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본고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분석과 예상을 기초로 하여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북한의 대미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기조의 틀 소에서 대북 정책을 이해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인한 북한의 체제 변화 예상 속에 이들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바마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기존정책과의 차별화 또는 연속성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들 간에 다소 논쟁적인 측면이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지나치게 단절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세계전략의 기조는 '반테러·반확산·자유의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국익추구의 스타일과 운영방법에는 부시행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정책은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반테러 정책과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을 추구하는 개혁적인 핵무기 관련 정책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외교정책은 일본과 호주, 인도 및 한국 등과 강한 동맹관계구축을 기반으로 6자회담과 같은 임시적 다자협력을 효율적 기구로 제도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은 6자회담을 비롯한 다자적 제도의 틀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직접적인 외교로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시도가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 북핵의 폐기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선결조건이자 동시에 포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고 오바마 행정부는 핵폐기 검증시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 개선 시도가 있겠으나 급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낮고 6자회담의 틀을 벗어나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남남갈등 가능성, 한미공조 등의 사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 2009년 12월 발표자료 목차1. 서론 2.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가. 세계전략 기조의 변화와 연속성 나. 반테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다. 핵무기 없는 세계 라.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3. 오바마 행정부와 동아시아 외교정책 4. 미국의 대북정책: 북핵문제와 미·북관계 5. 한국의 대응정책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동북아의 안보상황에 여라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동북아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냉전적 대립 구도가 잔존하고 있어서 한 나라의 일방적 조치가 다른 나라의 부정적 대응을 초래하는 안보딜레마가 작동할 위험성이 아주 큰 지역임. 따라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심각한 문제임. 그러나 북한의 도발적 움직임 외에도 동북아에서는 '조용한' 군비 경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 역시 북한의 도발적 행위 때문에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 되지 않아야 함. 이글은 동북아의 최근 국방비 규모와 군사력 증강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그러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움직임과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고,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에 대해 토론함. 동북아에서 안보딜레마의 악순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북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는 군사력의 강화를 도모하지 않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군사력 평가 협의체를 만들고,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여 가능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 2009년 12월 발표자료 1. 들어가는 말 2. 동북아의 군비 현황 3. 동북아 주요 국가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 가. 미국의 세계 전략, 정책 기조, 군사전략 나. 일본의 군사력 강화 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라. 한국의 군사력 강화 4. 북한 핵/미사일 실험의 영향 5. 어떻게 군비경쟁을 회피할 것인가?

항공 안전 저해 범죄 규율에 관한 5개의 조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항공 안전 도모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국내에서 항공안전 관련법 조문의 연구를 통해 이 두 가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항공안전과 보안 관련법의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 보안은 지난 수년간 강화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았다. 이는 100% 완전한 안전조치가 100% 완전하게 행동하는 인간에 의하여 시행될 때만이 가능한데 현재의 기술과 인간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둘째, 지난 60년대 이후 증가된 항공 범죄 등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항공범죄 관련 조약 채택에 국한되지 않고 유엔과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의 의제로까지 확대되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78년 G7의 「본 선언」과 1988년 리비아 정부의 사주에 의한 영국 록커비 상공에서의 팬암 103편의 폭발 사건 처리에서 나타났다.   셋째, 9.11 사태 이후 국제항공사회는 비행 중 제3자의 일반위험(general risk)에 관한 배상협약과 항공기사용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 피해배상을 규정하는 테러(또는 불법방해배상)협약을 2009년 5월에 채택하게 되었다. 2개로 분리되어 채택된 동 조약은 항공기가 테러로 이용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대비한 것이다.   넷째,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항공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45조는 허위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 운영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이다. 1971년 몬트리올 협약에는 상기 2개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들을 공히 중죄(severe penalty)에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국내법에서는 이를 다르게 처벌하면서 처벌 경중의 내용이 전도된 것 같고 또 제3조 “국제협약의 준수”의 내용에서 우리가 준수하여야 할 국제 협약은 우리나라가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하여 당사국으로 되어 있으면서 발효 중인 조약에만 한정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누락시켰다.   위를 감안할 때 국내 항공법 개선이 필요하고 세계 무대에서 테러 소탕 작전에 참여하고자하는 한국의 입장, 특히 내년 아프가니스탄에 재 파병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항공사의 항공안전을 위한 경계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 2009년 12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항공 안전 저해 범죄규율 일련의 조약 3. 항공 안전 도모를 위한 국제 동향 4. 국내 상황 5. 결론

