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심리적 장벽의 원인이 되는 통일비용 공포증을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던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이 통일을 회의적으로 보게 된 것은 아무래도 독일 통일에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었고, 남북한 통일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통일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전분석과 준비를 통해서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통일비용은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후에 완전한 하나의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통일방식에 따라 용도와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선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무력통일이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완전한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선진 산업국가를 달성한 남한이 먼저 전쟁을 개시할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재침을 격퇴하고 얻어지는 무력통일은 ‘강요된’ 통일이므로 정책의 결정과 선택에 대한 통일비용 논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를 표방하는 이외에 두개의 정부가 각각 정치, 군사, 외교권을 보유하므로 통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설사 이런 형식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남북간 균형발전을 이유로 끝없는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다가 언제라도 연방을 탈퇴하고 원래의 분단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비용 논의의 전제가 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통일정부와 정치인들에 의한 정책선택과 남북한 국민에 대한 합리적 설득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통일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문제의 존재를 일깨워준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통일비용의 과다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도 부재한 실정이므로 ‘과도한’ 통일비용이 소요되었다는 독일의 사례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목차1. 서론 2. 독일의 통일과 통일비용 3. 남북한 통일비용의 이해 4. 결 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이 3년을 경과하고 있다. 2025년 1월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정부와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 군사지원 정책을 축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려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수립하려 하고 있다. 러-우 전쟁이 향후 어떻게 종전을 맞게 될 것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지난 3년간 상대적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 체제 하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러시아와 맞서 전면전쟁을 수행해 온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국제질서의 변화가 초래된 양상은 전쟁 연구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관점에서도 주목할만 하다. 러-우 전쟁은 개전 초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3개 전선 전면 공격수도 키우 방면에의 공세 중단 및 2개 전선 공격미국 및 NATO의 군사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남부 및 동부 전선 반격러시아의 재반격쿠르스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북한군의 전선 투입 등의 몇가지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양측은 전투기, 미사일, 함정, 포병 화력 등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그 재밍 장치 등 첨단 전력을 투입하고 있다. 3년 이상에 걸친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정규전력의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예비전력의 확보 여부, 전쟁물자의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 등도 중요한 전쟁 수행의 변수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전쟁 과정에서 UN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기능 약화, 유럽 지역 NATO 국가들의 국방태세 강화 등도 주목해야 할 국제질서 변화들이다. 1만여 명 넘게 투입된 북한군이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무기체계나 전술 등을 한반도에서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전쟁의 군사적 양상에 대해 한국으로서도 미래 전쟁 대비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전쟁의 주요 경과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평가 4. 러-우 전쟁이 국제질서에 미친 영향 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던지는 교훈

해양 안보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 국민의 안전과 번영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제주평화연구원은 지난 2024년 10월 11일, 유관기관들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현인택 前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각색하여 아래와 같이 JPI 정책포럼으로 발간합니다. 목차 ■ 2024년의 글로벌 정치 : 전쟁과 군사적 갈등의 세계 ■ 동아시아도 예외는 아니야 ■ 한국에의 함의 ■ 한국의 전략적 방향

