적 제재조치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 한다.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사드 배치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이른바 킬체인 완성, 핵잠수함 건조와 같은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소녀상 문제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와 같은 한일 간 현안의 해결을 통한 한미일 공동보조가 필요하다.목차1. 들어가는 말2.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3.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4. 결론: 미국의 대동아시아 및 대북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2013년 이후 G20과 IMF의 주도로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정책공조는 역설적이게도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당위성과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동아시아의 입장에서도 IMF와의 정책공조는 필요하지만, 현시점의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수준을 볼 때 IMF와의 정책공조는 그 조건과 구조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된다. 양날의 검이 함축하는 부정적인 가능성은 다름 아닌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이 결국 IMF의 주니어 파트너가 되어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강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된다. 2018년 아세안+3 회의는 한국 금융외교의 기회와 도전이다. 한국은 내년인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아세안+3이 2010년에 합의된 CMIM 협정문을 처음으로 정기 점검하고 2018년 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하여 2018년 회의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재도약을 위한 한국 금융외교의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공동주인의식(We-Ownership)” 확립이다. 둘째, 협상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도덕적 해이 담론”의 성찰적 맥락화(ReflexiveContexualization)와 이를 통한 회원국 간 신뢰 제고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금융협력이 “제도적 생존”을 넘어 다른 지역의 금융협력에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하는 담론 외교이다.목차1. 금융세계화, 지역금융 협력의 대두, 기로에 선 동아시아 금융협력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제도적 발전 현황과 과제들3. 동아시아 금융협력 재도약을 위한 한국의 금융외교4. 한-중-일 관계 회복을 위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함의와 상징성

이 글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세계정치경제체제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미국대전략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서 이탈한 새로운 잭슨주의적 대외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나아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예측한 후,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자유세계질서의 미래에 대해 갖는 시대적 의미와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7.2.24) 발표자료목차1. 서론: 세계사적 격변의 신호?2. 전후 미국 대전략 패러다임의 지속과 변동3. 잭슨주의 전통과 트럼프 독트린4. 동아시아: 지정학적 갈등의 도래?5. 결론: 미국발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는 개념적으로나 현실 정책적으로나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는데, 한미는 1953년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맹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한미관계를 인식할 때 동맹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동맹과 동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동맹과 외교적 동반자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으로 동맹의 변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핵 문제와 함께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은 최근 한국의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글로벌화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과 함께 동반자관계로서의 한미관계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군사적 차원으로서 한미동맹의 목적은 한반도 방어에 특정하고, 한미관계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방향에 따라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동서독 통일에서 ‘독일 문제에 관한 최종 해결 조약(2+4조약)’의 의미: 독일 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 이 글에서는 ‘2+4조약’의 시발점이었던 포츠담 협정과 ‘2+4조약’의 내용을 분석하고 ‘2+4조약’이 소위, ‘독일 문제(German Question)’에 주는 함의와 쟁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독일 재통일의 제도적 완성은 1990년 8월 31일에 체결된 ‘서독과 동독의 통일조약’과 1990년 9월 12일에 체결된 소위, ‘2+4조약’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졌다. 전자의 경우,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질서가 하나의 법질서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적 의미가 컸지만, 후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었던 ‘독일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의 국제질서가 새로운 계기를 다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결과적으로 ‘2+4조약’이 가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재통일이 국제적으로 추인되는 매개적 성격을 지녔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한다. 셋째, 냉전의 종식에 따라 미국이 소련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넷째, 비록 소련의 양보가 큰 바탕이 되었지만, 전투도 없고 항복도 없이 한쪽이 물러남으로써 평화정착의 모델이 되었다. 다섯째, 전후 미해결 과제였던 폴란드의 국경선이 완전히 획정되었고, 이로 인해 동유럽이 서유럽으로의 통합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2+4조약’의 체결 과정은 남북이 분단된 우리에게도 일정한 정치적 함의를 준다. 무엇보다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했다는 점이다. 한편, 독일이 재통일됨으로써 독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안보위기에 독일이 유럽의 리더로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독일 문제는 변형된 형태로 재등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문제는 한반도 통일이 어떤 대외적 노력과 조건 속에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던져 준다.목차● <권두논문> 러시아는 한국의 창조외교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 <권두논문> 북핵 문제의 주요 쟁점과 제언●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 동서독 통일에서 ‘독일 문제에 관한 최종 해결 조약(2+4조약)’의 의미: 독일 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