독일은 2차 대전 후 전승국인 미.영.불.소에 의해 4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점령 통치를 받다 1949년 9월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1949년 10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수립되어 동.서독으로 분단됨.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4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점령 4개국이 직접 관할하는 “특수지역”으로 동독내에 위치한 “섬”과 같았음.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 될때까지, 베를린문제와 독일통일문제 등 독일전체에 관련된 사항은 전승 4개국의 권한과 책임 사항이었음. 서독은 세계 3대 경제대국이었으나,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주권에 제약을 받는 나라였음. 따라서 독일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리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1985년 3월 소련에 고르바쵸프가 등장한 후 소련 및 동구권에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전파되었고, 동독에도 1989년 1월부터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대량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었음. 1989년 여름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서독대사관에 동독탈주민이 대거 진입하고, 급변하는 정국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됨. 1961년 8월 13일 동독이 주민들의 대량 탈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베를린장벽은 1989년 11월 9일 동독공산당 대변인의 “역사적인 말실수”에 의해 순식간에 붕괴됨. 유럽에서 동^서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이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시기와 방법으로 붕괴된 것임.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스스로 편입하는 방식의 동.서독 통합이 이루어짐. 필자가 가까이서 본 독일통일은 하나의 “종합예술품”임. 독일통일은 100만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통독주역은 동독주민들이며, 서독 정치가들의 정확한 기회 포착과 과감한 추진력,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의 뒷받침, 서독의 노련한 외교력, 서독 공무원 집단의 저력과 전문성, 통일 후 30년 동안 동쪽지역 재건을 위한 세금 인상을 감내하는 서독주민들의 인내심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예술품”이라고 봄. 한국의 분단 상황은 독일과는 매우 다름. 한국은 대외적으로 주권의 제약을 받는 국가가 아니지만, 전쟁을 겪은 남.북한의 관계는 동.서독의 관계와 비교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독일통일이 한국의 모델이 될 수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분단극복을 위해 시행한 많은 성공적인 사례와 통일과정에서 행한 실수는 한국의 분단극복을 위해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음. 한국은 통일을 대비한 준비에서 독일통일이 주는 교훈을 적극 연구하고 우리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2009년 12월 발표자료 목차 1. 독일의 “기본법”과 “통일정책” 2. 동ㆍ서독 교류와 동독주민의 탈출 3. 동구의 변혁과 동독의 붕괴 4. 독일통일 후 대두된 문제점과 통합현황 5. 독일통일의 역사적 의미와 한국에 주는 교훈

