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 한국과 우경화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동북아는 가해 피해의 역사가 있어 정치는 대립하고 경제는 상생하는 정경분리 속에서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중국과 그 유지를 원하는 미일이 갈등을 겪는 구조이다. 한중과 마찰을 빚는 일본의 우경화는 과거청산의 실패 등이 원인이며, 대국위상을 찾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 대외자세가 공세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한국은 그런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며 창조외교를 펼쳐야 한다. 원칙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통일이라는 원대한 국가목표를 시야에 두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연결하는 서구형의 선린관계를 만들기 위해 국익의 공통분모를 찾고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중국 실크로드(Silk Road) 구상의 전략적 의미 시진핑이 앞장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과 쟁패를 겨루던 외교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방향을 바꾸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와의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는(실크로드 구상) 한편, 지역 안보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였다. 향후 5∼10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시진핑의 “주변국 외교전략”과 同 전략의 실천 방안인 실크로드 구상은 향후 한반도, 동아시아 및 중국 미국 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실크로드의 구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진핑이 제안에서부터 논의 과정까지 직접 나섰고 향후 5∼10년 중국 외교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경쟁하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에 주력한다. 셋째, 행동지향적(action-oriented)이다. 아세안에 대한 제안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실크로드 구상은 시진핑 외교의 3대 축, “경제, 안보 및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중 경제의 실천항목에 해당되며, 세계 대국을 준비하는 시진핑 외교의 선두 주자로 손꼽을 수 있는 항목이다.목차● <권두논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의의와 실현방안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과 우경화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이주흠,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前 주미얀마 대사)● 중국 실크로드(Silk Road) 구상의 전략적 의미 (이선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책임교수/前 주인도네시아 대사)

●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전략을 위한 주요 전제 조건 검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통일 당사자인 남북한관계 못지않게 한반도 주변 정세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의 근원적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변국 모두가 이해상관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통일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주요 전제 조건을 검토하고자 한다.21세기 국제정치 지형변화와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화통일 환경 조성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전제 조건으로 ① 분단국가이자 반도국가라는 한국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식, ②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전략적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③ 동북아 공동안보(common security)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 한일관계의 악화가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한일 양국은 서로를 비판할 뿐 쉽사리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한일 양국의 국익을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베 총리가 역사인식을 바꾸고 박 대통령도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올해 안에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여러 가지 한일관계의 개선의 의지와 행동을 보임으로써 일본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APEC 등 다자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점 확보 경쟁과 동아시아에 대한 함의 북극해 해빙과 함께 북극항로와 북극해 자원에 대한 관심이 북극해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는 북극점까지 또는 이를 넘어서 자국의 대륙붕 확장을 꾀하고 있다.북극점을 포함한 북극해 대륙붕에 대한 지나친 확보 경쟁은 북극해 지역 내 평화에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공격적 태도가 북극해에서 재연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북극해에서의 연안국들 간의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북극해 경제활동(항로, 자원개발, 해양플랜트, 항만개발 등)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한중일 간에 다투고 있는 대륙붕 문제에 미치는 잠재적 함의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북극해에서의 군사적 갈등과 이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미국과 캐나다 등의 주도로 추진될 때 러시아와 많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제재 동참 여부를 놓고서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목차● <권두논문> 독일 통일 과정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과 한계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전략을 위한 주요 전제 조건 검토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점 확보 경쟁과 동아시아에 대한 함의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장)

● 동남아 Track 2 외교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ASEAN ISIS의 역할을 중심으로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은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안보 전략과 제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지닌다.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논의는 대개 유럽의 경험을 아시아에서 재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유럽보다는 동남아가 우리와 역사나 문화가 유사하며 단시일 내 다자안보협력을 성공시킨 모범적 사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민간전문가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관료와 정치인들 간의 정책대화를 Track 2 외교라고 하는데, 동남아에서는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Track 2 외교가 Track 1 외교를 선도하고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ASEAN ISIS라고 하는 민간전문가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동남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와 정책당국 간의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전문가에 의한 다자안보협력 구상이 각국 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상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의 “integrity”와 “credibility”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CSCAP과 아태 지역 안보협력: 평가와 함의이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Track 2 회의인 CSCAP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한국의 주요 외교적 구상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에 대해 Track 2 외교가 가지는 함의를 보고 있다. CSCAP은 탈냉전 이후 신뢰가 부족했던 지역 국가들이 ARF를 비롯한 안보협력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비교적 국가이익에서 자유로운 Track 2 전문가들이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들이 정부로 피드백되어 아태 지역 안보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보 주제를 발굴, 정부 부문에 투입하는 공헌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부 간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서 CSCAP의 입지가 점차 줄어드는 성공의 역설이 나타났다. 또한 아태 지역에 CSCAP 외의 다른 안보 전문가들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CSCAP은 다소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에는 이런 CSCAP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가 아직 크다. 국가 간 대화가 쉽지 않은 동북아에서 Track 2 대화와 이를 통한 경성안보 문제 논의를 비전통 안보 혹은 연성안보 문제에 대한 국가 간 대화와 병행한다면 동북아 국가 간 협력과 신뢰 구축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와 동북아 지역협력전 세계적인 신지역주의의 추세 속에서도 동북아에서는 제도화된 형태의 지역통합의 진전이 매우 더디며, 그 이유로 강력한 민족주의 정서가 꼽히고 있다. 근대적 국제관계의 틀에 머무르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에게는 주권 수호가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며, 따라서 주권 침식의 가능성을 수반하는 지역통합의 추구는 정권의 정당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정당성의 기반이고, 지역주의와 민족주의는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동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역주의에 적극적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 정당성, 지역주의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이견이 있고, 더욱이 지역통합이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평화를 위한 처방이 될 수 있다면 꾸준하게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담론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목차● <권두논문> 민간전문가(Track 2) 외교의 재조명 (Carolina G. Hernandez, Univ. of Philippines 명예교수/ ISDS Philippines 교수)● 동남아 Track 2 외교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ASEAN ISIS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CSCAP과 아태 지역 안보협력: 평가와 함의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족주의와 동북아 지역협력 (최진우, 한양대학교 교수)