● 북한 정치의 심리학적 고찰: 평화와 대화를 위한 비대칭전략에 대한 함의 북한을 ‘극장국가’로 분석하는 등 소위 상징적⋅인지적 요소가 행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에 접근하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인간의 다양한 인식 편향에 의거하여 북한 정치의 작동 메커니즘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 정치에 대해 개인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심리적 요인은 정치경제적 요인과 중첩적으로 작동하여 북한의 공포정치와 지배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정치경제적 설명 대신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 북한 정치에 대한 미시적 이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이 글의 말미에서는 북한을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비대칭전략’을 모색코자 한다. ●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한국 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에서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미국학계의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였다. 미국학계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글은 이를 적용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안보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의, (2) 햇볕정책, (3) 비핵화 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 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기능주의가 44.47%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해질수록 안보정책에서 협력을 얻어내고 경제정책에서 고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핵화 우선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기능주의를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장시간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도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비핵화 우선을 76% 이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따라 여론의 선호가 변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 방향 우리나라의 공공외교는 짧은 시간 내에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및 방식을 정립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공공외교 수행에 유용한 자원이었던 한류의 인기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고, 일본 등 주요국에서 혐한⋅반한 정서가 심화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변국 및 북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공공외교, 주한 외국인 및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적 공공외교와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공외교 또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도전과 과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외교의 초기에는 “매력” 등 국가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였지만, 공공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이익의 증진이지 이미지 개선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공공외교의 포커스를 상대적으로 단순한 국가 이미지 개선에서부터 자국민 보호 등 실질적인 이익 증진으로 재조정하고, 공공외교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같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와 정무외교, 공공외교와 경제외교 간 시너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목차● <권두논문> 대북 ‘포괄적 제재’ 이후의 조건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북한 정치의 심리학적 고찰: 평화와 대화를 위한 비대칭전략에 대한 함의 (한병진, 계명대학교 부교수)●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 방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4조약’의 시발점이었던 포츠담 협정과 ‘2+4조약’의 내용을 분석하고 ‘2+4조약’이 소위, ‘독일 문제(German Question)’에 주는 함의와 쟁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독일 재통일의 제도적 완성은 1990년 8월 31일에 체결된 ‘서독과 동독의 통일조약’과 1990년 9월 12일에 체결된 소위, ‘2+4조약’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졌다. 전자의 경우,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질서가 하나의 법질서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적 의미가 컸지만, 후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었던 ‘독일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의 국제질서가 새로운 계기를 다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결과적으로 ‘2+4조약’이 가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재통일이 국제적으로 추인되는 매개적 성격을 지녔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한다. 셋째, 냉전의 종식에 따라 미국이 소련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넷째, 비록 소련의 양보가 큰 바탕이 되었지만, 전투도 없고 항복도 없이 한쪽이 물러남으로써 평화정착의 모델이 되었다. 다섯째, 전후 미해결 과제였던 폴란드의 국경선이 완전히 획정되었고, 이로 인해 동유럽이 서유럽으로의 통합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2+4조약’의 체결 과정은 남북이 분단된 우리에게도 일정한 정치적 함의를 준다. 무엇보다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했다는 점이다. 한편, 독일이 재통일됨으로써 독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안보위기에 독일이 유럽의 리더로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독일 문제는 변형된 형태로 재등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문제는 한반도 통일이 어떤 대외적 노력과 조건 속에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던져 준다.*  JPI 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2+4조약’의 기원3. ‘2+4조약’의 체결과 내용4. 맺음말: 독일 문제와 한반도 통일

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는 개념적으로나 현실 정책적으로나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는데, 한미는 1953년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맹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한미관계를 인식할 때 동맹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동맹과 동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동맹과 외교적 동반자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으로 동맹의 변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핵문제와 함께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은 최근 한국의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글로벌화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과 함께 동반자관계로서의 한미관계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군사적 차원으로서 한미동맹의 목적은 한반도 방어에 특정하고, 한미관계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방향에 따라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6.8.5) 발표자료목차1.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2. 21세기 한미동맹의 발전과 동반자관계의 형성3.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의 전개4.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의 정책 방향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뒤 국내에서는 비판여론이 강하다.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정부 간 타협에 의한 합의는 진정한 해결에 이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 2016년 5월 현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한 재단 설립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단의 사업과 운용을 피해자 중심 시각에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식은 1990년대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권기구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전시하 성폭력에 관한 국제 인권 규범에서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엔의 인권기구들은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게 “지속성 있는 해결”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로만 해석하는 것은 중대 인권 문제를 국가 간 타협의 문제로 축소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자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에 따른 해결을 위해서 유엔 인권기구들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보아왔는지를 재검토한다. 한⋅일 간의 합의는 정부 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 것이기는 하나, 국제무대나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승인이 없으면 갈등은 지속될 수 있으며, 유엔 인권기구에 대한 비정부단체 로비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그러한 갈등이 표출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글로벌 인권 규범의 정당성을 활용한 일관되고 장기적인 한국 정부의 대응이 요구된다.*제주평화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정책포럼 발표회(2016.3.24)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 외교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대두와 한일합의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복합적 성격3. 전시 성폭력에 관한 여성인권 규범의 발전4. 유엔 인권기구의 입장5. 한일합의 이후 유엔 인권기구들과 일본의 반응6. 정책 제언

북한을 ‘극장국가’로 분석하는 등 소위 상징적 인지적 요소가 행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에 접근하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인간의 다양한 인식 편향에 의거하여 북한 정치의 작동 메커니즘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 정치에 대해 개인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심리적 요인은 정치경제적 요인과 중첩적으로 작동하여 북한의 공포정치와 지배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정치경제적 설명 대신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 북한 정치에 대한 미시적 이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이 글의 말미에서는 북한을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비대칭전략’을 모색코자 한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6.4.8) 발표자료목차1. 북한 국내정치에서 현상유지 편향의 심리학적 기초2. ‘극장’은 과연 신념에 찬 엘리트를 만드는가?3. 독재정치에서 엘리트의 피동성에 대한 심리학적 가설4. ‘극장국가’의 심리학5.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