동북아시아의 한, 중, 일 삼국은 환경문제에 대해 기술적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환경기술 및 산업을 전략적 수출 분야로 선정하고 환경기술발전을 국가의 과학 기술발전계획의 핵심적 요소로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법령의 제정과 규제의 강화,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공공구매 정책, 그리고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환경기술 혁신과 확산을 추구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기관^민간기업^연구기관을 연계하는 국가기술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효율적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음. 본고는 동북아시아 삼국의 환경기술발전 추진전략을 고찰하였음. 환경산업과 기술발전에 대해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환경기술발전 정책의 실질적 수행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 일본은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확산시스템을 발전시켰음.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대규모 공공연구계획을 통해 정부 주도하의 환경기술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의 한 부분으로 환경기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한편, 엄청난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해외 선진 기술과 투자를 유도하여 외국기업과 국내생산업체의 상호의존을 확대하는 기술발전 정책을 채택해 왔음. 동북아 삼국은 또한 환경산업을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채택하고 환경기술 이전과 환경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환경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은 또한 동북아시아의 지역 환경협력의 주요 협력과제로 제도화된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자 및 양자 환경협력이 환경기술과 시장을 연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09년 12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환경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3. 동북아시아 삼국의 환경기술 발전정책: 한국, 일본, 중국 4. 동북아 환경산업시장과 수출전략 5. 결론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논의하려면 우선 방법론적 차원에서 그들의 동북아전략의 목표를 이론분석의 座標로 설정하고 나아가서 그것으로 중국 국가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한반도의 理想狀態를 논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理想常態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대한반도정책의 근거이다. 중국은 발전공간의 확장, 지역적 경쟁력의 구축,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 등 문제들을 동북아지역의 협력체의 구축으로 해결하려 하는바 그 동북아지역 전략의 기본적인 목표는 동북아지역 각국의 협력에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의 동북아지역 전략목표의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반도의 理想狀態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협력적인 통일된 한반도이다. 모든 전략이 그렇듯이 그에 따른 정책이란 복잡한 국제관계에 대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전략 목표에로의 접근을 실현케 하는 한반도 理想狀態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반도의 대중국정책도 그 정책선택의 중요한 전제로 작용할 것이다. 만일 통일한반도가 중국과 대립적인 외교정책을 형성한다고 할 때 중국의 대한반도정책도 대립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이 설정한 동북아전략의 목표의 수정도 가능하다. 즉 한국도 중국의 정책선택을 이루게끔 하는 동북아지역 전략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한반도는 사실상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익구도를 지니고 있다. 동북아지역 각국의 발전은 결국 이 지역 협력체의 구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에서 중국과 한반도지간의 이익구도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미래 협력관계 구축의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통일과정에서의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중국은 한반도와의 협력으로 제반 경제시스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만큼 중국과 한반도는 모두 윈윈구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 2009년 12월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방법론문제 2. 중국의 동북아전략 기조 3. 중국의 동북아전략 틀속에서의 한반도의 이상적 상태 4.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가능한 정책선택 5. 맺는 말: 중국의 정책선택의 가능성과 중한지간 윈윈구도 창출의 전제

1986년 열린 독ㆍ불 문화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양국 간 프로젝트 목록에 유럽문화채널이 포함되어 1991년에 프랑스 내의 접경 지역인 스트라스부르그에 ARTE TV가 설립됨. ARTE TV는 전 유럽 차원의 매스미디어 정책의 실현과 독불 문화협력 확대의 상징이었음. 독일과 프랑스는 TV 분야 협력을 통해 유럽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음. 설립 초기 양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독일여론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ARTE-GEIE 본사의 설립을 위해 양국이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양보와 타협이 ARTE TV의 설립을 가능하게 했음. ARTE TV의 추진을 가능하게 했던 장기간에 걸친 독ㆍ불 간 화해협력과 비교해 한ㆍ중ㆍ일 3국의 협력은 시작단계임. 특히 동북아에는 과거청산 등의 문제점이 남아있음. 3국 공동채널 설립 준비단계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3국 프로그램의 문화할인율을 낮출 수 있음. 현재 공동채널 설립을 위한 긍정적 외부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에 있으나, ARTE TV 사례에서 보이듯 관련된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양보와 타협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기 위해 수도권보다는 한국의 주변부이자 지정학적 측면에서 3국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제주에 본사를 위치시키는 방안도 가능. 초기 단계에는 3국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각국 공영방송에 공동 작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방영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우선적인 방안도 고려해야 함. * 2009년 12월 발표자료 목차 1. ARTE TV 형성의 배경 2. ARTE TV 형성의 정치 3. 쟁점과 합의점 모색 4. 성과와 한계점: 한ㆍ중ㆍ일 공동채널에 주는 시사점