[편집자註]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적에 대한 포용(engagement with adversaries)” 원칙을 천명하면서 미국의 적국으로서 북한, 이란, 쿠바를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마침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적에 대한 포용’을 추구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외교정책의 다음 대상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은 물론 이란과도 외교관계가 없다. 만약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가정한다면이는 대단히 큰 가정이다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JPI 정책포럼」 은 이러한 가정적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답을 찾고자 미중관계의 정상화가 대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바 있다. 미국-쿠바의 국교회복을 계기로 제주대 김중섭 교수의 발표문을 재발행한다. (편집자: 한인택 연구위원)[요약]중국내전으로 1949년부터 대륙의 공산당정권과 대만의 국민당정권은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미국은 처음에는 반공의 기치 아래 대만을 지지했지만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1972년에는 중국과 관계정상화 하였고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였다. 미중 간 관계정상화의 과정에서 대만문제는 항상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대만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견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국이 강조하는 “대만의 안전”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여 대만과 단교하였지만 대만관계법 등의 조치를 통하여 대만에게 일정한 안전보장을 제공하였다.미 중 수교의 결과로 대만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비정상국가로 전락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통치 정당성 상실에 따른 민주화와 또 그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 등의 영향이 있었다.한반도 주변상황과 미국의 전략구도 등을 볼 때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도 한국에 대한 영향은 대만처럼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 대만문제의 형성2. 미-중 관계정상화3. 미-중 수교4. 미-중 수교와 대만의 국제적 지위 및 안전가. 1972년 상하이 공동선언나. 1979년 수교공동선언다. 대만관계법라. 1982년 817공동선언5. 대만의 대응과 영향가. 국민당 정부 외교 활동의 한계나. 대만에 미친 영향6. 결론과 시사점

한국 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에서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왔다.본 연구는 미국학계의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였다. 미국학계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글은 이를 적용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안보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의, (2) 햇볕정책, (3) 비핵화 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 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기능주의가 44.47%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해질수록 안보정책에서 협력을 얻어내고 경제정책에서 고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핵화 우선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기능주의를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장시간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도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비핵화 우선을 76% 이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따라 여론의 선호가 변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제주평화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정책포럼 발표회(2016.3.24)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기존 연구의 검토3. 대북정책에 있어 여론성향에 대한 이론4. 대북정책에 있어 여론의 분포에 대한 논의5. 결론: 대북정책과 여론에 대한 정책제언