인도 -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으로써‘신냉전적(New Cold War) 구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역내 지정학적 흐름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 동북 아시아 지역 3개국의 역할과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은 지난 9월 27일, 2024년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JPI 정책포럼으로 발간합니다.목차  Ⅰ. 세계질서의 무질서화와 파편화 현상 Ⅱ. 미-중간의 경쟁, 충돌, 상호의존성 Ⅲ. 동북아시아의 지정학, 지경학의 함수 Ⅳ. 한중일 3국 관계의 매트릭스: 교집합과 차집합 Ⅴ. 한국 외교의 길: 자강, 동맹, 연합, 소다자관계의 관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에 의해 북방 대륙과의 연결도 막힌 한국은 사실상 해양국가이다. 한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외교역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인도-태평양 해양의 시레인 안정 확보가 한국의 경제활동이나 국가이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질서가 구조적인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2010년대 이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방면에서 중요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과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 방면에 대한 해, 공군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함정을 비롯한 해군 전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표방하고 적극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지만, 해군력 측면에서는 대중 수적 열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역내 미국의 동맹 및 우방 국가들, 특히 일본과 호주, 필리핀 등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호응하며 공동의 군사훈련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전략적 모호성’ 입장에 따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한미일 협력체제를 가동하는 등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에 대해 ‘전략적 명료성’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역내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해역 연합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거나,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미국의 조선능력을 강화하는 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국제해양법 질서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Ⅲ. 미중 전략적 경쟁과 동아시아 해양안보질서의 변화 Ⅳ.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한국과 일본의 해양정책 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해양 협력 방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게 해양안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번영에 직결된 생명선이라고하겠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제주평화연구원은 2024년 10월 11일 국내의 4개 유관기관들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회식에서 박진 前 외교부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해양안보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JPI 정책포럼으로 발간합니다.목차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 이하 20기 3중전회)가 개최되었다. 20기 3중전회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정책 전환 여부였다. 개혁개방 이후 약 40여 년간 운용해온 중국특색사회주의시장경제 모델의 내재적 모순이 전면적으로 표출되면서 현재 중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기 3중전 회의 결과는 시진핑 지도부가 지난 10여 년간 지속해온 정책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 1인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20기 3중전회 결과는 향후 중국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에 중요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당·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중국사회에 대한 중공 당국의 전체주의적 통제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국내 사회경제적 난관의 심화가 동아시아 및 전세계 경제안보 문제로 표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발(發) 동아시아 경제 및 안보 위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의 사회경제 및 정치적 상황 악화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끼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발 경제 및 안보 리스크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안보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자유우방과의 협력 및 공조 체제를 신속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목차I . 문제제기 Ⅱ. 중공 20기 3중전회: 의의 및 주요내용 Ⅲ. 중공 20기 3중전회 결과 해석 및 평가 Ⅳ. 20기 3중전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 및 대외관계 전망 V. 한국의 고려사항

중국의 리오프닝 원년인 2023년 중국 경제는 여러 대내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정한 성장 동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그리고 소비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과도한 장기 방역정책과 부동산 문제, 소비 부진 및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내재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한계가 새로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의문과 우려는 글로벌 예측 기관들의 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2024년 상반기 중국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과 조치를 단행했고, 이로 인한 효과가 일부에서 미약하지만 가시화되고 있다. 상당수의 경기 부양책은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산업구조의 전환에 집중되어 있지만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을 재차 단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일부 정책은 과거, 단기적으로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중국 경제의 왜곡과 문제점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관련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연속적이고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각종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대체로 일시적 효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중국 정부의 정책과 각종 지표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의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문과 우려는 여전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중국 경제의 향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객관적이고 신중한 정책 수립과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목차I . 포스트 코로나와 중국경제의 제반 특징 Ⅱ. 2023~2024 중국 경제 예측 Ⅲ. 2024년 상반기 중국경제 현황과 경제안정화정책 및 주요 조치 Ⅳ.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응 전략 V. 결론

중국이 해양강국을 표방하고 해양지배력을 장악하고자 하면서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팽창전략은 시진핑의 이른바 ‘2049년 중국몽’ 달성이라는 대전략의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와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으로 최종적으로는 세계패권을 장악한다는 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은 서태평양 지역에 이른바 중국판 ‘제1도련선’을 설정하고 미군의 전개를 저지함으로써 중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양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동·남지나해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을 위시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대중 억지력 확보를 위한 동맹 및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제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군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동아시아 해양을 둘러싸고 중·러 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중국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무력침략을 시사하면서 대만과 함께 동지나해에서의 긴장과 마찰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규칙기반 자유해양 질서와 서해에서 남지나해에 이르는 해양안보에 국가생존이 달린 이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현재 가열되고 있는 대만유사 가능성은 바로 한국유사로 이어지는 안보문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양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직면해 한국은 사전적 대비와 능동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목차I . 문제제기  Ⅱ. 중국의 해양팽창전략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Ⅲ. 중국의 해양전력 증강과 전략전술 특징  Ⅳ. 인·태지역 국가들의 대응 양상  V. 한국의 고려사항 

신흥안보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안보 문제의 체제변수 선점을 위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데이터 안보 등 디지털 규범 분야에서도 첨예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규범 경쟁의 모습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을 주장하는 미국의 규범과 ‘데이터에 대한 국가주권 및 통제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규범이 경합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경쟁의 구도 속에서 다른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디지털 규범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적 행위자라 할 수 있는 EU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있어서 권리중심적인 접근에 기반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이동(free and safe data flows)’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지지와 상당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권리중심적 접근에 기반하여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EU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Ⅰ. 규범경쟁 Ⅱ. 데이터 규범 경쟁: 데이터 주권 vs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Ⅲ. 데이터 현지화(Localization) Ⅳ. 데이터 이전에 대한 권리 중심적 접근 Ⅴ. 디지털 규범경쟁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