탈냉전 이후 일본은 냉전시대의 방위정책인 기반적 방위력 개념에 입각한 '방위계획의 대강'('76대강)을 1995년('95대강) 및 2004년('04대강)에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고 올해 말을 목표로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 수립을 앞두고 있다. 군사전략의 의미를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억지·저지하기 위하여, 또는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그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군사력과 그 밖의 요소를 준비·계획·운용하는 방책'으로 이해한다면, 일본은 전수방위전략과 미일동맹의 활용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1956년에 발표된 '국방의 기본방침'에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국방의 기본방침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50여 년간 일본 군사 전략의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의 책정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적기지공격능력, 남서방면 중시, 미일동맹 역할분담의 유연성 등을 검토해 보면 전수방위전략에서 보복적 억지전략, 선제공격 전략으로 군사전략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으며, 미일동맹에 있어서도 단순한 후방지원 역할에서 작전을 보완해 주는 역할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까지의 동북아 군비 경쟁이 현대화를 계기로 전개되어 왔다면, 2010년대의 동북아 군비경쟁은 본격화되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채택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지역에 형성될 새로운 성격의 궁비경쟁 구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국이 느끼게 될 안보딜레마를 평가하면서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대화의 계기로 활용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010년 1월 발표자료 목차 1.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전략 2. 일본 군사전략의 변화 가. 전수방위 전략의 수정 나. 위협 인식의 변화와 군사전략의 수정 3. 일본 군사력의 증강 추세 가. 일본 군사비의 증가 추세 나. 일본 군사력의 증강 추세 4. 군사전략 변화와 군사력 증강의 연관성과 함의

중국의 국방비는 자는 20년간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2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국방비 증가를 기반으로 중국은 재래식전력 뿐 아니라 핵무기, 항공모함, 우주무기체계 등 첨단 전략무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네트워크화, 첨단화, 우주화 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군사력 수준은 아직도 선진국과 최소한 10년 이상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은 2020년경에 역내에서 우월하고 배타적인 군사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으로서 주목할 만한 현상인 것은 분명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군의 발전방향과 군사력 증강추세가 한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나 갈등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국으로서도 당분간 주변국과의 군사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에 진력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북핵 위기 및 한국과의 잠재적 영토분쟁에 있어서도 군사적 개입을 통한 해결 시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자극받아 우리도 군비증강을 추진하기보다는 방어적 억제전략에 입각하여 자원매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2010년 1월 발표자료 목차 1. 검토의 필요성 2. 중국의 대외안보환경과 군사전략 가. 대외안보환경 인식 나. 군사전략 3. 중국의 군사력 증감 현황 가. 국방비 증액 추이 나. 군사력 증감 현황 4. 평가 및 고려사항

유럽연합은 대북정책을 통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함으로써 규범적 권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계기로 유럽내부의 온도 차이를 줄이면서 동시에 유럽 시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 주도의 대북인권정책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스본조약이 발효되었다 할지라도 유럽연합은 보충성의 원칙을 앞세운 회원국가의 독자적이니 문제해결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규범적 권력의 확산과 전략적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유럽 연합은 북핵문제의 재발과 북한인권문제와는 별개로 2007년부터 착수하려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위생지원, 기술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자원 및 기간산업 선점을 목적으로 대북한 투자를 늘리는 초국적 기업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단지 규범적 권력의 확산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유럽연합과 정책을 조율하고, 한-EU 간 대북 공동 투자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에게는 경제적 지원의 확대 및 북한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한미일 공조를 보완할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 1월 발표자료 목차1. 검토의 필요성 2. 중국의 대외안보환경과 군사전략 가. 대외안보환경 인식 나. 군사전략 3. 중국의 군사력 증감 현황 가. 국방비 증액 추이 나. 군사력 증감 현황 4. 평가 및 고려사항 Tag