2010년대 동아시아 질서재편에 영향을 받으면서, 박근혜 정부 –아베신조 내각은 과거사 문제와 대중정책을 둘러싸고 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기능해 왔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안보⋅경제 협력에 의해 무마되어온 패턴이 붕괴되어버린 것이다.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개입하에, 2015년 ‘12.28 위안부합의’로 일단 봉인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반일이, 일본에서는 혐한이 국민들 사이에 확대되었으며, 여전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관련한 갈등이다. 중진국 한국은 중국을 위협이기보다는 경제와 안보(대북정책)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헤징(Hedging)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역 대국 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조(Self-help)와 균형(Balancing)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면서, 한국의 지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정책의 차이가 양국 간의 안보⋅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한국의 국익실현에 있어서 일본이 필요하다면, 한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각 안보협력구조’ 속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이중구조를 유지하는 헤징 딜레마(hedging dilemma)를 관리해야만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현을 위한 일본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목차1. 2017년 동아시아 정세와 악화된 한일관계2. 한일관계의 특징과 박근혜 정권-아베 내각 시기3.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오늘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떠받쳐주고 있는 핵심적 요소는 달러화와 월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고도로 금융(세계)화된 국제통화·금융체제이다. 그런데 이 체제는 19세기 자율조정시장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21세기 초반의 '거대한 전환'은 이러한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와해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토빈세는 매우 과격하고 이상주의적인 아이디어로 종종 치부돼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질서정연한 개혁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면서도 미중간의 패권경쟁을 통한 국제질서의 변동 못지않게 오늘날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작동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1. 변동기의 국제질서,어떻게 볼 것인가? 가. 국제질서의 변동 가능성 나. 패권변동과 거대한 전환 다. 본고의 문제의식 2. 금융화·금융세계화: 유토피아적 환상과 지속가능성 가. 금융의 유토피아 나. 금융(세계)화의 지속불가능성 3. 금융(세계)화와 불평등 가. 불평등의 세계화 나. 금융(세계)화와 불평등 4. 토빈세와 ‘거대한 전환’의 비전 가. 토빈의 제안 나. 토빈세 도입을 둘러싼 쟁점들 다. 토빈세의 기대효과와 전망 5. 맺는말

그동안 비전통 안보/인간안보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보건위생 안보는 코로나19사태를 맞으면서 큰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글로벌 보건위생 분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 저개발국의 위생 및 환경 오염에서 파생된 선진국의 시혜성 정책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글로벌리즘과 자본주의의 확산 혜택을 많이 본 국가들에게 더욱 많이 창궐하는 질병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험외교를 통해 국제 보건레짐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가운데 미국은 2017년에 수립한 신안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리더십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은 비전통안보에서 윤리적 우위를 점했으나 이번 사태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향후 국제 사회는 지정학, 무역/통상을 넘어 당분간 보건위생 레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리더십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패권 경쟁은 힘의 싸움이 아닌 거버넌스의 리더십 경쟁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외교 전략은 동아시아식 보건협력의 기회 생성에 초점을 두되 레짐 거버넌스의 방향성 수립, 세부 관심분야 추출, 조직과 구성원 선별, 재원배분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역량을 최적화할 매뉴얼을 준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목차Ⅰ. 서론 1.비전통 안보의 대두 2.인간안보와 보건·위생 문제 Ⅱ. 코로나19의 창궐과 주요국의 대응 1.21세기 이후 월경성 감염병의 사례 2.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의 외교적 대응 Ⅲ.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 1.기존 질서의 붕괴 2.새로운 질서의 도전 Ⅳ. 도전과 과제 1.글로벌리즘의 변화 2.국제 보건 레짐의 변화 3.미중의 협력 4.회복 가능한 사회(resilient society) 건설 관심 증대

포퓰리즘은 아주 복합적인 현상이다.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논쟁에서도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기득권에 대한 극단적 비판이다. 기득권 엘리트는 민주주의의 적이며 ‘인민’은 동지라는 시각이다. 즉, 적(기성 엘리트)과 동지(피플)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은 기득권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그 결과를 포함한다. 기득권 정치가 추구한 신자유주의나 이민정책은 비판의 대상이다. 이민자는 일자리를 빼앗은 경쟁자이며 자신의 소득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된다. 포퓰리즘의 이러한 극단적 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다원주의를 부정한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부정하는 극단적 우익이다. 목차1. 포퓰리즘은 무엇인가? 2. 누가 극우 포퓰리즘을 지지하는가? 3. 극우 포퓰리즘의 환경 4. 문화적 반동 5. 반세계화와 사회문화적 정치 6. 노동계급의 이탈 7. 포퓰리즘 부상과 정당체제의 재편?

  감염병 문제가 21세기 국제사회에 갈등의 원인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며, 세계 주요 지도국인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감염병 레짐(epidemic regime)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G-20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20 국가는 기존 강대국에 지역거점국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레짐이며, 특히 감염병 등 보건안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군이다. 하지만 보건 관련 통계가 보여주듯이 G-20 국가 간의 인식 및 역량 격차가 크다. 한국은 보건(안보) 역량을 갖춘 중견국으로서 G-20 내 간극을 연결하는 중추역할을 할 수 있다. COVID-19 사례는 국제사회에 하나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강대국이 발병국이고 그 인식과 해법이 보건주권을 강조하며 국가주의에 무게 중심을 둘 경우에 그 해결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향후 IHR 2005의 준수를 강제할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감염병 레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1. 국제사회의 새로운 분쟁원인으로서의 감염병 2. 21세기 주요 감염병 사례와 영향 요인 가. 감염병 사례 나. 영향 요인 3. 국제사회의 보건 현황과 감염병 협력 가. 보건 현황 나. 감염병 협력 4. 현안 감염병 사례(COVID-19)와 동아시아 보건 협력 5. 감염병 관련 한국의 보건 안보와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